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절차 및 방법

이의 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심의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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