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ix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9
제3절 연구 방법	12
제2장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제도의 상호보완성_15
제1절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제도의 구성	17
제2절 노동시장제도의 상호보완성	49
제3절 분석 자료와 변수	56
제4절 소결	68
제3장 노동시장제도와 청년고용_69
제1절 주요 국가 청년고용 성과 추이	72
제2절 청년고용 성과와 노동시장제도	109
제3절 메타 분석 	126
제4절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고용보조지표와 고용불안정성	134
제5절 소결	155
제4장 청년고용 성과의 지역 간 비교_159
제1절 문제 제기	161
제2절 지역별 청년 고용률 추이	163
제3절 지역별 인적특성별 청년 고용률 추이	173
제4절 지역 일자리 정책이 코로나 위기와 회복기의 청년 고용률에 미친 영향	181
제5절 소결	193
제5장 청년고용 정책연합과 사회적 대화_195
제1절 문제 제기	197
제2절 청년고용, 노동시장 개혁과 정책연합: 정책옹호연합 분석틀	200
제3절 사례	205
제4절 소결: 사례들로부터의 시사점 	253
제6장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_259
제1절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 및 우선순위	261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개편방안	275
제3절 소결	291
제7장 결론_295
제1절 논의의 요약	297
제2절 정책 제안	309
SUMMARY_317
참고문헌_319
부록_35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구조적 성격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의 과제라는 국면적 성격이 중첩되어 청년고용 해법에 중층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청년고용 문제가 구조적-국면적 성격이 중첩된 이슈라면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중층적·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구조적 개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청년층에 부과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 즉 국면적 성격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어젠다의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과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youth employment problem is a multi-layered concern with a structural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a conjunctural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rguing that solutions need to be sought in a way that combine a structural reform of labor market, especially those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proactive intervention to reduce labor market risks of youth popul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 compiles cross-country datasets of OECD countries for the last 30 years on labor market institution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conducting panel data analysis that ascertains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ment gaps between youth and prime-aged populations. In addition, a thorough review of meta analysis of youth labor market programs is performed to corroborate empirical findings from the cross-country analysis. Building on these pieces of evidence, FGI and Delphi survey were administered to a group of 25 people that consist of experts on youth employment, ground level policy officers as well as youth activists and jobseekers to reach an agreement regarding feasibility and priorities of youth employment policy measures. Results suggest that closing gap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etween those for regular contract and those for fixed-term contract is of high priority, and the intervention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has relevance to dampen labor market dualism and to pursue inclusive trajectories of employment recovery. ...

<표 2-1> 노동시장 보호 점수 변화(1990~2015)	24
<표 2-2> 유럽 주요 국가의 고용보호제도 개혁 개관(2001~2019)	37
<표 2-3> 고용보호제도 개혁의 방향	40
<표 2-4> 고용보호제도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54
<표 2-5> 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관한 OECD 고용보호제도(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	58
<표 2-6> 임시직 채용 관련 OECD 고용보호제도 지수	59
<표 3-1> 노동시장제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111
<표 3-2> 노동시장제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ALMP 하위지표-EPL 격차 변수 추가	113
<표 3-3> 노동시장제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정규/임시 EPL 수준 변수	115
<표 3-4>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고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124
<표 3-5> 청년고용 성과 메타 분석 주요 결과 - 한계효과 추정치	129
<표 3-6> 고용보조지표 유형	135
<표 3-7> 구직단념자 정의 변경	137
<표 3-8> 고용보조지표(20~29세)	138
<표 3-9> 성별 고용보조지표(20~29세)	139
<표 3-10> 성별 고용보조지표(LUI1) 비중 변화 요인분해(2015~2021)	142
<표 3-11> 성별 고용보조지표(LUI2) 비중 변화 요인분해(2015~2021)	143
<표 3-12> 성별 고용보조지표(LUI3) 비중 변화 요인분해(2015~2021)	144
<표 3-13> 연도별 임시일용직 비중 변화 요인분해	147
<표 3-14> 청년층 고용불안정 결정요인 분석	149
<표 3-15> 청년층(20~29세) 고용 불안정성 성별 격차 요인분해	152
<표 3-16> 청년층(20~34세) 고용 불안정성 성별 격차 요인분해 	153
