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연구 범위 및 제한점	10
제2장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이론적 배경_11
제1절 시설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13
제2절 아동복지시설과 시설 청소년 현황	18
제3절 시설 청소년의 진학과 취업 현황	26
제4절 시설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34
제5절 시사점	57
제3장 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태 및 요구 분석_59
제1절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개별 심층 면담	61
제2절 설문조사	113
제3절 시사점	151
제4장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 성공 사례_155
제1절 ○○○○ 직업훈련원 사례	158
제2절 ○○○○ 보육원 사례	184
제3절 ○○ 천사원 사례	196
제4절 ○○○○○○ 고등학교 사례	212
제5절 시사점	219
제5장 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지원체제 구축 방안_223
제1절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 및 지원책	226
제2절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및 제언	238
SUMMARY_245
참고문헌_261
부   록_267
<부록 1> 자립담당자용 설문지	269
<부록 2> 청소년용 설문지	273

  최근 한국사회는 가족해체와 경기침체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지역사회의 공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시설퇴소·보호관찰처분 청소년 등 자립에 당면한 청소년은 2009년 현재 63,396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이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퇴소해야 하고 보호와 양육에 치중된 지원책만으로는 퇴소 이후의 생활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윤화·김난희, 2006). 현재 이들의 자립에 필수적인 직업훈련 지원은 대부분 적성파악과 직업체험 등 단기간의 일회성 정책들이며, 각 부처별 연계체제의 미흡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 자립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즉,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이 요구되나, 2009년 기준으로 시설 청소년 17,586명 중 직업훈련시설에서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은 청소년은 65명에 불과한 실정이고(보건복지부, 2009), 시설퇴소 청소년의 73.1%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결국 고위험 청소년 집단에서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령 외, 2008). 
  이에, 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자족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 및 지지 체제를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빈곤 대물림을 막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 청소년 중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체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세부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시설 청소년의 정의를 살펴보고 현재 시설 청소년 및 시설퇴소 청소년의 취업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범위 및 방향을 규정짓는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현재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관련 지원책의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여,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실제적 측면에서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실태와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이의 성공 요인과 제한점을 분석한다. 넷째, 이러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정책 및 일선 시설 청소년 자립지원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의 직업훈련 발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elf-reliance support system for the youth in the residential care. To accomplish the aim, complementar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through analysis on relevant literatures and materials focusing on self-reliance of the youth in the residential care, investigation(FGI and survey) focusing on the current state and bottlenecks of self-reliance support policy, and case studies to grasp success factors of vocational training was carried out. Based on precedent studies and related laws(Child Welfare Act and Framework Act on Juveniles, etc), this research limited the youth in the residential care who needs self-reliance support to the youth ages 12 to 25 in a child welfare institution, the provision of temporary or long-term care that stands in parents who have no skill their intention to play the role of parenting a child in scope.

<표 2-1> 시설 청소년 연구의 개념 및 범위	15
