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3절 자격 연구의 관점 및 범위 6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1
   제1절 보건의료 자격관련 제 이론 13
   제2절 선행연구 27
   제3절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을 통한 시사점 42
제3장 보건의료분야 자격특성 및 분석체계: 부처 국가자격 45
   제1절 개요(자격종목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 47
   제2절 법규제성과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면허 유형 52
   제3절 보건의료분야 면허의 검정체계 55
   제4절 보건의료분야 면허 활용률 66
   제5절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체계 및 시사점 69
제4장 국내외 보건의료 자격종목 분석 73
   제1절 개요 75
   제2절 국내 보건의료 자격종목 사례 분석 76
   제3절 국외 보건의료 자격종목 사례 분석 96
   제4절 보건의료 자격·면허의 국제 비교 132
제5장 보건의료 자격의 경제적 효과 137
   제1절 개요 139
   제2절 취득자조사와 전문가조사의 비교·분석 147
   제3절 취득자조사·전문가조사·소비자조사의 비교·분석 162
   제4절 조사자간 자격종목별 비교·분석 177
   제5절 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및 시사점 19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7
   제1절 결론 219
   제2절 정책제언 221
SUMMARY 227
참고 문헌 239
부  록 247
1. 보건의료분야 면허(자격) 종목별 세부 정책제언 249
2. 설문지(면허 취득자, 전문가, 서비스 소비자) 255

 본 연구는 첫째, 보건의료 국가면허에 대한 효과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능력인정자격(예: 상당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경제적 효과 측정방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높은 면허(대부분 국가자격)에 대한 효과 측정연구는 미흡하였으므로 면허종목의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기존 국가자격에 대한 평가측정을 통하여 보건의료분야 면허종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effects for the national license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It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centered on the effect measurement for high public licenses(national qualifications),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license types. In addition, through the evaluation measurement of existing national qualification, this study finds problems of licenses in the health medical field and present improvement plan. 
The point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1)Establish theories to measure the economic effects of license-type national qualifications. 
(2)Revise or complement the developed evaluation system in the 1st year to present a simpler and more effective evaluation system.
(3)Present the plans for checking the evaluation(frame), and managing the quality of example items through pilot application of licenses and license-type qualification items. In short, present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license items and perform a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usage status of license items in the health medical sector between Korea and Japan. 

<표 2-1> 국외 자격(면허)관련 주요연구	31
<표 2-2> 국내 보건의료 자격(면허) 관련 주요연구	38
<표 3-1> 자격의 운영주체별 현황	49
<표 3-2> 보건복지가족부 운영 자격․면허 종목	50
<표 3-3> 한․일 보건의료분야 부처국가자격 비교	52
<표 3-4> 법규제성에 따른 부처 국가자격의 구분	54
<표 3-5> 연도별 면허․자격종목 신설: 보건의료분야 중심으로	55
<표 3-6> 보건의료분야 전문면허 검정체계	58
<표 3-7>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면허 검정체계 	60
<표 3-8> 보건의료분야 면허성 자격증 검정체계 	64
<표 3-9> 보건의료분야 부처 국가자격(면허)의 유형별 검정체계비교	66
<표 3-10> 보건의료분야 면허활용률 	68
<표 3-11> 보건의료분야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 분석틀	72
<표 4-1> 간호사 인력수급 추이	77
<표 4-2> 치과위생사 인력수급 추이	80
<표 4-3> 방사선사 인력수급 추이	83
<표 4-4> 치과인력 인적규모별 분포	87
<표 4-5> 물리치료사 업무범위의 변천	90
<표 4-6> 물리치료사 인력수급 관련 추이	91
<표 4-7> 영양사 인력수급 관련 추이	94
<표 4-8> 국가별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96
<표 4-9> 국가별 간호사 인증제도	100
<표 4-10> 국가별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102
<표 4-11> 일본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04
<표 4-12> 미국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05
<표 4-13> 캐나다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06
<표 4-14> 영국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07
<표 4-15> 호주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09
<표 4-16> 국가별 치과위생사 인증제도	110
<표 4-17> 국가별 방사선사 면허의 종류	111
<표 4-18> 일본의 진료방사선사 교과목	112
<표 4-19> 미국의 방사선사 국가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115
<표 4-20> 중국의 방사선기사 자격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116
<표 4-21> 일본과 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체계	119
<표 4-22> 미국의 간호교육제도	120
<표 4-23> 일본의 최근 물리치료사 수험자․합격자 수	122
<표 4-24> 미국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내용(2007년 기준)	124
<표 4-25> 미국 영양사 등록 시험문제 영역별 내용 및 비중	130
<표 4-26> 보건의료 자격(면허)의 국제비교	132

