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8 
   제3절 연구 방법 11 
   제4절 연구 대상 및 분석 틀 14 
제2장 공정사회 국가자격 관리·운영 구성요소 23 
   제1절 공정사회의 특성과 요건 25 
   제2절 자격의 조건과 국가자격 관리·운영 기준 30 
   제3절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구성요소 37 
제3장 국가자격 관리·운영 현황과 쟁점 41 
   제1절 국가자격 관리 현황 43 
   제2절 국가자격 운영 현황 54 
   제3절 국가자격 선행연구와 주요쟁점 72 
제4장 공정사회와 국가자격 관리·운영 법체계 분석 83 
   제1절 국가자격 관리·운영 법체계 분석 방향 85 
   제2절 국가자격 관리·운영 구성요소와 법체계 분석 93 
   제3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9 
제5장 국가자격 관리·운영 체계 실태 조사 분석 129 
   제1절 조사 개요 131 
   제2절 국가자격 관리·운영 현황 138 
   제3절 국가자격 관리·운영 구성요소별 실태 154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9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203 
   제1절 결론 205 
   제2절 국가자격 관리·운영 요소별 체계 구축방안 209 
   제3절 정책제언 및 과제 213 
SUMMARY 223 
참고문헌 225 
부 록 227 
<부록 1> 개별 국가자격 현황 229 
<부록 2> 설문지 243 
<부록 3> 국가자격 관리·운영에 대한 부처별 법령 분석 263
<부록 4> 국가자격 관리·운영에 대한 개별법 상세 분석 313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격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하여 자격기본법에 제시된 국가자격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과 국가자격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현행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자격 관리와 운영 기구인 개별 자격 관련 검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사한 후, 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공정한 사회에서의 국가자격 관리와 운영
  - 공정한 사회에서 국가자격의 위상
  - 공정 사회의 여건과 국가자격 관리·운영 방향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개념과 구성요소 분석
  - 국가자격의 기능과 유형 및 연구 대상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개념과 구성 요소
  - 국가자격 관리·운영 체계 분석 틀 마련 
     : 자격제도 지향 요소 
     : 자격제도 질 관리 요건 
* 국가자격 관리·운영 요소별 현황 분석
  - 자격 체계 관리
  - 자격 제도 관리
  - 위원회 운영
  - 위탁기관 운영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법적 체계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법적 개요
  - 국가자격 관리·운영 요소별 법체계 분석
  - 국가자격 관리·운영 유형별 분석
  - 정부부처별 국가자격 법체계 분석 
* 국가자격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 자격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직, 인력, 업무
  - 위원회:
     *유형: 단일, 복합(산하·전문위원회 포함) 등
      *구성: 규모, 위촉기준, 위촉방법, 임기, 소속별 구성 비율 등
      *기능과 역할: 주요 의결사항, 검토사항 등
      *운영: 연간 개최 횟수, 위원 참석 현황, 주요 의결 사항 등
      *기타: 근거법령, 소속, 예산 등
  - 위탁기관:
     *형태, 구조, 조직, 예산, 인력, 업무, 내부규정 등 
      * 국가자격 관리·운영 요소별 체계 구축 방안
  - 국가자격의 제도 관리의 목적 부합성
  - 국가자격의 체계 관리의 투명성
  - 국가자격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국가자격 위탁기관 운영 역량강화 
* 국가자격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 자격기본법에 따른 관리·운영 방향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인프라 구축
  - 국가자격의 역할 정립
  - 국가자격의 정보관리 체계

 To pursue meritocracy society It is important to pave the way of justice in society. In particular, to seek fairness in society,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 maintenance is the key points. This study provided a process for competency-based national qualifications in management and operation to adequately reflect the needs of customers. The social value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procedure has in mind a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current national qualifications managed operating the national qualifications of the individual statutes administered by several individual departments. And It is operated in a systematic and coherent national qualifications.
...

