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탄소배출 규제 동향 및 전망 3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구성 7
제2장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분석모형 11
제1절 관련 연구 검토 13
제2절 분석 방법론 24
제3절 분석 모형: 기본 모형을 중심으로 31
제4절 분석 모형 확장: 녹색기술 확산 44
제3장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 선진 사례와 한국 61
제1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63
제2절 생산구조 분석 73
제3절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산업 연관 분석 88
제4절 소결 98
제4장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고용변화 전망 101
제1절 시나리오 설정 103
제2절 분석 방법	108
제3절 기준안(BAU) 전망 131
제4절 시나리오별 고용변화 143
제5장 독일, 일본의 인력정책 사례 157
제1절 독일 사례	159
제2절 일본 사례	181
제3절 한국 인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202
제6장 결론: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고용구조변화와 정책시사 207
SUMMARY 213
참고문헌 217
부  록 229
1. 각국 산업구조 232
2. 각국 고용구성 변화 248

 본 연구는 탄소배출규제와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며, 각각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서 고용시장은 고정계수(일부 비교정태적인 계수 변화를 적용)를 이용하여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변화, 탄소배출규제 대응정책 등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기술변화와 서구 산업구조 변화 경험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구조변화를 반영하는 구체화된 노동시장의 성질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노동수요함수, 노동시장의 균형 조건 등을 반영하는 함수식을 구성하여 노동시장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및 반응을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전망에 부가하여,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을 모색하고자 하며, 한국보다 앞서 탄소배출 규제를 경험한 독일, 일본의 고용정책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시사를 찾는다.

  This study tries to foresight the changes in industry and employment structure according to the effect of regulation of carbon emission, and suggests a labor policy in response to that. When an active employment policy, which responds to the possible reduction of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from the regulation of carbon emission, is in act, it indicates that carbon reduction and stable employment can be simultaneously achieved. Basically the regulation of carbon emission negatively affects employment by restricting production activity level of industry but active employment policy appears to relieve employment effect largely which is the key management index for economy. Appearing of redistribution of employment by industry area in the center of service industry shifted from energy intensive area such as manufacturing sector necessitates an employment policy that considers qualitative aspect in the stand point of employment with bet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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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술혁신 경로에 따른 산업 분류	50
<표 2-2> 기술속성과 산업분류, 정부 정책	51
<표 3-1> OECD I/O, EUROSTAT I/O, KLEMS DB 비교	64
<표 3-2> 산업연관표 구조	65
<표 3-3> IO 표 활용	68
<표 3-4> 벡터 내적에 의한 유사성 비교: 산업별 가중치 부여	75
<표 3-5> 벡터 내적에 의한 유사성 비교: 산업별 가중치 부여 없음	75
<표 3-6> 독일의 생산구조 변화 	82
<표 3-7> 일본의 생산구조 변화	84
<표 3-8> 한국의 생산구조 변화 	86
<표 3-9> 차별성 지수 1()	88
<표 3-10> 차별성 지수 2() 	89
<표 3-11> 독일의 산업 연결망 집중성	90
<표 3-12> 일본의 산업 연결망 집중성	92
<표 3-13> 한국의 산업 연결망 집중성	93
<표 3-14> 산업구조 네트워크 분석결과	95
<표 4-1> 분석 대상 산업 분류 및 범위	112
<표 4-2> 탄소규제 도입 시나리오 종류와 내용	120
<표 4-3>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제조업 총생산비 상승률	121
<표 4-4> 산업부문의 주요 기술별 탄소배출 저감 잠재량	125
<표 4-5> 적극적 노동정책과 그에 따른 고용효과(%)	128
<표 4-6> KLEMS자료의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130
<표 4-7> 기준안(BAU): 산업 부문별 실질 산출량 전망	133
<표 4-8> 기준안(BAU):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전망	134
<표 4-9> 에너지원별 화석에너지 소비 전망 	135
<표 4-10> 부문별 화석에너지 소비 전망(2007~2020) 	136
<표 4-11>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137
<표 4-12> 화석연료에 의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07∼’20)	138
<표 4-13> 화석연료에 의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39
<표 4-14> 기준안(BAU): 고용전망	140
<표 4-15> 기준안(BAU)의 산출, 고용, 탄소배출 기준규모	142
<표 4-16> 기준안 대비 시나리오 1의 산출, 고용, 탄소배출 감소	144
<표 4-17> 기준안 대비 시나리오 2의 산출, 고용, 탄소배출 감소	146
<표 4-18> 기준안 대비 시나리오 3의 산출, 고용, 탄소배출 감소	148
<표 4-19> 기준안 대비 시나리오 1A의 산출, 고용, 탄소배출 감소 	150
<표 4-20> 기준안(BAU) 대비 시나리오별 효과	151
<표 4-21> 부문별 탄소규제 도입의 실질생산 감소 효과	153
<표 4-22> 시나리오별 고숙련-저숙련 고용 분포 	155
<표 5-1>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1990-2010)	166
<표 5-2> 독일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	167
<표 5-3> 독일의 피용자 수 및 피용자 보수 변화	169
<표 5-4> 독일의 특별프로그램에 의한 인력양성 현황	178
<표 5-5> 일본의 산업 구조	191
<표 5-6> 일본의 피용자 수 및 피용자 보수 변화	193
<표 5-7> 일본의 생산-고용구조	195
<표 A.1.1.1> 독일 1995년 산업구조	232
<표 A.1.1.2> 독일 2000년 산업구조	234
<표 A.1.1.3> 독일 2005년 산업구조	236
<표 A.1.2.1> 일본 1995년 산업구조	238
<표 A.1.2.2> 일본 2000년 산업구조	240
<표 A.1.2.3> 일본 2005년 산업구조	242
<표 A.1.3.1> 한국 2000년 산업구조	244
<표 A.1.3.2> 한국 2005년 산업구조	246
<표 A.2.1.1> 독일 피용자 규모 추이	248
<표 A.2.1.2> 독일 피용자 보수 추이	249
<표 A.2.1.3> 독일 고숙련노동자 보수 비율 추이	250
<표 A.2.2.1> 일본 피용자 규모 추이	251
<표 A.2.2.2> 일본 피용자 보수 추이	252
<표 A.2.2.3> 일본 고숙련노동자 보수 비율 추이	253
<표 A.2.3.1> 한국 피용자 규모 추이	254
<표 A.2.3.2> 한국 피용자 보수 추이	255
<표 A.2.3.3> 한국 고숙련노동자 보수 비율 추이	256
[그림 2-1] 탄소규제 준수비용 증가의 영향	15
[그림 2-2] 탄소규제에 따른 고용의 변화: 고용 감소 사례	16
[그림 2-3] 기술혁신의 사이클	46
[그림 2-4] 녹색기술 개발과 확산의 연계도	54
[그림 2-5] 기술 개발자들의 행위 비교 (나노와 수소 에너지)	56
[그림 2-6] 녹색기술 혁신 확산과 숙련의 상호관계 개념도	57
[그림 2-7] Green Value Chain의 구성	59
[그림 3-1] 벡터 내적	69
[그림 3-2] 조정된 매트릭스의 구축 과정	71
[그림 3-3] 산업구조 네트워크 분석 결과(1)	96
[그림 3-4] 산업구조 네트워크 분석 결과(2)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