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및 체제 개편 관련 정책 변화 15
제1절 한국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 관련 계열 변화 추세 17
제2절 직업교육 관련 주요 고등교육 정책 36
제3절 고등교육체제 개편 관련 정책 56
제4절 고등교육체제 미래 전망에의 시사 65
제3장 미래 정책환경 변인 변화 전망 및 고등교육에의 영향 67
제1절 대학 입학자원 변화 전망 69
제2절 산업 및 직종구조 변화 전망 99
제3절 ICT 기술 발달 127
제4절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변화 전망 158
제5절 고등교육 미래 전망에의 적용 184
제4장 외국 사례 분석 187
제1절 핀란드 191
제2절 대만 205
제3절 영국 222
제4절 일본 235
제5절 미국 247
제6절 종합논의 및 시사점 260
제5장 고등교육 미래 모습 시나리오 267
제1절 OECD 및 유럽 고등교육 미래 전망 269
제2절 한국 고등교육 변화 미래 시나리오 282
제3절 한국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 305
SUMMARY 323
참고문헌 327
부  록 335

 현재 시점에서 내리는 정책 결정이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과 성과를 결정한다. 한번 내려진 결정은 쉽게 바꿀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한다. 만약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해당 정책은 오랜 기간 고등교육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미래 정책 환경 변화 전망 
-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체제 및 관련 정책 분석 
- 주요국의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체제 개편 사례 분석 
- 우리나라 고등교육 미래 모습 시나리오 구상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future scenarios for higher education systems in Korea with special focus on vocational education, which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Korea needs clear future pictures of higher education systems which can lead policies and strategies of higher education-related Ministries and colleges & universities in consistent and systematic way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i) analyzed future changes in higher education system that 4 driving forces demographic changes, changes in industrial & occupational structures, ICT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would bring about within 10 years and 20 years, (ii) reviewed current higher education reform cases in 5 countries(Finland, U.K., Japan, U.S.A. and Taiwan) and future higher education scenarios developed by OECD and others, (iii) on the bases of these analyses and review results, developed 3 scenarios for desirable future higher education system which would be suitable for meeting future manpower requirement and social demand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 community-based system, network-based open system, and  market-based system-and (iv) drew policy implications by each scenario. ...

<표 2-1>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변화 추이(1965~2010)	19
<표 2-2> 전공계열별 학생 수 증가율	25
<표 2-3> 대학원 유형별 재적 학생 수 변화 추세(1965~2010)	29
<표 2-4>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재적 학생 수 변화 추이(1965~2010)	34
<표 2-5> 기술대학 학교 수, 과정, 재적 학생 수 변화 추이(2000~2010)	41
<표 2-6>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사업비 규모(2004~2008)	47
<표 2-7> 산학협력 관련 사업의 통폐합(안)	53
<표 2-8>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입학 자원 수 변화 추이 전망	57
<표 2-9> 통ㆍ폐합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현황	61
<표 3-1>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PPP달러, 2006~2007학년도)	75
<표 3-2> 전문대학의 성인입학자수 규모 전망	95
<표 3-3> 고등교육기관 변화 추이	102
<표 3-4> 산업별 명목산출량 비중 전망 	109
<표 3-5> 산업별 고용비중 전망	111
<표 3-6> 산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 	112
<표 3-7> 성별 교육수준별 인력수요 전망	113
<표 3-8>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115
<표 3-9> 직업별 인력수요전망(한국고용직업분류)	116
<표 3-10> 직업별 인력수요전망(한국표준직업분류)	117
<표 3-11> 학력별 계열별 인력수급전망	118
<표 3-12> 산업구조변화 전망 시나리오 	121
<표 3-13> 시나리오별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122
<표 3-14> 시나리오별 직업별 인력수요전망(한국표준직업분류)	124
<표 3-15> 학력별 계열별 인력수급전망 	125
<표 3-16> 고등교육에의 적용 가능 IT 관련 기술	139
<표 3-17> 전통적 교육체제와 유비쿼터스 학습체제 간의 비교	147
<표 3-18> IT 기술변화로 인한 고등교육체제 변화 시나리오	149
<표 3-19>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내용	171
<표 3-20> 글로벌화 영향 요인 Matrix	178
<표 4-1> 핀란드 정부의 고등교육분야 재정지원(1995~2008)	200
<표 4-2> 대만 산학협력 프로그램(business and academy joint development program)	214
<표 4-3> 대만 기전대학 산학협력 실적 비교표	216
<표 4-4> 2010~2011년 대만 교육부 지원 연합기술발전센터 명단	218
<표 4-5> 미국 연방정부와 미시건주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성과비교	257
<표 4-6> 5개국 고등교육체제 개편 주요 내용 요약 비교 	265
<표 5-1> 고등교육체제 변화 전망 시나리오 1	286
<표 5-2> 고등교육체제 변화 전망 시나리오 2	298
<부록 표 1> 학령인구(18세인구)의 변화 추이 및 전망	337
<부록 표 2> 고졸자 대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상대임금(25~64세인구, 2008)	338
