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자격 인정자의 직업경로 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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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Career Path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Qualifications Recognized in South Korea
Author(s)
강일규이용길전연숙김철수
Publication Year
2010-12-31
Created
2010-12-31
Keyword
북한이탈주민자격인정
URI
https://www.krivet.re.kr:8443/repository/handle/201303/4555
Other URL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141774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 자격인정자의 직업경로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자격 지원제도 등의 개선에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지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북한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 직업을 탐색하고, 새로운 직업 능력을 획득하며, 취업하는 과정의 모델을 구성하고, 탈북자 직업경로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직업경로 과정의 특징을 '성취목표 달성을 향한 자기 주도적 진로 찾아가기'로 정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학습을 통하여 진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격인정 및 직업경로 활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격인정을 통한 직업경로 활용을 위한 지원과 자기 주도적 진로 찾기 지원, 직업경로 과정에서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자격분야의 인턴제 확대,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인정 및 수준 제고 지원, 개인별 상담제도 및 맞춤형 지원, 남한에서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주요 연구의 이론적 배경
- 남북한 자격제도와 독일 사례 및 관련 지원제도
- 북한자격인정 신청자의 직업경로실태 조사 분석
- 자격인정 및 직업경로 개선 지원방안
□ Necessity and Objective of This Research
Recently,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xceeds 20,000, and it is expected that the figure will grow. It is said that job secur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m to securely settle in South Korea. 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cial groups support them in various ways and offer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hrough these official and civil efforts, they can get a job and enjoy their economic stability. In addition, they can naturally settle in South Korea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In this situ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qualifications got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North Korea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employment and career path depending on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ognize their qualifications and how the defectors use them. In addition, reasonable recognition of the qualifications reduces social costs by decreasing unnecessary retraining.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defectors can have high possibility to land a job in the fields related with their qualifications earlier in the labor market, resulting in stable settlement in the South. In other side, the recognition of the qualifications received in the North leads their career development through in-depth training in the South by analyzing the North''''s qualification systems and helps to take political measures on developing and using human resources of the defecto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arch and analyze the career path status of the people whose qualifications are recognized in the South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to apply the research result to improve qualification support system, and to secure basic materials on supporting various education/training system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 Main Points of This Research
