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방법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 활용 목적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처리방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하여 결정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처리기간

  • 정보공개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정보공개 청구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정보 공개 결정

  • 정보 공개 결정시 청구인에게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 가능
    • 공개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 등이 있을시 사본·복제물 공개 가능

정보 비공개 결정

  • 정보 비공개 결정시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 등을 명시하여 통지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 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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