<표 1-1> 조사 대상	13
<표 1-2> 자격의 유형과 구별	15
<표 1-3> 우리나라 자격 현황	16
<표 1-4> 유사 직무분야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17
<표 1-5> 국가자격 운영 현황	20
<표 2-1> 공정사회 요건 	30
<표 2-2> 자격제도가 지향해야 할 3대 요소	31
<표 2-3> 자격제도의 7대 요건 	31
<표 2-4> 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자격 관리․운영 기준	36
<표 2-5> 국가자격 관리․운영 구성요소의 내용	40
<표 3-1> 국가자격 관리에 대한 응답 현황	43
<표 3-2> 국가자격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2008~2010)	45
<표 3-3> 경제활동인구 수 대비 국가자격응시자 수 및 비율	47
<표 3-4>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및 합격자 비교	48
<표 3-5> 자격시험의 위탁여부	49
<표 3-6> 시험문제 공개여부	50
<표 3-7> 시험면제제도 여부	51
<표 3-8> 자격인정 평가 방법	52
<표 3-9> 국가자격 시험개시 연도	55
<표 3-10> 검정 방식에 따른 분류현황	57
<표 3-11> 국가자격의 발급자 명의	58
<표 3-12> 국가(전문)자격 현황(2010.12.31. 기준)	59
<표 3-13> 자격별 실행 횟수 규정	79
<표 3-14> 자격의 변경	80
<표 3-15> 자격관리	80
<표 3-16> 운영관리	81
<표 4-1> 국가자격 신설․운영에 관한 법령 현황	91
<표 4-2> 국가자격 관리·운영 구성요소	92
<표 4-3> 국가자격 관리·운영 유형별 자격 직종	93
<표 4-4> 부처별 운영 유형 개요	96
<표 4-5> 자체 법률을 가진 자격 종목과 법령	97
<표 4-6> A 유형	99
<표 4-7> B 유형	101
<표 4-8> C 유형	103
<표 4-9> D 유형	105
<표 4-10> E 유형	107
<표 4-11> A 유형	110
<표 4-12> B 유형	112
<표 4-13> C 유형	114
<표 4-14> D 유형	116
<표 4-15> E 유형	118
<표 4-16> 유형별․항목별 관련 법령의 자격관리․운영 요건 명시현황	120
<표 4-17> 법․령․규칙에 대한 자격종목	123
<표 5-1> 조사대상	132
<표 5-2> 조사개요 	132
<표 5-3> 응답 기관 특성	134
<표 5-4> 자격 기준 응답자 특성	135
<표 5-5> 자격유형별 자격종목	136
<표 5-6> 응답자 특성	137
<표 5-7> 전담 직원수	140
<표 5-8> 예산 형태별 비율	142
<표 5-9> 2010년 검정인원	143
<표 5-10> 국가자격종목 현황	145
<표 5-11> 위원회 구성인원수	150
<표 5-12> 위원 위촉 기준 유무	151
<표 5-13> 위원회 임기	152
<표 5-14> 연간 개최 횟수	153
<표 5-15> 지난 1년간 위원 평균 참석률	154
<표 5-16> 직무분석주기	156
<표 5-17> 자격관련 연구 연간 평균 건수	158
<표 5-18> 연계자격별 종목 명칭 및 주요 연계내용	159
<표 5-19> 연계자격 종목 명칭 및 우대 및 반영 내용	164
<표 5-20> 연계자격 종목 명칭 및 국제자격 연계내용	165
<표 5-21> 합격 여부 결정방식	176
<표 5-22> 자격종목별로 합격 여부 결정방식이 다른 경우 합격 여부 결정방식	177
<표 5-23> 자격별 위원회 명칭 및 역할과 기능	181
<표 6-1> 국가자격 자격관리․운영 요건에 대한 법체계 명시현황	213
<부록 3-1> 경찰청 관리 현황	264
<부록 3-2> 고용노동부 관리 현황	265
<부록 3-3> 공정거래위원회 관리 현황	266
<부록 3-4> 관세청 관리 현황	267
<부록 3-5>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현황	268
<부록 3-6> 국방부 관리 현황	269
<부록 3-7> 국세청 관리 현황	270
<부록 3-8> 국토해양부 관리 현황	272
<부록 3-9> 금융위원회 관리 현황	273
<부록 3-10> 농림수산식품부 관리 현황	274
<부록 3-11> 문화재청 관리 현황	275
<부록 3-12>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현황	276
<부록 3-13> 방송통신위원회 관리 현황	277
<부록 3-14> 법무부 관리 현황	277
<부록 3-15> 법원행정처 관리 현황	278
<부록 3-16> 보건복지부 관리 현황	279
<부록 3-17> 소방방재청 관리 현황	280
<부록 3-18> 여성가족부 관리 현황	281
<부록 3-19> 중소기업청 관리 현황	282
<부록 3-20> 지식경제부 관리 현황	283
<부록 3-21> 특허청 관리 현황	284
<부록 3-22> 해양경찰청 관리 현황	285
<부록 3-23> 행정안전부 관리 현황	285
<부록 3-24> 환경부 관리 현황	286
<부록 3-25> 경찰청 운영 현황	288
