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배경 및 문제점: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가? 2
Ⅱ. 조사 및 분석 결과: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보호제도와 청년고용 성과 4
Ⅲ. 정책제언 27
Ⅳ. 기대효과 30
참고문헌 32
[부록 1] 통계 모형 37
[부록 2] 한국의 노동시장 주요제도의 현황 39

  청년 고용 성과 제고를 위한 수요 중심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채용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려 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고용보호제도와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청년 고용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을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구조와 동학에서 찾고자 함. 이를 위해 OECD 16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고용보호제도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성과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접 또는 다른 제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청년고용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실업보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초점을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