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 Alternative Title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nditions of Prison Inmat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 Publication Year
- 2010-12-31
- Created
- 2010-12-31
- Abstract
-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은 사회의 일반인 대상 직업훈련과 달리 노동시장이나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도 교정시설의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형자 직업훈련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범정부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의 거시적 지원 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수형자 직업훈련 체제의 재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정밀진단하고 실태 및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 체제의 재정비와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수형자 직업훈련의 이론적 배경
-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분석
-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조사 분석
-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means to learn a capabilities and skills required to employ after returning to society. the purpose of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is to do a support that can engage in the normal social life and career after returning to society.
According to recommitment ratio for 48,767 people of adult parolee from 2002 to 2006, re-prisoners were 5,659 people(11.6%). but the case of paroled 5,735 people after earning ability to qualify during the imprisoned period is that re-prisoners were low to 431 people(7.5%). especially, it is that there is no recommitted case of advanced technology qualification holders such as engineer or master mechanic. that is, it mean that vocational training has an effect to reduce likelihood of a second conviction.
However,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has a difficult structure to cope with labor market or career change with composure unlike typical vocational training in society. in addition, although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strategies about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have been established, there has limits that didn''t an actualiza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Moreover, the systematic basic research and policy studies related to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for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is highly insufficient.
This study is to grope a plan for supporting an reorganization of vocational training and a successful reintegration of prisoners in the future through survey analysis about inmates and training teachers with getting a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in terms of lifelong vocational man-power development.
...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질문 4
4.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4
제2절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7
2.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와 인식 및 요구 조사 8
3.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10
제2장 수형자 직업훈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의 인권적 접근 13
1. 자유권과 수형자 직업훈련 13
2. 평등권과 직업훈련 14
3. 직업훈련의 법률적 근거 15
제2절 사회국가의 원리 속에서 수형자 직업훈련 17
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적 의미와 구현방법 17
2. 사회국가원리와 수형자 직업훈련 18
제3절 수형자 처우모델과 직업훈련 19
1. 수형자 처우 모델의 발전 19
2. 수형자 직업훈련과 처우 모델 23
제4절 종합 시사점 24
제3장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분석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27
제2절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현황 31
1. 교정시설 수형자와 직업훈련 및 취 창업 현황 31
2.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기관과 과정 현황 33
3.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의 수료와 중도탈락의 현황 38
4. 직업훈련 이수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수상실적 39
5.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인력 현황 40
제3절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의 문제점 40
1.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40
2.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문제점 42
3. 직업훈련시설과 예산 43
4. 직업훈련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44
5.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과 취업지원의 문제점 45
제4절 종합 시사점 46
제4장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47
1. 교정시설 직업훈련의 인적 특성 47
2.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현황 및 인프라 48
3.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의 현황 52
4.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운영의 문제점 56
5. 교정시설의 직업훈련제도 및 정책 개선 57
제2절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조사 58
1. 직업훈련 참여자 특성 58
2. 직업훈련의 참여목적 64
3. 수형자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효과 67
4.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개선점 73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77
1. 수형자 직업훈련기관 실태조사의 결과요약 및 시사점 77
2. 수형자 직업훈련 만족도 와 요구조사의 결과요약 및 시사점 80
제5장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제1절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전략과 기본방향 85
제2절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90
1.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90
2.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과정과 프로그램 강화 98
3.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101
4. 수형자에 대한 지원 강화 102
5. 수형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105
제3절 정책방안의 추진주체와 추진계획 107
1. 추진주체별 정책방안 107
2.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108
제4절 결론 및 제언 109
1. 결론 109
2. 제언 110
SUMMARY 113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기관 운영 실태 의견조사 설문지 119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조사 설문지 131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 및 요구조사 결과 135 (혼인여부 및 교정횟수)
참고문헌 143
- 표/그림 목차
- <표 1-1> 수형자 직업훈련 관련 주요 연구들？5
<표 1-2> 수형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내용？9
<표 1-3> 직업훈련 수형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9
<표 1-4> 조사 대상기관 수와 직업훈련생 수？10
<표 1-5> 전문가자문협의회 및 포럼 개최？11
<표 3-1> 수형자 직업훈련의 구분？29
<표 3-2> 교정시설 수형자 현황？31
<표 3-3>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32
<표 3-4> 직업훈련 이수자의 출소 후 취？창업 현황？32
<표 3-5> 수형자 직업훈련의 과정 영역？33
<표 3-6> 수형자 직업훈련직종 조정 현황？34
<표 3-7>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기관별 과정(1)？36
<표 3-8>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기관별 과정(2)？37
<표 3-9>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 변화 추이？37
<표 3-10> 수형자 직업훈련 인원 및 수료인원 변화 추이？38
<표 3-11> 수형자 직업훈련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38
<표 3-12> 수형자 직업훈련 이수자 자격취득 변화 추이？39
<표 3-13>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39
<표 3-14>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현황？40
<표 4-1> 교정시설 직업훈련기관의 인적 특성？48
<표 4-2> 전담관리인력, 직업훈련교사, 외부강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인원？49
<표 4-3> 전담관리인력의 증원 이유？49
<표 4-4> 직업훈련 관련 교？강사의 증원 이유(1순위)？50
<표 4-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지원에 있어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수준의 적정성？50
<표 4-6>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한 예산지원 분야？51
<표 4-7>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51
<표 4-8>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업무비중？52
<표 4-9> 수형자들의 직업훈련 시작 사유？52
<표 4-10>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53
<표 4-11> 직업훈련 이수 후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54
<표 4-12> 담당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 여부？54
<표 4-13> 담당관리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참여 여부 및 방법, 실시빈도？55
<표 4-14> 전담인력과 직업훈련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 시 필요한 내용？55
<표 4-15>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 시 예산 및 전문인력 외 문제점？56
<표 4-16> 수형자 직업훈련의 정부지원 시 우선 요구항목？57
<표 4-17>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와 제도개선？58
<표 4-18>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인적 특성？59
<표 4-19> 수형자 직업훈련 참여특성？60
<표 4-20>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성별 참여특성？61
<표 4-21>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연령별 참여특성？62
<표 4-22>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의 학력별 참여특성？63
<표 4-23> 수형자의 직업훈련기간 참여특성？64
<표 4-24>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과정)？65
<표 4-25>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목적(참여기간)？66
<표 4-26> 취업특강 지원？67
<표 4-27> 단기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68
<표 4-28> 취업박람회 지원？68
<표 4-29>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69
<표 4-30>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70
<표 4-31>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71
<표 4-32>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71
<표 4-33>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72
<표 4-34> 수형자의 직업훈련 만족도？74
<표 4-35>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75
<표 4-36>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와 개선점？76
<그림 1-1> 연구 내용과 방법 및 절차？7
<그림 3-1>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도？30
<그림 3-2> 수형자의 자격 취득 단계와 직업훈련기간？30
<그림 5-1> 수형자 직업훈련 개선방향의 흐름도？89
<그림 5-2> 수형자 직업훈련 지원체제 재정비 방안？96
<그림 5-3> 취업약정제 프로그램 도입？100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김기홍. (2010-12-31).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 Type
- Research Report
- ISBN
- 978-89-6355-130-2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Research Report)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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