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6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7
제2장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정의 및 선행연구 분석 9
  제1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정의 11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9
제3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인력양성 현황 25
  제1절 신재생에너지 부문 인력양성 실태 분석 27
  제2절 신재생에너지 부문 인력양성 방안	55
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인력의 고용구조 59
  제1절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 61
  제2절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구조의 변화 72
  제3절 국제기구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규모 분석 83
  제4절 신재생에너지 부문 인력수요 전망	91
제5장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창출 실태 분석 105
  제1절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고용현황 107
  제2절 시사점 도출 19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9
  제1절 결론 201
  제2절 정책 제언 206
SUMMARY 221
참고문헌 233

 본 연구에서는 인력 재배치 및 재훈련 등 녹색성장으로의 이행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고용창출 분석을 통해 향후 직업능력개발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policies to proce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 aggressively under development strategies for Green Growth of Korea. To achieve this it intended to perform multifaced analysis of effects on status of training for manpower, the level and quality of employment in renewable energy sector, It also intend to propose policies for further 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 and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analysis on the creation of the employment in renewable energy sector. 
The analysis on the actual and present status throug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ata collection and precedent study, experts group meetings, and discussion of experts from each field were used as study methods. 
Expected impacts and utilized pla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s to suggest implication on the government's policy for manpower through manpower demand and supply forecast of renewable energy sector
Second, it's to suggest plans for connec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policies for employment creation in renewable energy
Lastly, it's to offer academic and political trends to researchers and the people in charge of government policies who are interested in the sector by conducting the in-depth analysis on industry and employment trends of renewable energy sector in advanced countries in recent years.

<표 2-1> 신재생에너지 항목	 12
<표 2-2>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14
<표 2-3> 5개 분야별 녹색산업 분류	 18
<표 3-1> 신재생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28
<표 3-2> 에너지 부문의 전문인력 추이	 29
<표 3-3> 신재생에너지 인력현황	 30
<표 3-4> O*Net의 녹색분야 분류	 31
<표 3-5> 사업대상 및 내용	 34
<표 3-6>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통합 운영	 35
<표 3-7>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정책의 개편	 36
<표 3-8>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사업구조 개편 내용	 37
<표 3-9> 에너지원별 인력양성 실적(2001~2007년)	 38
<표 3-10> 세부사업별 인력양성 사업 지원금액	 39
<표 3-11> 세부사업별 과제 수	 40
<표 3-12> 지원금 대비 인력양성 현황	 41
<표 3-13> 에너지원별 논문 및 특허 실적	 42
<표 3-14> 각 사업별 연구 수행기관(2009년 말 기준)	 43
<표 3-15> 2008~2010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부과정모집정원 수	 45
<표 3-16> 신재생에너지 산업 교육훈련센터의 주요 사업	 47
<표 3-17> 신재생에너지 사내강사 양성 교육과정	 48
<표 3-18>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해외연수･교육 지원사업	 49
<표 3-19> 현지 체재비 및 교육비 분담비율	 49
<표 3-20>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해외연수･교육 지원사업 내용	 50
<표 3-21>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해외연수･교육 프로그램-일리노이 주립대학 풍력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세부사항	 50
<표 4-1>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추이	 61
<표 4-2>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고용인원 증가율	 76
<표 4-3> 태양광 및 풍력 세부 부문별 고용인원 증가	 77
<표 4-4> 정부지출에 따른 고용ㆍ취업유발효과	 79
<표 4-5> 녹색관련 사업	 85
<표 4-6>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고용비중	 87
<표 4-7> 직종별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고용비중	 87
<표 4-8>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 전망	 97
