공익신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관련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직능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신고의무

  •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센터(감사실)

  •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등

공익신고 상담·접수

  •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방법으로 제출합니다.

공익신고의 조사

  •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의 처리·이송

  • 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2호내지4호에서 정한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직능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 이나 수사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

  • 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제보)자 보상금 지급

  •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표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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