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7
제3절 연구의 방법	8
제2장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현황_13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 개념	15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18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 실태	28
제3장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성과와 한계_37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 성과	39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 한계	45
제4장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사례 분석_49
제1절 부산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51
제2절 경남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61
제3절 충북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70
제4절 광주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77
제5절 대구･경북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82
제6절 대전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84
제7절 울산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87
제8절 충남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90
제9절 제주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92
제5장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_95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 조직 구축 방안	97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 방안	105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구축 방안	109
제4절 지역인적자원개발 법제화 추진 방안	116
제5절 지역인적자원개발 예산 확보 방안	122
SUMMARY_129
참고문헌_133
부  록_135
<부록 1> RHRD사업 운영 파악을 위한 설문지	137
<부록 2> 정책 세미나(국회 세미나) 주요 내용	142
<부록 3> 지역인재육성 유관기관 연석회의 개요	146

  본 연구는 중앙 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지방 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 목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현황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derived by a local government-led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RHRD) policy direction. For achieving the purpose, five contents were conducted as follows; 1) analyzing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HRD policy, 2) analyzing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 HRD, 3) analyzing the case of RHRD policies and business, 4) propose the direction of RHRD policy.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FGI), experts' council, workshop, seminar were conducted.

<표 1-1> 연구 목표와 내용	7
<표 2-1>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과 유사 사업 비교	18
<표 2-2>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연혁	22
<표 2-3>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정책	23
<표 2-4> 시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센터의 확장된 역할과 기능	26
<표 2-5> 교육과학기술부의 RHRD 관련 업무 분장의 변화	28
<표 2-6> 지역인적자원개발 환경 SWOT 분석	29
<표 2-7> RHRD센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방향	32
<표 2-8> RHRD센터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안)	34
<표 2-9> RHRD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방안	35
<표 2-10> RHRD센터 내부 역량 기반 구축 방안	36
<표 3-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담 조직(2010년 4월 기준)	40
<표 3-2>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예산 운영 현황	41
<표 3-3> RHRD센터 설립 현황(2010년 4월 기준)	42
<표 3-4>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	44
<표 4-1>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조직 구성	52
<표 4-2>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예산(2008~2012)	53
<표 4-3>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2011년 RHRD사업 추진 개요	56
<표 4-4>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2011년 RHRD사업 운영 현황	58
<표 4-5> 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11년 RHRD사업 성과	60
<표 4-6> 경남RHRD센터의 2009년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65
<표 4-7> 경남RHRD센터의 2009년 핵심 세부 과제	67
<표 4-8> 경남RHRD센터의 2009년 과제 추진 현황	69
<표 4-9> 충북RHRD센터의 2009년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75
<표 4-10> 충북RHRD센터의 2009년 사업 운영 현황	76
<표 4-11> 충북RHRD센터의 2009년 사업 예산	77
<표 4-12> 광주RHRD센터의 2009년 사업 운영 현황	80
<표 4-13> 대구･경북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조직	82
<표 4-14> 대구･경북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현황(2012년)	84
<표 4-15> 대전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조직	85
<표 4-16> 대전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추진 실적(2007~2011년)	86
<표 4-17> 울산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조직	88
<표 4-18> 울산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추진 실적(2007~2011년) 	89
<표 4-19> 충남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조직	91
<표 4-20> 충남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현황(2012년)	91
<표 4-21> 제주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조직	92
<표 4-22> 제주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현황(2012년)	94
<표 5-1>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총괄 부서 및 센터 운영 형태(2012년)	98
<표 5-2>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직 및 주요 역할(2012년)	99
<표 5-3> 시도별 인재육성재단 운영 사례(2012년 현재)	100
<표 5-4>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	109
<표 5-5>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HRD 매니저 역할(인천)	116
<표 5-6>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조례	117
<표 5-7>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 인식	119
<표 5-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120
<표 5-9> (가칭)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 제정 특징	121
<표 5-10> 2012년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	126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11
[그림 2-1]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변화 단계	19
[그림 4-1]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사업 추진 체계	54
[그림 4-2]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사업 영역	55
[그림 4-3] 경상남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비전체계	62
[그림 4-4]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의 사업 추진체계	63
[그림 4-5] 경남RHRD센터의 구성	64
[그림 4-6] 충북RHRD센터의 사업 추진 체계	70
[그림 4-7] 충북RHRD센터의 구성	72
[그림 4-8] 충북RHRD센터의 비전 체계	73
[그림 4-9] 광주RHRD센터의 구성	78
[그림 4-10] 대구･경북 인적자원개발 조직 구조	83
[그림 4-11] 제주RHRD센터의 구성	93
[그림 5-1]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협의체 운영	103
[그림 5-2]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인적자원개발 역할 배분 	105
[그림 5-3] 기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거버넌스	106
[그림 5-4] 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거버넌스 구축	108
[그림 5-5]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구축	111
[그림 5-6] 지역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구축(인천)	113
[그림 5-7] 지역 산업 현장 수요 반영 프로세스(인천)	114
[그림 5-8]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국고지원금 변화 추이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