In this paper, first, it takes a look at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discusses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career path. Second, it discusses the qualification systems of the two Koreas, German cases, and South Korea''''s support systems.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on the North''''s qualification systems is reviewed by interviewing and conducting surveys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identified by holding seminars. Third, it researches and analyzes the career path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applicants who want their qualifications to be recognized. The main method of research and analysis is narrative inquiry, focusing on their adaptation process to their job, their conflicts faced in the South''''s labor market, and their solution process, to conduct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areer experience of the people whose qualifications are recognized. Fourth, the cases of the career path of the peopl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re heard from with them and organized. Based on it, their career path is discussed.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before qualification recognition, qualification recognition and adaptation process, and hope and prospect for the future. Fifth, the career path process is analyzed. In particular, the features of their career experiences are analyzed, and the self-initiated career searching models for achieving their goals are developed. The model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statuses such as individual, all defectors, society, and future. Sixth, the career path of the people whose qualifications are recognized is compared and analyzed. For surveys, quantitative research is carried out with narrative inquiry. The reason is to analyze their career path process through in-depth face-to-face talk. Finally, the main features of this research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nd the problems and assignment are identified to seek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recogni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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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1. 연구내용 8
2. 연구범위 10
제3절 연구방법 11
1. 연구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자격의 개념과 성격 15
1. 자격의 개념 17
2. 자격의 의미 유형 20
3. 자격의 유형 23
4. 자격의 인증 26
5. 자격의 기능과 요건 27
제2절 직업경로 30
1. 직업경로(career path) 및 진로경로 개념 30
2. 탈산업사회의 커리어 패스 31
3. 커리어 패스의 다양한 유형 33
4.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경로와 쟁점 34
5. 북한이탈자들의 고용 관련 사례 연구 36
제3절 진로발달이론 40
1. 사회인지 진로이론 40
2. 제한-타협 이론 45
제4절 진로의사결정과정 47
1. Tiedman과 O’Hara(1963)의 진로의사결정과정 47
2. Harren(1979)의 진로의사결정모형 48
3. Gati와 Asher(2001)의 진로결정과정 49
4. Germeijs와 Verschueren(2006)의 진로결정과정 연구 50
제3장 남북한 자격제도와 독일 사례 및 관련 지원제도
제1절 남한의 자격제도 53
1. 자격제도의 현황 53
2. 자격체제 55
제2절 북한의 자격제도 61
1. 자격의 종류 62
2. 자격취득과정 63
3. 급수에 따르는 대우 및 자격제도 개혁 65
4. 북한의 자격 관련 법 66
제3절 남북한 자격체제의 비교 및 시사점 70
제4절 독일과 우리의 사례 및 자격취득 지원제도 75
1. 독일 사례 75
2. 우리의 사례와 지원제도 77
제4장 북한자격인정 신청자의 직업경로 실태 조사 분석
제1절 연구방법 91
1. 연구 설계의 근거 91
2.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 방법 95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99
4. 연구의 엄격성(타당도, 신뢰도, 일반화) 109
제2절 북한자격 인정자의 직업경로 경험 이야기 110
1. 보건 의료자격 인정자의 이야기 110
2. 전문기술분야 자격인정자의 이야기 132
제3절 북한자격 인정자의 진로경로 과정 분석 145
