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문제 제기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6  
   제4절 연구자료 및 대상 7 
제2장 선행연구 11 
제3장 연구 분석 방법과 연구자료 19 
   제1절 연구 분석 방법 21 
   제2절 연구자료 37 
제4장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 및 현황 43 
   제1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훈련제도 45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훈련 현황 49 
제5장 비정규직 능력개발 훈련의 총량적 효과 57 
   제1절 기술 통계량 및 매칭 균형성(Balancing) 59 
   제2절 훈련의 임금 및 정규직 전환 효과 66 
   제3절 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시간에 따른 훈련효과 72 
제6장 비정규직 능력개발 훈련유형별 효과분석 79 
   제1절 훈련유형별 임금 및 정규직 효과 81 
   제2절 훈련유형별 훈련 만족도 효과 89 
제7장 정책적 함의 및 결론 97 
   제1절 연구 요약 99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102 
SUMMARY 107 
참고문헌 109 
부록 113 

  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4장에서는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훈련정책과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이와 동시에 경활 자료를 이용해 임금근로자가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특히 4장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훈련 이전과 이후의 고용 및 임금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한다.
5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 그룹별로 훈련참여와 미참여에 따른 훈련의 효과를 임금과 정규직 전환 효과를 비모수적 매칭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또한 DRF(dose response function)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훈련시간 참여 변화에 따라 임금과 정규직 전환의 훈련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JUMP, 카드제, 수강지원금 훈련 유형별로 훈련의 효과를 다중처리효과(multiple treatment effects) 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각 훈련 정책의 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훈련유형별로 훈련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a handling the issue of training effects on non-regular employees based on microeconometric eval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job training took while non-regular employees are working in their workplace or company. This paper also presents a nonparametric matching and continuous treatment effect method procedure to analyze the total effects of job training on changes of wage and employees's status in Korea labor market. We, specially, apply multiple treatment effect methods to measure the effect by job training type for non-regular employees which introduced training voucher(카드제) and supporting fund for participants(수강지원금) and JUMP. 
  We use raw data received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EAPS: 경제활동인구)of Statistics Korea(통계청) in order to analyze total effects and survey data which follow total 3,000 persons-by 1,000 by group respectively-drawn based on HRD.net of KEIS(한국고용정보원) for examining the effect by job training type.
  We conclude that job training for non-regular employees are very important in explaining change of employment status than wage of non-regular employees in Korea labor market. 
  Seeing results of from non-regular employees into regular status in the multiple treatment setting show that  JUMP treatment groups has better effect than other comparison groups. Furthermore, we can not find evidence that there is different among types of training in terms of a variation of job satisfaction after job training.
  Our findings imply that job training for non-regular employees  can be a good strategy to improve or change their employment status. Government, also, should develop or mine tailored -training to rai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sponsored training programs for employees.
  We hope the outcome of the present paper will be a step toward a richer and more inclusive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training for non-regular of regular employees.

<표 1-1> 연구에 사용한 자료와 분석 방법, 그리고 분석 내용	9
<표 2-1> 주요 선행연구 요약	17
<표 4-1> 평균훈련 참여율 및 평균훈련시간	49
<표 4-2> 훈련참여에 따른 평균 임금	50
<표 4-3> 훈련참여에 따른 고용상태변화율	51
<표 5-1> 기술 통계량	60
<표 5-2> Standardized difference와 t-test를 이용한 Balance test	63
<표 5-3> Panel 1 자료를 이용한 평균훈련효과(ATT)	67
<표 5-4> Panel 2 자료를 이용한 평균훈련효과(ATT)	67
<표 5-5> Panel 3 자료를 이용한 평균훈련효과(ATT)	68
<표 5-6> DID 평균처리효과	70
<표 6-1> 기초 통계량	82
<표 6-2> 훈련유형별 참가 확률에 대한 상관관계	84
<표 6-3> 훈련유형별 정규직 전환율 및 임금 차이(미조정)	84
<표 6-4> 훈련유형별 정규직 전환율  추정결과	86
<표 6-5> 훈련유형별 임금의  추정결과	87
<표 6-6> 경제적 여유, 일의 내용,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 요인	94
<표 6-7> 복리후생,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 요인	95
[그림 4-1] 수강지원금 인원 및 실적 추이	47
[그림 4-2] 훈련유형에 따른 훈련 참여 이유	53
[그림 4-3] 훈련유형에 따른 훈련 참여 전 상담 여부 	55
[그림 5-1] T-1기 시 비정규직자의 성향점수 overlapping	62
[그림 5-2] T-1기 시 정규직자의 성향점수 overlapping	62
[그림 5-3] 훈련시간 변화에 따른 정규직 취업 확률	74
[그림 5-4] 훈련시간 변화에 따른 임금 변화(차분임금)	77
[그림 6-1] 훈련유형에 따른 훈련 참여 후 임금 변화분	83
[그림 6-2] 훈련유형별 직무만족도 변화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