<표 5-1>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면허의 효과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140
<표 5-2> 보건의료분야 면허 취득자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143
<표 5-3>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소비자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144
<표 5-4>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145
<표 5-5> 고용안정성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 비교․분석	148
<표 5-6> 노력․능력 대비 소득․임금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 비교․분석	150
<표 5-7>자격․면허 검증 적절성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 비교․분석	153
<표 5-8>공공 이익의 기여정도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 비교․분석	155
<표 5-9> 배타적 직무수행 타당성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 비교․분석	157
<표 5-10> 비경활자 규모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 비교․분석	159
<표 5-11> 무면허자의 규모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 비교․분석	160
<표 5-12> 공급된 인력 규모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 비교․분석	162
<표 5-13> 서비스 소비자 규모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 비교․분석	164
<표 5-14> 면허전문성 인증 기능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 비교․분석	166
<표 5-15> 직무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 비교․분석	169
<표 5-16> 서비스 접근용이 관련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 비교․분석	171
<표 5-17> 직무전문성 대비 소득 적절성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 비교․분석	173
<표 5-18> 서비스 가격 수준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 비교․분석	175
<표 5-19>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관련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 비교․분석	176
<표 5-20>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전체)	177
<표 5-21>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간호사)	179
<표 5-22>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치과위생사)	180
<표 5-23>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방사선사)	182
<표 5-24> 자격 취득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간호조무사)	183
<표 5-25>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물리치료사)	185
<표 5-26>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영양사)	186
<표 5-27>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비교․분석(간호사)	188
<표 5-28>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비교․분석(치과위생사)	190
<표 5-29>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비교․분석(방사선사)	191
<표 5-30> 자격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비교․분석(간호조무사) 	193
<표 5-31>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비교․분석(물리치료사)	194
<표 5-32> 자격․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비교․분석(영양사)	196
<표 5-33> 보건의료분야 6개 종목 한․미․일 직무비교	199
<표 5-34> 보건의료분야 6개 종목 한․미․일 소득비교	202
<표 5-35> 보건의료분야 면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5
<표 5-36> 공급자․수요자 측면의 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210
<표 6-1> 보건의료 자격종목 평가 결과	220
[그림 1-1]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류	8
[그림 2-1] 의사와 간호사간의 대체성이 없는 경우	20
[그림 2-2] 의사와 간호사간의 대체성이 있는 경우	21
[그림 2-3] 규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24
[그림 3-1] 능력과 자질에 대한 기준 증가의 효과	71
[그림 4-1] 일본 물리치료사의 근무유형	123
[그림 4-2] 미국에서의 영양사 면허 취득 과정	129
[그림 5-1] 보건의료분야 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평균분석	178
[그림 5-2] 간호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평균분석	180
[그림 5-3] 치과위생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평균분석	181
[그림 5-4] 방사선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평균분석	183
[그림 5-5]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자․전문가조사 평균분석	184
[그림 5-6] 물리치료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평균분석	186
[그림 5-7] 영양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조사 평균분석	187
[그림 5-8] 간호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평균분석	189
[그림 5-9] 치과위생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평균분석	191
[그림 5-10] 방사선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평균분석	192
[그림 5-11]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 평균분석	194
[그림 5-12] 물리치료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평균분석	195
[그림 5-13] 영양사의 면허 취득자․전문가․소비자조사평균분석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