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사업 개요 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추진방법 9
 제3절 사업내용 11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3
 제5절 기대효과 14
제2장 OECD 현황 17
 제1절 개관 19
 제2절 목적 및 활동 21
 제3절 설립 연혁과 구성원 국가들	24
 제4절 조직구조 28
 제5절 예산 및 분담금 31
 제6절 주요 발간물 33
제3장 OECD 통계 37
 제1절 통계 관련 조직 39
 제2절 주요 통계 발간물 45
제4장 INES 교육성과(LSO) 네트워크 사업 57
 제1절 OECD 교육지표집(EAG 2011) 개요 59
 제2절 LSO 총회논의 내용	72
 제3절 자료 제공과 분과별 활동 86
 제4절 통계수치 검증 177
 제5절 EAG 2012를 위한 데이터 수집 179
제5장 결론 181
 제1절 사업의 성과 183
 제2절 시사점 185
 제3절 개선방안 187
참고문헌 191

 한국의 OECD INES 교육성과(LSO) 네트워크 사업 참여의 의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바뀐 교육성과(LSO)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지표개발 등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료 및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OECD 내 유럽통계체계에 속하지 않는 국가, 즉 Non-ESS 국가로서 OECD 지표생성에 비교 가능한 국제 통계자료 및 정보 제공을 통해 OECD 통계자료의 국제비교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LSO 네트워크 내에서 대표적인 Non-EU 국가로서 EU와는 통계체계, 각종 분류체계, 그리고 데이터 수집 관행 등이 상이하며, 따라서 통계에 대한 정보 확인이 중시되는 준거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OECD 사업 참여 및 사업 참여 결과를 국내 통계 생성 및 자료개발에 반영함으로써 교육·고용의 주요 지표영역들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에서도 해당 영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 및 통계 데이터를 개발하고 수집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국내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관한 데이터의 수준을 OECD 주요국 통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내 교육훈련통계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다. 현재 국내 교육훈련 통계는 표본의 구축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검증 등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이는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적 선진화를 위하여 국제수준의 통계자료의 확보와 통계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OECD 통계의 활용 증대를 통한 정책수준의 제고에 기여한다. 통계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이며, OECD 통계는 비교가능성이 높아 정책목표의 지표로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OECD 교육지표집』에서 우리나라 통계의 결측치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통계 지표로서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여타 통계의 개발과 활용 수준을 제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

<표 1-1> OECD 국가의 LSO 네트워크 사업 참여 현황(2011년 6월)	6
<표 2-1> OECD 가입국과 가입일자	25
<표 2-2> 2011년 각 나라의 분담률	32
<표 3-1> 교육정책위원회의 주요 사업	43
<표 3-2> OECD Outlook 부록에 수록된 통계	48
<표 3-3> 󰡔OECD 사회지표󰡕의 지표 범주	49
<표 3-4> OECD iLibrary가 제공하는 정보	53
<표 3-5> OECD 통계 핵심어(key words)	55
<표 4-1> EAG 지표구조	59
<표 4-2> 2011-2012 INES 관련 일정	79
<표 4-3> LFS 데이터 수집 요청 상세 내역(Questionnaire 1)	87
<표 4-4> LFS 데이터 수집 요청 상세 내역(Questionnaire 2)	89
<표 4-5> LFS 데이터 수집 요청 상세 내역(Questionnaire 3)	90
<표 4-6> 인구동향 조사개요	92
<표 4-7>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설계	94
<표 4-8> LFS 데이터 활용 상세 내역(Questionnaire 1)	96
<표 4-9> LFS 데이터 활용 상세 내역(Questionnaire 2)	99
<표 4-10> LFS 데이터 활용 상세 내역(Questionnaire 3)	100
<표 4-11> 전체 인구(table 1)	101
<표 4-12> 인구변화의 구성(table 1b)	102
<표 4-13> 5세 간격 인구(table 1c)	102
<표 4-14> 성별 5세 간격 인구(table 1c)	103
<표 4-15> 경제활동인구(table 2)	105
<표 4-16> 취업자의 노동력구성(table 3)	106