<표 2-2> 시설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표 2-3>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19
<표 2-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변경 전, 개정: 2004.1.29.)	20
<표 2-5> 시설보호의 기능	21
<표 2-6> 아동복지시설 현황(2010. 12. 30.)	22
<표 2-7>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0. 12. 30.)	22
<표 2-8>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현황(2010. 12. 30.)	23
<표 2-9>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현황(2010. 12. 30.)	24
<표 2-10>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성별 현황(2010. 12. 30.)	25
<표 2-11>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취학 현황(2010. 12. 30.)	25
<표 2-12>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2006~2009년 대학진학 현황	29
<표 2-13> 2002~2006년 대학진학 실태	29
<표 2-14>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2006~2009년 취업 현황	30
<표 2-15> 2002~2003년 퇴소아동 중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의 직업 현황	31
<표 2-16> 2003~2005년 주거형태	31
<표 2-17>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모델	37
<표 2-18> 보호 아동 자립준비 프로그램 매뉴얼의 8대 영역	39
<표 2-19> 시․도별 자립정착지원금 현황	41
<표 2-20> 디딤씨앗통장 총 후원 현황	44
<표 2-21> 두드림존 3단계(직업 준비 지원)	47
<표 2-2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정책대상자 구분과 정의	50
<표 2-23>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 요약 및 시사점	55
<표 3-1> FGI 조사 대상 현황	62
<표 3-2> 개별 심층 면담 대상 현황	63
<표 3-3>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FGI 주요 조사 내용	66
<표 3-4> 시설 청소년 면담 내용	67
<표 3-5> 조사 설계	114
<표 3-6> 자립담당자 조사 내용	115
<표 3-7> 시설 청소년 조사 내용	116
<표 3-8> 자립담당자 응답자 특성	118
<표 3-9> 시설 청소년 응답자 특성	119
<표 3-10> 자립 관련 업무 중요도와 수행빈도 차이	120
<표 3-11>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 중요도 및 수행수준	121
<표 3-12> 시설 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수준	122
<표 3-13> 시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중요 사항	123
<표 3-14> 시설 청소년 진로 및 취업 지도 시 애로사항	124
<표 3-15> 정부 지원 정책 인지, 참여, 참여희망 여부	125
<표 3-16> 시설 청소년 자립기술 수준	126
<표 3-17> 시설 청소년의 일상생활기술 수준	127
<표 3-18> 시설 청소년의 자기보호기술 수준	128
<표 3-19> 시설 청소년의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수준	130
<표 3-20> 시설 청소년의 돈관리기술 수준	131
<표 3-21> 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수준	133
<표 3-22> 시설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수준	134
<표 3-23> 시설 청소년의 직장생활기술 수준	136
<표 3-24> 시설 청소년 직업기초능력 수준	137
<표 3-25> 직업기초능력 기업체 요구수준 및 시설 청소년 수준	138
<표 3-26> 시설 청소년 자립 관련 지원 사항	139
<표 3-27> 시설 청소년 자립 관련 지원 사항 관련 정보 습득 경로	139
<표 3-28> 시설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유	140
<표 3-29> 시설 청소년의 정부 지원 정책 인지, 참여, 참여희망 정도	141
<표 3-30> 시설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 정보	141
<표 3-31> 시설 청소년의 진로나 취업 시 애로점	142
<표 3-32> 자립기술 수준 비교(자립담당자 및 시설 청소년)	143
<표 3-33> 직업기초능력 수준 비교(자립담당자 및 시설 청소년)	145
<표 3-34> 정부 지원 정책의 인지, 참여, 참여희망 정도	146
<표 4-1> ○○○○ 직업훈련원의 아동․청소년 연령별 현황	159
<표 4-2> ○○○○ 직업훈련원의 아동․청소년 최종학력별 현황	159
<표 4-3> ○○○○ 직업훈련원의 아동․청소년 가족형태별 현황	160
<표 4-4> ○○○○ 직업훈련원 아동․청소년의 방통고 및 검정고시별 현황	160
<표 4-5> ○○○○ 직업훈련원의 아동·청소년 입소형태	161
<표 4-6> ○○○○ 직업훈련원의 아동·청소년 입소사유	161
<표 4-7> ○○○○ 직업훈련원의 치료사업	161
<표 4-8> ○○○○ 직업훈련원의 자격증 취득 현황	162
<표 4-9> ○○○○ 직업훈련원의 시설 봉사자 현황	163
<표 4-10> ○○○○ 직업훈련원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	164
<표 4-11> ○○○○ 보육원 운영목표	187
<표 4-12> ○○○○ 보육원 운영 프로그램	187
[그림 1-1]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9
[그림 2-1] 자립지원 서비스 흐름도	40
[그림 2-2]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지급 현황(2011년 3월, 10월)	45
[그림 2-3] 두드림존 프로그램의 단계별 운영 흐름도	46
[그림 2-4] SK해피스쿨 통합적 청소년 자립지원 모델	54
[그림 3-1] FGI 프레임워크	64
[그림 3-2] FGI 프로세스	65
[그림 3-3] 시설 청소년 직업기초능력 수준	138
[그림 4-1] ○○○○ 직업훈련원의 자립지원사업 흐름도	166
[그림 4-2] ○○○○ 직업훈련원의 강점	167
[그림 4-3] ○○○○ 직업훈련원의 특징	169
[그림 5-1]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	237
[그림 5-2] 시설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부처별 지원 모형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