<표 4-1> 지역별 청년 고용률: 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165
<표 4-2> 지역별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66
<표 4-3> 코로나 위기 중 청년 고용률 변화 양상의 네 유형	168
<표 4-4> 지역별 중년층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71
<표 4-5> 지역별 남성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74
<표 4-6> 지역별 여성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75
<표 4-7> 지역별 고졸이하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78
<표 4-8> 지역별 전문대졸 이상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79
<표 4-9> 지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 정책 예산 비중, 2017~2019년 평균	183
<표 4-10> 일자리 정책의 적극성이 청년 고용률에 미친 효과	189
<표 4-11> 일자리 정책의 적극성이 성별 청년 고용률에 미친 효과	191
<표 4-12> 일자리 정책의 적극성이 학력별 청년 고용률에 미친 효과	192
<표 5-1> 울산과 서울의 직업군별 일자리 부족량(2010~2013)	242
<표 6-1> 델파이 응답자 특성	262
<표 6-2> 델파이 조사지 구성	264
<표 6-3> ‘고용보호제도’ 델파이 조사 결과(전체)	266
<표 6-4> ‘실업급여’ 델파이 조사 결과(전체)	267
<표 6-5> ‘고용보호제도’ 델파이 조사 결과(응답자 집단별)	268
<표 6-6> ‘실업급여’ 델파이 조사 결과(응답자 집단별)	269
<표 6-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델파이 조사 결과(전체)	270
<표 6-8>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델파이 조사 결과(응답자 집단별)	271
<표 6-9> AHP 분석 결과	273
<표 6-10> FGI 개요	276
<표 6-11> FGI 질문 내용	276
<표 6-12> FGI 참석자	277
<표 6-13> FGI를 통한 주요 내용(공공고용서비스-1)	279
<표 6-14> FGI를 통한 주요 내용(공공고용서비스-2)	280
<표 6-15> FGI를 통한 주요 내용(직업훈련-1)	282
<표 6-16> FGI를 통한 주요 내용(직업훈련-2)	284
<표 6-17> FGI를 통한 주요 내용(직업훈련-3)	285
<표 6-18> FGI를 통한 주요 내용(창업지원-1)	287
<표 6-19> FGI를 통한 주요 내용(창업지원-2)	288
<표 6-20> FGI를 통한 주요 내용(인프라 등 기타-1)	289
<표 6-21> FGI를 통한 주요 내용(인프라 등 기타-2)	290
<표 6-22> FGI를 통한 주요 내용(인프라 등 기타-3)	290
<표 6-23> FGI를 통한 청년고용 해법 측면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293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11
[그림 2-1] 노동시장 보호의 다양성: 1990년(상단)과 2015년(하단)	21
[그림 3-1] 청년 고용률(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73
[그림 3-2] 청년 고용률(영미 자유주의 국가) 	74
[그림 3-3] 청년 고용률(대륙유럽 보수주의 국가) 	75
[그림 3-4] 청년 고용률(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 	76
[그림 3-5] 청년 고용률(동유럽 국가) 	77
[그림 3-6] 청년 실업률(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78
[그림 3-7] 청년 실업률(영미 자유주의 국가)  	79
[그림 3-8] 청년 실업률(대륙유럽 보수주의 국가)  	80
[그림 3-9] 청년 실업률(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 	81
[그림 3-10] 청년 실업률(동유럽 국가) 	82
[그림 3-11] 주요 국가별 청년 실업률 추이(15~24세)	84
[그림 3-12] 주요 국가별 성인 대비 청년의 고용률 추이	85
[그림 3-13] 주요 국가별 성인 대비 청년의 실업률 추이	86
[그림 3-14] 주요 국가별 고용률 격차 추이	87
[그림 3-15] 주요 국가별 실업률 격차 추이	88
[그림 3-16] 주요 국가별 청년 확장실업률 추이(15~24세) 	89
[그림 3-17] 주요 국가별 청년 임시직 비율 추이(15~24세)	90
[그림 3-18] 고용보조지표(LU4)와 청년 임시직 고용 비율	91
[그림 3-19]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93
[그림 3-20]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영미 자유주의 국가	94
[그림 3-21]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대륙유럽 보수주의 국가	95
[그림 3-22]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	97
[그림 3-23] 고용보호제도 수준과 격차 추이: 동유럽 국가	98
[그림 3-24] 정규직/임시직 고용보호제도의 주요 국가별 분포(1990년대 후반 vs. 2010년대 후반)	99
[그림 3-2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102
[그림 3-2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영미 자유주의 국가)	103
[그림 3-2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대륙유럽 보수주의 국가)	104
[그림 3-28]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남유럽 및 동아시아 국가)	105
[그림 3-2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동유럽 국가)	106
[그림 3-30]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하위 범주별 지출(GDP 대비 지출 비율) 추이	107
[그림 3-31]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	136
[그림 3-32] 고용보조지표 및 실업률(20~29세)	139
[그림 3-3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145
[그림 3-3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146
[그림 4-1] 지역별 청년 고용률의 2019년 하반기 대비 변화율	167
[그림 4-2] 청년 고용률 변화율의 지역 간 편차 추이 	169
[그림 4-3] 중년층과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 	172
[그림 4-4] 남성 및 여성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 	176
[그림 4-5] 고졸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 청년층의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	180
[그림 4-6] 지역별 일자리 정책 예산 비율과 청년 고용률 변화율 간 관계	185
[그림 5-1] 정책옹호연합의 구조	201
[그림 5-2] 독일의 노동시장 정책 조정체계  	216
[그림 5-3] OECD 주요 국가의 연령별 고용률, 15~24세 집단과 25~54세 집단(2021년 혹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220
[그림 5-4] 울산 지역의 청년 실업률 추이	240
[그림 5-5] 울산 지역의 청년 고용률 추이 	241
[그림 6-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하위수단 IPA 매트릭스	274
[그림 6-2] 제주더큰내일센터 프로그램	286
[그림 6-3] 제주더큰내일센터 창업(직)트랙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