<부록 3-26> 고용노동부 운영 현황	289
<부록 3-27>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현황	290
<부록 3-28> 관세청 운영 현황	291
<부록 3-29> 교육과학기술부 운영 현황	292
<부록 3-30> 국방부 운영 현황	293
<부록 3-31> 국세청 운영 현황	294
<부록 3-32> 국토해양부 운영 현황	296
<부록 3-33> 금융위원회 운영 현황	297
<부록 3-34> 농림수산식품부 운영 현황	298
<부록 3-35> 문화재청 운영 현황	299
<부록 3-36>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현황	300
<부록 3-37>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현황	301
<부록 3-38> 법무부 운영 현황	302
<부록 3-39> 법원행정처 운영 현황	302
<부록 3-40> 보건복지부 운영 현황	304
<부록 3-41> 소방방재청 운영 현황	305
<부록 3-42> 여성가족부 운영 현황	306
<부록 3-43> 중소기업청 운영 현황	307
<부록 3-44> 지식경제부 운영 현황	307
<부록 3-45> 특허청 운영 현황	308
<부록 3-46> 해양경찰청 운영 현황	309
<부록 3-47> 행정안전부 운영 현황	310
<부록 3-48> 환경부 운영 현황	311
[그림 1-1]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8
[그림 1-2] 연구 방법	11
[그림 1-3] 연구 대상	19
[그림 1-4] 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자격 관리․운영 체계 분석 틀	21
[그림 2-1] OECD 국가 2010년 CPI 현황	26
[그림 2-2] 자격구성조건, 자격제도 요건과 국가자격 관리․운영 기준	34
[그림 2-3] 공정사회 국가자격 관리·운영 구성요소 	39
[그림 3-1] 국가자격 응시자와 합격자 수 변화(2008~2010)	46
[그림 3-2] 국가자격 합격률 변화(2008~2010)	47
[그림 4-1] 자격기본법의 내용과 자격 관련 법	90
[그림 5-1] 국가자격 관리․운영 기관 유형 	138
[그림 5-2] 최초 자격검정 실시연도	139
[그림 5-3] 예산 형태별 비율 	141
[그림 5-4] 자격 유형	144
[그림 5-5] 자격관리 위원회 유무	146
[그림 5-6] 위원회 설립 근거	147
[그림 5-7] 유형별 위원회 유무	148
[그림 5-8] 종목별 세부위원회의 유형	148
[그림 5-9] 절차별 위원회의 유형	149
[그림 5-10] 자격 관련 변경 유무	155
[그림 5-11] 자격관련 직무분석	156
[그림 5-12] 자격종목관련 수요조사	157
[그림 5-13] 교육과정과의 연계	159
[그림 5-14] 기존자격 우대 여부	164
[그림 5-15] 국제자격과의 연계 여부	165
[그림 5-16] 채용 관련 법령 유무	166
[그림 5-17] 직무범위 명시 여부	167
[그림 5-18] 자격종목별 직무범위 명시가 다를 경우 직무범위 명시 여부	168
[그림 5-19] 직무수준 명시 여부	168
[그림 5-20] 자격종목별 직무수준 명시가 다를 경우 직무수준 명시 여부	169
[그림 5-21] 학력/경력요건 명시	170
[그림 5-22] 자격종목별 학력/경력요건 명시가 다를 경우 학력요건 명시 여부	171
[그림 5-23] 자격종목별 학력/경력요건 명시가 다를 경우 경력요건 명시 여부	171
[그림 5-24] 계획 수립 시기	172
[그림 5-25] 참여인력 구성 수준	173
[그림 5-26] 정부의 승인 및 보고 절차	174
[그림 5-27] 자격부여 방식	174
[그림 5-28] 자격종목별 자격부여 방식	175
[그림 5-29] 합격자 수 결정 방식	177
[그림 5-30] 자격종목별로 합격자 수 결정방식이 다른 경우 합격자 수 결정 방식	178
[그림 5-31] 위원회 대표성 규정 유무	179
[그림 5-32] 위원회 역할에 관한 규정 유무	180
[그림 5-33] 별도 관리 부서 및 담당자 유무	186
[그림 5-34] 제도개선과 자격운영업무의 분리 여부	187
[그림 5-35] 내부지침에 따른 전문성 규정 여부	188
[그림 5-36] 자격종목과 위탁기관 업무간의 연관성	189
[그림 5-37] 위탁기관 해당유형 	190
[그림 5-38] 연간 검정 계획서 유무	191
[그림 5-39] 관계부처 승인 여부	192
[그림 5-40] 관계부처 보고 여부	192
[그림 5-41] 조직의 기능별 세분화 여부	194
[그림 5-42] 업무별 규정 매뉴얼 유무	195
[그림 5-43] 수행결과 보고 의무화	196
[그림 5-44] 위탁기관 성과평가	196
[그림 5-45] 위탁기관 성과평가 이듬해 반영 여부	197
[그림 6-1] 국가자격의 목적 적합성 강화	216
[그림 6-2] 자격정책심의회	217
[그림 6-3] 국가자격 운영의 품질관리와 신뢰성	219
[그림 6-4] 자격정보체계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