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9
제2장 이론적 배경: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 참여 산학협력에 대한 이해_17
제1절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에 대한 개념 접근	19
제2절 경제5단체⋅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의 유형과 역할 내용	27
제3절 종합 시사점	31
제3장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현황 및 활성화 지원정책 분석_33
제1절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의 현황과 역할 기능	35
제2절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현황과 문제점	52
제3절 산학협력 관련법 분석	59
제4절 산학협력 지원 정책분석	72
제5절 종합 시사점	78
제4장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참여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83
제1절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 산하 산업체의 산학협력  실태 조사 분석	85
제2절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 산하 산업체의 산학협력 운영 사례 분석	104
제3절 경제5단체⋅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참여에 대한 의견 조사 분석	132
제4절 종합 시사점	152
제5장 주요국 경제단체 및 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실태분석_163
제1절 미국	165
제2절 독일	192
제3절 일본	231
제4절 종합 시사점	258
제6장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지원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_271
제1절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활성화 기본 방향과 전략	273
제2절 경제5단체⋅산업별 협의체 중심의 산학협력 지원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281
제3절 추진 주체별 정책 방안	300
제4절 결론 및 제언	302
SUMMARY_305
참고문헌_317
부  록_329
1.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요구 조사	331
2. 교육기관과 연계된 산업체의 산학협력 운영 사례 조사	338
3.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 협력을 통한 산학협력 지원체제 구축 관련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342
4. 산업체의 산학협력 참여 실태 및 요구 조사 분석	347

  본 연구는 경제5단체·산업별 협력을 통한 산업체 중심의 산학협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고, 산업체 중심의 산학협력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5단체·산업별 협의체 등 산업체 중심의 산학협력이 어떠한 의미와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과 제약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체 차원에서 산학협력과 관련한 정책적·법적 지원 내용과 사례를 분석하여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경제5단체 및 산업별 협의체 등을 포함한 산업체 대상으로 산학협력 실태 및 산학협력 지원체제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분석에 의견조사를 통하여 산학협력의 제약 요인과 문제점, 요구점, 활성화 방안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경제5단체·산업별 협의체 협력을 통한 산업체 중심의 산학협력 지원체제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extended investment in establishment of a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consortium, fosterage of a technology transfer project, promotion of an industry-customized human resource train project and improvement of various systems, and a government-funded project with awareness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of an open type through industry-university close cooperation is the driving force behind of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ut a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consortium has not been still extended throughout enterprise. The need for new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niversity and provider-centere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nd reflect the demand for a industry systematically has increased. Also the need to excavate and conduct a new sector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of economic five organizations, industry sector councils and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Germany fosters participation of industries through a binary system and Japan establishes local effective support networks through an industry-government-university exchange center.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advanced countries lik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ho conduct a job-centered lesson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Korea's university-centere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when considering organization of major advanced countries'''' specialized industry-university support system reflecting industry's needs because they organiz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ased on industry demand and economic change and produce employment-related professionals. ...