1. 북한자격인정자의 진로경험의 특징 145
2. ‘성취목표 달성을 향한 자기주도적 진로 찾아가기’ 모형 153
3. 북한자격인정자의 직업경로과정 156
제4절 북한자격 인정자의 직업경로 비교 분석 172
1. 조사목적 172
2. 조사대상 173
3. 조사내용 175
4. 조사결과 176
5. 요약 및 시사점 191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95
제2절 제언 201
1. 자격인정 및 직업경로 활용의 기본방향 설정 201
2. 자격인정을 통한 직업경로 활용 202
3. 자기주도적 진로찾기 지원 206
4. 직업경로 과정에서 단계별 지원 208
5. 지원 개선안 209
Summary 213
참고문헌 223
부록 231
표/그림 목차
<표 Ⅰ-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ㆍ1
<표 Ⅰ-2> ’09년 4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ㆍ3
<표 Ⅰ-3>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 직업ㆍ5
<표 Ⅰ-4>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 학력 유형ㆍ6
<표 Ⅱ-1> 법령상 ‘자격’의 의미ㆍ19
<표 Ⅱ-2> 자격의 유형별 구분ㆍ24
<표 Ⅱ-3>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의 커리어 패스 비교ㆍ32
<표 Ⅱ-4> 공식 일자리 취업자의 첫 일자리 직종ㆍ37
<표 Ⅱ-5> 공식 일자리 취업자의 첫 일자리의 기업체 규모ㆍ37
<표 Ⅱ-6> 공식 일자리 취업자의 근속기간ㆍ39
<표 Ⅱ-7>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ㆍ39
<표 Ⅲ-1> 우리나라 자격의 일반 현황ㆍ54
<표 Ⅲ-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결정 기준ㆍ57
<표 Ⅲ-3>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직종 수ㆍ57
<표 Ⅲ-4>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응시자격 중 학력요건ㆍ59
<표 Ⅲ-5> 자격시험의 유무ㆍ60
<표 Ⅲ-6> 자격등급의 유무ㆍ60
<표 Ⅲ-7> 남북한 학제와 자격증 비교ㆍ71
<표 Ⅲ-8> 탈북 의료인 국가시험자격 인정 현황ㆍ81
<표 Ⅲ-9> 직업훈련수당ㆍ86
<표 Ⅲ-10> 2010년 우선선정직종 훈련대상직종ㆍ87
<표 Ⅲ-11> 직업훈련장려금ㆍ89
<표 Ⅲ-12> 자격취득장려금ㆍ90
<표 Ⅳ-1> 패러다임에 따른 방법론적 쟁점들ㆍ93
<표 Ⅳ-2>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성별 현황ㆍ100
<표 Ⅳ-3>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별 현황ㆍ100
<표 Ⅳ-4>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시 최종 직업 현황ㆍ100
<표 Ⅳ-5>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 현황ㆍ101
<표 Ⅳ-6> 북한이탈주민 자격인정 현황ㆍ101
<표 Ⅳ-7> 심층면담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ㆍ102
<표 Ⅳ-8> 심층면담 참여자 중 내러티브 구성 사례ㆍ103
<표 Ⅳ-9> 북한자격인정자의 진로경험 이야기 주제어ㆍ147
<표 Ⅳ-10> 심층면담 참여자의 진로경로ㆍ157
<표 Ⅳ-11> 진로의사결정과정 단계ㆍ169
<표 Ⅳ-12> 인구학적 특성ㆍ173
<표 Ⅳ-13> 남한에서의 교육 경험 및 방법ㆍ175
<표 Ⅳ-14> 북한자격인정자의 설문조사 내용ㆍ176
<표 Ⅳ-15> 북한자격 취득 과정ㆍ177
<표 Ⅳ-16>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과정 여부ㆍ177
<표 Ⅳ-17> 자격취득시험의 내용과 직무 연관성ㆍ178
<표 Ⅳ-18> 취득자격증이 실제 직업활동에 유용한 정도ㆍ178
<표 Ⅳ-19> 자격 유무에 따른 수혜 여부ㆍ179
<표 Ⅳ-20> 취득자격과 종사직업과의 관련 여부ㆍ180
<표 Ⅳ-21> 북한자격인정 시기ㆍ181
<표 Ⅳ-22> 자격인정을 신청한 이유ㆍ181
<표 Ⅳ-23> 자격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ㆍ182
<표 Ⅳ-24> 자격인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ㆍ183
<표 Ⅳ-25> 조사대상자의 취업 상황ㆍ184
<표 Ⅳ-26> 북한자격 관련 분야 취업 현황ㆍ185
<표 Ⅳ-27> 북한자격이 취업에 도움을 준 정도ㆍ186
<표 Ⅳ-28> 북한자격보유자의 취업 실태ㆍ187
<표 Ⅳ-29> 조사대상자의 북한과 남한 생활의 인식 수준ㆍ190
<표 Ⅳ-30> 자격인정 집단과 불인정 집단 간 생활수준 차이 검증ㆍ191
<표 Ⅴ-1> 남한자격으로 인정 가능한 북한자격의 등급ㆍ204
[그림 Ⅰ-1] 09년 3월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거주 현황 추세ㆍ2
[그림 Ⅰ-2] 주요 연구방법론ㆍ12
[그림 Ⅰ-3] 본 연구의 단계별 추진전략ㆍ13
[그림 Ⅱ-1]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의 흥미발달모형ㆍ42
[그림 Ⅱ-2]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의 진로선택모형ㆍ42
[그림 Ⅱ-3]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의 과제수행모형ㆍ44
[그림 Ⅲ-1] 남한의 국가기술자격 체제ㆍ56
[그림 Ⅲ-2] 남북한 자격체계의 비교ㆍ71
[그림 Ⅳ-1] 내러티브의 네 가지 방향성ㆍ97
[그림 Ⅳ-2] 내러티브 탐구 과정ㆍ104
[그림 Ⅳ-3] ‘성취목표 달성을 향한 자기주도적 진로 찾아가기’ 상황 모형ㆍ156
[그림 Ⅳ-4] 북한자격인정자의 직업경로과정ㆍ158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강일규. (2010-12-31).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자격 인정자의 직업경로 실태 연구.
Type
Research Report
ISBN
978-89-6355-173-9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Research Report)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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