<부록 표 3> GDP 대비로 고등교육단계 민간교육지원 정부보조금 수준(%, 2007)	339
<부록 표 4>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출 중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중(%, 2007)	340
<부록 표 5>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출 중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직접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및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장학금 포함, %, 2007)	341
<부록 표 6> 소득10분위별 자녀의 대학진학률(2004)	341
<부록 표 7> 18세 학령인구 대비 대학입학자수 비율 추이(%)	342
<부록 표 8> 성인의 대학 정규과정 참여 비율 추이	342
<부록 표 9> 학령인구의 고등교육 취학률과 대학 신입생의 연령 분포	343
<부록 표 10> 대학재학 외국인 학생 수 추이(명)	343
<부록 표 11> 대학입학자원, 대학입학정원과 충원율 추정(외국인학생 미고려)	344
<부록 표 12> 시나리오1에 따른 외국인 입학생 수 전망	345
<부록 표 13> 시나리오1에 따른 충원률 전망	346
<부록 표 14> 시나리오2에 따른 외국인 입학생 수 전망	347
<부록 표 15> 시나리오2에 따른 충원률 전망	348
<부록 표 16> 시나리오3에 따른 외국인 입학생 수 전망	349
<부록 표 17> 시나리오3에 따른 충원률 전망	350
<부록 표 18> 전체 대학 입학생 대비 전문대학 입학생 비율 추이	351
<부록 표 19>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율 전망1	352
<부록 표 20>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율 전망2	353
<부록 표 21> 지역별 충원율 전망	354
<부록 표 22> 고등교육 졸업률 국제비교(2008)	355
[그림 2-1]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교 수 변화 추이(1965~2010)	20
[그림 2-2]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생 수 변화 추이(1965~2010)	20
[그림 2-3]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교 수 비중 변화 추이(1965~2010)	21
[그림 2-4]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생 수 비중 변화 추이(1965~2010)	21
[그림 2-5] 대학 전공계열별 재적 학생 수 변화 추이(1965~2010)	23
[그림 2-6] 4년제 대학 전공계열별 재적 학생 수 비중 변화 추이(1965~2010)	24
[그림 2-7] 사회계열 전공 분야별 학생 수 변화 추이(1999~2010)	26
[그림 2-8] 공학계열 전공 분야별 학생 수 변화 추이(1999~2010)	26
[그림 2-9] 대학원 유형별 재적 학생 수 비중 변화 추이(1965~2010)	28
[그림 2-10] 대학원 유형별 석사과정 재적 학생 수 변화 추이(1999~2010)	30
[그림 2-11] 대학원 유형별 박사과정 재적 학생 수 변화 추이(1999~2010)	30
[그림 2-12] 전문대학 전공계열별 학생 수 변화 추이(1965~2010)	31
[그림 2-13] 전문대학 전공계열별 학생 수 비중 변화 추이(1965~2010)	32
[그림 2-14]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재정 학생 수 비중 변화 추이(1965~2010)	34
[그림 3-1] 학령인구(18세인구)의 변화 추이	70
[그림 3-2] 고졸자 대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상대임금(25~64세인구, 2008)	72
[그림 3-3] 등록금 부담의 추이	74
[그림 3-4] GDP 대비로 고등교육단계 민간교육지원 정부보조금 수준(%, 2007)	74
[그림 3-5]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출 중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중(%, 2007)	76
[그림 3-6]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출 중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직접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및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장학금 포함, %, 2007)	76
[그림 3-7] 소득10분위별 자녀의 대학진학률(2005학년도)	78
[그림 3-8] 18세 학령인구 대비 대학입학자수 비율 추이(%)	79
[그림 3-9] 성인의 대학 정규과정 참여 비율 추이	80
[그림 3-10] 학령인구의 고등교육 취학률과 대학 신입생의 연령 분포	82
[그림 3-11] 대학재학 외국인 학생 수 추이(명)	83
[그림 3-12] 대학입학자원, 대학입학정원과 충원율 추정(외국인 학생 미고려)	84
[그림 3-13] 시나리오1에 따른 외국인 입학생 수 전망	86
[그림 3-14] 시나리오1에 따른 충원률 전망	86
[그림 3-15] 시나리오2에 따른 외국인 입학생 수 전망	87
[그림 3-16] 시나리오2에 따른 충원률 전망	87
[그림 3-17] 시나리오3에 따른 외국인 입학생 수 전망	88
[그림 3-18] 시나리오3에 따른 충원률 전망	88
[그림 3-19] 전체 대학 입학생 대비 전문대학 입학생 비율 추이	89
[그림 3-20]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율 전망1 	91
[그림 3-21]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충원율 전망2 	92
[그림 3-22] 지역별 충원율 전망	93
[그림 3-23] 고등교육 졸업률 국제비교(2008)	96
[그림 3-24] 산업별 취업자 비중	100
[그림 3-25] 직업별 취업자 비중 	101
[그림 3-26] 학교급별 학생 수 변화추이 	102
[그림 3-27]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명목부가가치 비중 추이	104
[그림 3-28] OECD 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구조변화 추이	105
[그림 3-29]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 	106
[그림 3-30] 서비스업 주요 취업자 비중 	106
[그림 3-31] 권역별 대학e-러닝지원센터 연도별 구축 현황	131
[그림 3-32] Cloud Computing System	136
[그림 3-33] 다양한 모바일 장치	140
[그림 3-34]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기본계획 얼개(2007)	169
[그림 3-35]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정책 추진 과제(2007)	170
[그림 3-36] 한국 고등교육 글로벌화 요인 간 관계	177
[그림 4-1] 핀란드 교육 제도	199
[그림 4-2] 비전 2020에 따른 전국 대학 수 변화	202
[그림 4-3] 대만의 고등교육 시스템	211
[그림 4-4] 영국의 학제 	229
[그림 4-5] 영국의 수요 중심 직업교육 기본 구조	231
[그림 4-6] 일본의 학제 	242
[그림 4-7] 미국의 교육시스템	254
[그림 5-1] Vincent-Lancrin의 미래 고등교육 시나리오	274
[그림 5-2] 정책환경 변인과 고등교육 모습 변화	290
[그림 5-3]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 미래 시나리오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