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3절 연구의 정의, 범위 및 모형개발 과정	9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_11
제1절 이주 및 노동 시장	13
제2절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	16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훈련	22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28
제5절 시사점	37
제3장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행 직업교육훈련 환경 분석_39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	41
제2절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체계	52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분석	60
제4절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교육훈련의 문제점과 시사점	72
제4장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훈련 관련 심층 면담 사례_77
제1절 사례 조사의 개요	79
제2절 심층 면담 사례 조사 결과	84
제3절 사례 분석 및 논의	126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 개발_135
제1절 모형 개발의 의의	137
제2절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 개발	138
제3절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16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_185
제1절 결론	187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제안	191
Summary_205
참고문헌_217
부    록_229
1. 심층 면접을 위한 준비 사항	231
2.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을 위한 심층 면접지(안)	232
3. 북한이탈주민 사례 면담 적용 요약	237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제는 3만 명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일정 기간 신원 조사와 함께 소정의 사회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임대 주택을 비롯한 주거 시설 제공과 정착 지원금을 받고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의 은혜적이고 온정적인 정착 제도는 2005년부터 자활 자립 정착 제도로 변경하고자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적· 물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상당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전히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착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약 50%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4대 보험에 등록된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나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4대 보험의 사각 지대에서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거나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북한의 작업 방식과 전혀 다른 생산 공정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남한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직업능력의 개발과 더불어 맞춤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초기 직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등 실제 정착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착안점은 현행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착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제도 등을 파악하고, 자립형 직업교육훈련에 도움이 되거나 저해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요구되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is research, it is crucial that the following five tasks be examined intensively, and in-depth research for the tasks will proce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with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ir vocational education realities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d after entering South Korea. 
  Second, we need to understand how much this kin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as an effect o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employment.
  Third, the ultimate go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to make it stand on its own feet. Our research will analyze the effec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meantime as well as the exact meaning of self-supporting. 
  Lastly, we would like to improve the system to establish a self-suppor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odel and seek the polices for it.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demand-orient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the system and propose the policies appropriate for them so that they can enhance their degree of self-supporting and adaptability to South Korean communities. ...

<표 1-1> 전문가 회의 내용	7
<표 1-2> 소주제별 세부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8
<표 2-1> 북한이탈주민 성별 입국 인원 추이	17
<표 2-2>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직종, 학력 분포	18
<표 2-3>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	22
<표 2-4>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분포	23
<표 2-5> 북한이탈주민 취업 직종 및 종사상 지위	28
<표 2-6> 자립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관련 연구	30
<표 2-7> 북한이탈주민 경제 활동 현황	31
<표 2-8>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경제 활동 현황	32
<표 2-9> 2012년도 최저 생계비 기준	33
<표 3-1> 연도별 입국 현황(’11년 12월 말 잠정)	42
<표 3-2> 연령별 입국현황(’11년 7월 입국자 기준)	42
<표 3-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46
<표 3-4>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부․민간의 영역별 기능	51
<표 3-5> 2008년 북한이탈주민 생산가능인구수	53
<표 3-6>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내용	55
<표 3-7> 북한이탈주민 취업 관련 정착 장려금	57
<표 3-8> 훈련 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62
<표 3-9> 2006년 5월 이후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훈련체계	63
<표 3-10>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훈련의 현황	64
<표 3-11>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66
<표 3-12> 북한이탈주민 특화 과정 추진 계획	66
<표 4-1> 북한이탈주민 사례 면담자 종합표	85
<표 4-2> 직업교육훈련․취업․자립 여부에 따른 유형별 사례	88
<표 4-3> 자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립 사례	128
<표 4-4> 자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립하지 못한 사례	129
<표 4-5> 자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립을 준비하는 사례	131
<표 5-1> 직업교육훈련․취업․자립 여부에 따른 유형	154
<표 5-2> 입국 초기 단계의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제도 개선	171
<표 5-3> 북한이탈주민 정착시점 시의 유형 분석과 유형별 정책 방안	171
<표 5-4> 입국 3~5년차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제도 개선	173
<표 5-5> 직종에 따른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제도 개선	183
[그림 1-1] 북한이탈주민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 개발과정	10
[그림 2-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비 수급 비율	33
[그림 2-2] 재직자의 일의 종류	34
[그림 2-3] 문헌 조사를 통한 자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	38
[그림 3-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프로세스	48
[그림 3-2]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절차	53
[그림 4-1] 사례분석을 통한 자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2
[그림 5-1] 자립에 영향을 주는 총체적인 요인	139
[그림 5-2]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유형 진단 프로세스	149
[그림 5-3]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유형 진단 모형	153
[그림 6-1] 입국 초기 기관별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정책 제안	193
[그림 6-2] 입국 3~5년차 기관별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정책 제안	197
[그림 6-3] 직종에 따른 기관별 직업교육훈련 정책제안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