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용어의 정의	9
제4절 선행연구 분석과 분석의 틀	15
제2장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정부지원 현황_21
제1절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23
제2절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40
제3장 결혼이민자의 추이 및 인구ㆍ경제ㆍ인적자원 특성_49
제1절 결혼이민자의 추이 분석	51
제2절 결혼이민자의 인구ㆍ경제ㆍ인적자원 특성	60
제4장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실태 분석_75
제1절 결혼이민자 설문조사 결과	77
제2절 결혼이민자 면담조사 결과	137
제5장 주요국의 결혼이민자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 동향_147
제1절 대만	149
제2절 일본	179
제3절 미국	191
제4절 프랑스	212
제5절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220
제6장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_227
제1절 결론	229
제2절 정책 제언	230
SUMMARY_247
참고문헌_259
부   록_267
1.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현황	269
2. 설문지	285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정부의 지원 현황,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ㆍ경제적 특성, 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 그리고 해외 4개국의 사례 등에 대하여 차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seek policies to develope and applicate human resources of marriage immigrants for social integration. To achieve this. literature reviews, domestic and non-domestic case studies, a survey on the actual state intended for marriage immigrants, in-depth interviewing, experts councils, and policy forums were conducted.
  The resettlement support business for marriage immigrants has fulfilled a larger variety of businesses than other types of business as a specialized service program targeting most of the marriage immigrants except for training for advanced multiple cultures, which are the recipients. It is associated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ami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표 1-1> 실태조사 내용	7
<표 1-2>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비교	10
<표 1-3>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상 사회통합정책	11
<표 1-4> 국가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13
<표 2-1> 국제이주기구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형	24
<표 2-2> 캐슬ㆍ밀러 및 고든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형	25
<표 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사회통합 개념 관련 내용	33
<표 2-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통합 개념 관련 내용	34
<표 2-5> 외국인과의 이혼	36
<표 2-6>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별 개설 현황	42
<표 2-7>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중 결혼이민자 비율	43
<표 2-8> 소관부처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 재정지출 내역	43
<표 2-9>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 예산 계획	47
<표 2-10>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 2009~2012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48
<표 3-1> 결혼이민자 수 추이 전망(2011~2020년)	52
<표 3-2> 다문화가족 인구 추이 전망(2011~2020년)	53
<표 3-3> 결혼이민자의 부적응 실태	54
<표 3-4>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의 증가	55
<표 3-5> 체류 외국인 현황(2011년 4월 말 기준)	56
<표 3-6>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 외국인의 변화	57
<표 3-7>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증감 추이(2011년 4월 말 기준)	58
<표 3-8>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유무별 구분	59
<표 3-9>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61
<표 3-10>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평균연령 차이	63
<표 3-11>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20세 이하 자녀 현황	65
<표 3-12>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특성	68
<표 3-13>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꼽은 한국생활의 애로사항(연령별ㆍ체류기간별)	70
<표 3-14>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참여율 및 향후 참여 의향	72
<표 3-15>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훈련 실시 현황	73
<표 4-1> 응답자의 주요 배경	78
<표 4-2> 한국에 거주한 기간	80
<표 4-3> 한국으로 온 이유	83
<표 4-4> 결혼 기간	85
<표 4-5> 배우자를 만난 경로	86
<표 4-6> 자녀 수	87
<표 4-7> 자녀 재학 현황(다중응답)	89
<표 4-8> 경제수준	90
<표 4-9> 자녀교육의 어려운 사항(자유기입, 다중응답)	92
<표 4-10> 경제활동 현황	93
<표 4-11> 종사 직업	94
<표 4-12> 본인의 한 달 소득	97
<표 4-13> 가족의 한 달 소득	98
<표 4-14> 현재의 일에 대한 만족도	100
<표 4-15> 일을 하는 이유	101
<표 4-16> 희망 직업	103
<표 4-17> 희망 직업 선택 이유	105
<표 4-18> 희망 1일 근로 시간	106
<표 4-19> 희망 근로 형태	108
<표 4-20>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110
<표 4-21> 이수 직업훈련 분야	112
<표 4-22>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 기간	114
<표 4-23> 참여한 직업훈련 기관의 문제점	117
<표 4-24> 자격증 소지 여부	118
<표 4-25> 희망 직업에서 기술이나 능력 요구 여부	120
<표 4-26> 필요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다중응답)	121
<표 4-2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간	123
<표 4-28>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 시 장애요인	125
<표 4-29> 취업을 위한 정부지원 사항	127
<표 4-30> 결혼이민자 면담 대상자	137
<표 5-1> 대만의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수 현황(2010년 6월 기준)	150
<표 5-2> 신북시 정부 직업훈련센터의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65
<표 5-3> 신북시 정부 직업훈련센터의 훈련과정	165
<표 5-4> 대만의 시대별 결혼이민자에 대한 호칭 변화	166
<표 5-5> 대만 5대 직할시(直轄市)의 결혼이민자 수 비교	167
<표 5-6> 대만의 결혼이민자 사무위원회 설립	174
<표 5-7> 결혼이민자 교육백서	174
<표 5-8> 대만 신북시 교육국의 결혼이민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	176
<표 5-9> 대만 신북시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매칭	177
<표 5-10> 일본 이민정책의 변천과정	180
<표 5-11> 일본의 최근 이민 흐름과 누계 추세	183
<표 5-12> 일본의 다문화 및 이주민 관련 정책	189
<표 5-13> 프랑스 이민정책의 변천 과정	215
<표 5-14> 이민의 흐름과 누계의 최근 추세(프랑스)	218
[그림 1-1] 외국인 주민 연도별 변동 추이	3
[그림 1-2]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 유형별 현황	4
[그림 1-3] 연구의 분석 틀	20
[그림 2-1]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	28
[그림 3-1] 다문화가족 규모 및 결혼이민자 규모(2008~2011년)	52
[그림 3-2]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56
[그림 3-3]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59
[그림 3-4] 외국인 아내 주요 국적별 부부의 연령 차이	64
[그림 3-5] 결혼이민자/내국인의 학력 분포 비교	65
[그림 3-6] 결혼이민자의 혼인상태별 빈곤 경험률	67
[그림 4-1] 결혼 전 국적	81
[그림 4-2] 연령	82
[그림 4-3] 직업교육훈련 경험	111
[그림 4-4] 응답자의 이수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116
[그림 4-5] 응답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정부지원 요구사항	126
[그림 5-1] 행정원 노공위원회 조직 구성	159
[그림 5-2] 신북시 29개 지역 결혼이민자 인구 총계	167
[그림 5-3] 대만의 결혼이민자 추세	168
[그림 5-4] 대만의 전체 결혼이민자 비율도	169
[그림 5-5] 대만 신북시 결혼이민자 추세	170
[그림 5-6] 대만 신북시 결혼이민자 비율도	170
[그림 5-7] 대만 신북시 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국적 통계	171
[그림 5-8] 대만 결혼이민자의 자녀 인구 추세	172
[그림 5-9] 대만의 결혼이민자 자녀 출생 비율	172
[그림 5-10] 대만의 결혼이민자 생활적응을 위한 세 가지 관점	173
[그림 5-11] 대만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 운영 메커니즘	175
[그림 5-12]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 추이(1980~2007년)	185
[그림 5-13] 일본의 국제결혼 건수 추이(1975~2007년)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