<표 4-9>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99
<표 5-1>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109
<표 5-2> 미국 경기부양법에서 발표한 에너지 관련 산업 지원계획	 110
<표 5-3>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의 재생에너지 지원계획	 111
<표 5-4> 부문별 직업 창출(2009년 기준)	 113
<표 5-5> 미국의 태양광 부문별 고용 성장률	 115
<표 5-6> 미국의 2038년 유망 그린에너지 직업군 수	 116
<표 5-7> 미국의 1,0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녹색성장을 통한 고용효과	 116
<표 5-8> 청정에너지 기술과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사례	 118
<표 5-9> 2008년 미국의 그린에너지 산업 부문별 수익 및고용창출	 120
<표 5-10> 2007년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산업의 수익 및 고용창출	 120
<표 5-11> 2007년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창출	 121
<표 5-12> 2007년 미국의 에너지효율 산업	 122
<표 5-13> 2007년 미국의 직업군별 신재생에너지 고용창출	 124
<표 5-14> 2030년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산업 예측	 127
<표 5-15>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자 변화 추이	 137
<표 5-16> 독일의 2009년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현황	 138
<표 5-17> 2010년 독일 신재생에너지 고용 수치	 142
<표 5-18>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및 열 생산량 변화	 145
<표 5-19> 프랑스 환경산업의 생산량 변화(2004~2007년)	 150
<표 5-20>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제 경쟁력 순위	 151
<표 5-21>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허비중의 국제비교(2001~2005년)	 152
<표 5-22> 유럽의 기준지원가격 및 생산자 보조금(1): 기준지원가격 기준(2009~2010년)	 154
<표 5-23> 유럽의 기준지원가격 및 생산자 보조금(2): 직접 생산자 보조금 기준(2009년)	 156
<표 5-24> 유럽 기준지원가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비용(1):석탄 화력발전 기준(2009~2010년)	 158
<표 5-25> 유럽 기준지원가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비용(2): 국가별 전력혼합기준(2009~2010년)	 160
<표 5-26> 프랑스 환경산업의 매출액 및 고용(2008년)	 165
<표 5-27> 유럽의 100대 환경산업 업체 및 고용	 167
<표 5-28>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향후 정책 목표	 169
<표 5-29> 2007년 이후 신에너지 전기 이용 목표량	 173
<표 5-30> 신에너지 도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 현황	 175
<표 5-31> 세계 태양전지 생산량에서 일본의 점유율	 177
<표 5-32> ｢신성장전략｣의 2020년 수요 및 고용창출 목표	 181
<표 5-33> 2020년까지의 목표(환경 및 에너지 분야)	 182
<표 5-34> 제11차 5개년 기간(2006~2010년)의 에너지 및 환경관련 계획	 183
<표 5-35>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184
<표 5-36> 중국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충계획	 185
<표 5-37> 중국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2007년 기준)	 187
<표 5-38> 저탄소 발전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188
<표 5-39> 풍력발전 산업에서의 고용창출	 189
<표 5-40> 태양광발전 생산 산업의 직접 및 유발 고용창출	 190
[그림 1-1] 주요 산업별 시장 규모 비교(2009년 기준)	 3
[그림 2-1] 경제발전 에너지시스템 구축	 15
[그림 2-2]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특징	 17
[그림 3-1] 신재생에너지 부문 전문인력의 범위	 28
[그림 4-1]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수 및 성장률	 62
[그림 4-2]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인원 현황 및 전망	 63
[그림 4-3] 신재생에너지 산업 매출액 현황	 64
[그림 4-4] 신재생에너지 자원별 매출액 현황	 65
[그림 4-5]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액 현황	 66
[그림 4-6] 태양광, 풍력 산업의 수출 현황	 67
[그림 4-7]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금액 현황	 67
[그림 4-8] 자원별 투자현황 및 전망	 68
[그림 4-9]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71
[그림 4-10] 2030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고용 예상	 73
[그림 4-11] 인력수급 전망 흐름도	 92
[그림 4-12]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취업계수 전망	 98
[그림 5-1] 2010년 미국 태양광 분야 종사자 수 및 2011년 예상 종사자 수	 114
[그림 5-2] 재생, CCS, 원자력, 에너지효율 투자를 통한 누적 일자리 창출 규모(BAU 대비, 2009~2030년)	 117
[그림 5-3]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부문 고용창출 예상	 128
[그림 5-4] 2007년과 비교한 2030년 미국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창출 예상 시나리오	 129
[그림 5-5]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	 131
[그림 5-6] 향후 증가할 태양광 설비 구축 용량	 132
[그림 5-7]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창출될 직업 수	 133
[그림 5-8] 2004~2010년 독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원법에 의한 고용 발전	 140
[그림 5-9] 독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증가한 총 고용 발전 수치	 143
[그림 5-10] 프랑스 환경산업 민간부문 고용증가추세(1976~2007년)	 164
[그림 5-11] 신에너지 분류체계	 172
[그림 5-12] 일본의 신에너지 도입 목표	 172
[그림 5-13] 태양광 발전 도입량(2007년)	 176
[그림 5-14] 자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1995~2008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