<표 1-1> 설문조사 설계	10
<표 1-2> 산학협력 관련 의견조사 내용	11
<표 1-3> 설문조사 대상 산업체의 특성	12
<표 1-4> 경제5단체 및 해당 산업별 협회 등 가입 여부	13
<표 1-5>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14
<표 2-1> 산학협력의 관계 및 촉진 유형	20
<표 2-2> 경제5단체 및 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지원 네트워크 가능성	26
<표 2-3> 산학협력에서 지원 네트워크의 분류 및 유형	28
<표 2-4> 산학협력의 참여 주체와 역할 내용	29
<표 3-1> 산학협력 형태에 따른 산업체의 산학협력 현황	52
<표 3-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60
<표 3-3> ‘직업교육훈련촉진법’	62
<표 3-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64
<표 3-5> ‘고등교육법’	65
<표 3-6> 평생교육법	66
<표 3-7> ‘고용보험법’	67
<표 3-8>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69
<표 3-9> ‘고용정책기본법’	70
<표 3-1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71
<표 3-11> 시대별 정부지원 정책의 변화 내용	73
<표 3-12>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지원 현황(2012년 기준)	75
<표 4-1> 최근 3년간 신입사원 학력 수준 	86
<표 4-2> 향후 3년간 인력수요 전망	88
<표 4-3> 신입사원 전공과 수행업무 일치 정도	90
<표 4-4> 산학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92
<표 4-5> 산학협력 참여 현황	92
<표 4-6> 산학협력 유형 사례 참여 경험 여부	94
<표 4-7> 산학협력 참여 목적	95
<표 4-8> 산학협력 주요 대상 교육기관	96
<표 4-9> 산학협력 미참여 이유	97
<표 4-10>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현황	98
<표 4-11> 산학협력 문제점 및 제약 요인에 대한 인식(산학협력 참여여부별)	100
<표 4-12> 산학협력 활성화 개선 및 강화 방안(산학협력참여여부별)	103
<표 4-13> 각 기관의 개요	132
<표 4-14>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역할 변화	134
<표 4-15> 산학협력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환경	136
<표 4-16> 지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의 유형과 형태	139
<표 4-17> 산학협력 구축 방안	140
<표 4-18> 산학협력 참여 가능성과 지원 부문	143
<표 4-19>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개선점 및 요구점	149
<표 4-20> 산업체 산학협력 운영사례에서의 시사점	154
<표 5-1> ICW의 중등 이후 교육(Post-Secondary) 관심분야	167
<표 5-2> 직업교육 관련 법안	179
<표 5-3> 협회의 임무	193
<표 5-4>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VET)의 특징	196
<표 5-5> 2012년 학생 수, 훈련생 및 지원자금	197
<표 5-6> 고등교육직업기관의 이원화 과정의 구조	198
<표 5-7> 독일 사회파트너십과 자격제도의 질 관리	201
<표 5-8> 독일의 유형별 자격검정 현황	201
<표 5-9> 이원화 학위과정의 운영 현황(2010년 4월 기준)	205
<표 5-10> 로스만에서 실시되는 중등 산학협력 직종	210
<표 5-11> 소매상 판매원(Kaufmann/-frau im Einzelhandel)	211
<표 5-12> 창고물류 전문원(Fachkraft für Lagerlogistik)	212
<표 5-13> 상거래학 분야의 학사과정	214
<표 5-14> 폭스바겐에서 훈련직종(Ausbildungberuf in Volkswagen) 	217
<표 5-15> 훈련내용	220
<표 5-16> 학과와 학습장소	224
<표 5-17> 입학금과 등록금	230
<표 5-18> 연구 주체별 연구비	233
<표 5-19> 산업별 연구개발 활동 비중(2010년)	234
<표 5-20> 일본 산업계의 시대별 주요 동향	236
<표 5-21> 민간 기업과의 공동연구 수입액	238
<표 5-22> 기업규모와 대학 속성으로 본 산학협력의 과제	239
<표 5-23> 산학 인재육성 파트너십 사업 추진현황	246
<표 5-24> 2012년 바이오리더 특론 커리큘럼	250
<표 5-25> 주요국 경제단체 및 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시사점 요약	268
<표 6-1>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제정	286
[그림 1-1] 연구의 접근 틀	7
[그림 2-1]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지원 네트워크 영역	24
[그림 3-1] 주요 경제5단체ㆍ산업별 협의체의 기관 현황	36
[그림 5-1] 인력투자위원회의 파트너십 관계	175
[그림 5-2] 보스턴 민간산업평의회 조직도	177
[그림 5-3] Co-op 프로그램의 협력체제	186
[그림 5-4] 산업체와 직업학교의 직업훈련의 조정	202
[그림 5-5] 산업체 크기별 능력발달 자격기회	203
[그림 5-6] 산학협력교육에서 훈련기관별 능력향상	204
[그림 5-7] 이원화 대학수업 진행계획	226
[그림 5-8] 프로그램 추진체계	256
[그림 6-1] 경제5단체⋅산업별 협의체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 전략 모델	280
[그림 6-2] 산‧학‧관‧연 협력 지원 네트워크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