<표 4-17> ISIC 분류별 취업자 수(table 4rev4)	108
<표 4-18> ISIC 분류별 남성 취업자 수(table 4rev4)	109
<표 4-19> ISIC 분류별 여성 취업자 수(table 4rev4)	110
<표 4-20> ISIC 분류별 임금근로자 수(table 5rev4)	111
<표 4-21> ISIC 분류별 남성 임금근로자 수(table 5rev4)	112
<표 4-22> ISIC 분류별 여성 임금근로자 수(table 5rev4)	113
<표 4-23>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ANNHRS)	115
<표 4-24>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ANNHRS)	115
<표 4-25> 실업기간별 남자 실업자(DUR)	116
<표 4-26> 실업기간별 여자 실업자(DUR)	118
<표 4-27> 연령별 경제활동인구(LFS)	120
<표 4-28> 35세 미만 남성의 연령별 평균 주간 근로시간(USHRS)	121
<표 4-29> 35세~54세 남성의 연령별 평균 주간 근로시간(USHRS)	122
<표 4-30> 55세 이상 남성의 연령별 평균 주간 근로시간(USHRS)	123
<표 4-31> 35세 미만 여성의 연령별 평균 주간 근로시간(USHRS)	124
<표 4-32> 35세~54세 여성의 연령별 평균 주간 근로시간(USHRS)	125
<표 4-33> 55세 이상 여성의 연령별 평균 주간 근로시간(USHRS)	127
<표 4-34> 임금근로자(영구적, 한시적 근로자) 수(temp)	128
<표 4-35> 40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tenure)	130
<표 4-36> 40세 이상 남성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tenure)	131
<표 4-37> 40세 미만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tenure)	133
<표 4-38> 40세 이상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tenure)	134
<표 4-39> 2010년 ISCED 97 분류별 경제활동인구	136
<표 4-40> 2010년 35세 미만 남성의 ISCED 97 분류별 경제활동인구	137
<표 4-41> 2010년 35세 이상 남성의 ISCED 97 분류별 경제활동	138
<표 4-42> 2010년 35세 미만 여성의 ISCED 97 분류별 경제활동	139
<표 4-43> 2010년 35세 이상 여성의 ISCED 97 분류별 경제활동	140
<표 4-44> 2009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표본설계	145
<표 4-45> 2009 사회조사 표본설계	147
<표 4-46> 학력별 평균(가중치적용, 미적용)	152
<표 4-47> Voting	153
<표 4-48> Happiness	154
<표 4-49> Life Satisfaction	155
<표 4-50> Volunteering	156
<표 4-51> 성별․연령별 직업관련 평생학습참여 및 참여시간(한국)	162
<표 4-52> 성별․학력별 직업관련 평생학습참여 및 참여시간(한국)	163
<표 4-53> 성별․고용상태별 직업관련 평생학습참여 및 참여시간(한국)	164
<표 4-54> 표에 있던 한국의 Life Satisfaction 결과값	178
<표 4-55> 한국에서 분석한 결과값으로 수정한 Life Satisfaction	179
[그림 1-1] OECD INES(교육지표 사업) 세부 네트워크 구성의변화	5
[그림 2-1] OECD의 일하는 방식	22
[그림 2-2] OECD의 운영 구조	28
[그림 3-1] Education at a Glance 2011 표지	46
[그림 3-2]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표지	48
[그림 3-3] Society at a Glance 2011 표지	50
[그림 3-4] OECD Factbook 2010 표지	52
[그림 3-5] OECD iLibrary 사이트의 Statistics 페이지	54
[그림 4-1] ISCED 97에서 ES-ISCED로 Mapping	74
[그림 4-2] ISCED에서 ESS로 Mapping	75
[그림 4-3] 2020년까지 EU 27개국의 일자리 변동(CEDEFOP)	77
[그림 4-4]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비율(98% 구간추정)	81
[그림 4-5] 교육의 세대 간 이동성	82
[그림 4-6] 집단별 평균 차이	85
[그림 4-7]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참여(2008)	157
[그림 4-8] 25~64세 인구의 학력별 상대소득(고졸자=100): 2009년 자료 기준	159
[그림 4-9] 25~64세 인구의 성별, 학력별 상대소득(고졸자=100): 2009년 자료 기준	160
[그림 4-10] 근무연한 전체로 본 1인당 평생학습 참여시간 및 직업목적 평생학습 참여시간 기대치(2011 EAG C 5.1)	165
[그림 4-11] 평생학습 참여율 및 직업목적 평생학습 참여율, 참여자 1인당 평균 직업목적 참여시간 및 1인당직업목적 참여시간 (2011 EAG, C 5.2)	166
[그림 4-12] 고등교육 이수 인구(2009)	168
[그림 4-13] 고등학교 이수 인구비율(2009)	169
[그림 4-14] 고등교육이수자의 인구비율과 잠재적 성장(2009)	170
[그림 4-15]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	171
[그림 4-16] ISCED 3/4 비율	172
[그림 4-17] 교육과 취업의 정적관계	173
[그림 4-18] 2008~2009년 학력별 실업률 변화	175
[그림 4-19]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2009)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