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개요	3
제2절 유럽의 도전과 VET 선진화 전략	7
제2장 유럽 노동시장의 변화_17
제1절 고용전략을 중심으로 본 유럽 고용모델의 전개 과정	19
제2절 EU 노동시장 변화와 VET에 대한 요구	45
제3장 EU의 종합적 VET 발전전략_69
제1절 EU의 통합적 VET 선진화 전략	71
제2절 유럽자격체계(EQF)와 평생학습의 실현	148
제4장 EU의 청년층과 고령자 능력개발 정책_177
제1절 청년층 실업과 VET 전략	179
제2절 EU 국가의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촉진 정책	193
제3절 VET 위상 제고 전략	219
제5장 결론 및 제언_235
제1절 종합적 논의	237
제2절 제언	244
SUMMARY_257
참고문헌_269
부 록_283
1. 제3장 부표	285

  본 연구는 여러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유럽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VET 선진화 전략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VET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국제 경쟁의 심화와 VET의 위상 약화, 청년실업과 고령화 등 유럽이 직면한 위기들은 현재 또는 장차 우리가 직면할 VET의 도전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유럽이 어떠한 VET 선진화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처한 VET와 능력개발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urope has been going through transformation in terms of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since early 1990s, when the Berlin Wall fell down and so called Eastern Block countries obtained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These changes have posed various challenges for Europe. Among those challenges, the key ones ar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and incorporation of diverse countries into the EU system, the ageing Europe and changing workforce, and the issue of social inclusion within and across European countries. Europe is also facing labor market challenges such as high youth unemployment rate. The attractiveness of vocational tracks is decreasing, which is also a challenge for Europe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system.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view the strategies and policies of Europe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It mainly focuses on the EU-level reform strategies and polic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EU has set up strategies and policie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

<표 1-1> 지역별 인구고령화 전망(2005 & 2050)	9
<표 2-1> EU의 빈곤인구 현황(2005~2010)	23
<표 2-2> EU의 아동 빈곤 현황(2005~2010)	24
<표 2-3> EU의 유연안정성 전략의 구조	32
<표 2-4> 경제위기시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양상	35
<표 2-5> 유연안정성에 대한 8가지 일반원칙	37
<표 2-6> 고용 관련 주요 목표 및 통합 가이드라인	38
<표 2-7> 자격수준별 일자리 전망(EU25+)	40
<표 2-8> 직업교육훈련 이동 지원프로그램 활용 현황(2007~2010)	47
<표 2-9> EU의 고용률(2002~2011)	50
<표 2-10> EU의 실업률(2002~2011)	52
<표 2-11> EU 회원국의 장기실업자 발생 비율(2011년)	52
<표 2-12> EU의 장기실업률(2002~2011)	53
<표 2-13> 노동유연성 관련 법규에 변화가 있는 국가(2008~2012)	54
<표 2-14> EU의 NEET 발생률(2001~2010)	57
<표 2-15> 유럽 청년보증 프로그램 예시(스웨덴, 핀란드)	58
<표 2-16> 청년보증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59
<표 2-17> EU 숙련수급 전망(2010~2020)의 주요 결과	64
<표 2-18> 2010~2020년 동안 수요가 가장 많은 5대 직업	66
<표 3-1> EU의 고용-교육-VET 선진화 전략	72
<표 3-2> 유럽 2020의 3대 전략, 5대 목표, 7대 어젠다 소개	88
<표 3-3> 유럽 2020 전략의 실행지침	89
<표 3-4> ET 2010의 5대 달성목표	98
<표 3-5> ET 2010 실행 모니터링을 위한 29개 지표	104
<표 3-6> ET 2020의 5대 달성목표	113
<표 3-7> 브뤼게 선언의 22 단기 추진과제	139
<표 3-8> 토리노 선언의 ETF 협력국가의 지역별 구성	144
<표 3-9> 자격과 능력의 비교	152
<표 3-10> EQF 주요 기술자와 단계 구성	155
<표 3-11> 유럽자격체계와 국가자격체계의 수준 비교	157
<표 3-12> EU 회원국의 국가자격체계 수립 노력	160
<표 3-13> EU 회원국의 자격체계 적용 수준	165
<표 3-14> 유럽자격체계와 유럽의 VET과 HE 부문 학점이전제 비교	169
<표 3-15> 2010~2012 EQAVET 네트워크 활동 내역	174
<표 3-16> EQARF 모델의 질관리 척도 및 지침들	175
<표 5-1> EU의 통합적 VET 선진화 전략들	240
<표 5-2> ET 2020과 브뤼게 선언의 전략목표와 실행전략 비교	243
<표 5-3>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관련 내용	250
[그림 1-1] 유럽연합(EU)의 확장	8
[그림 1-2] EU의 주요 도전과 VET 선진화 전략	13
[그림 1-3] EU의 VET 선진화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	15
[그림 2-1] 실질 GDP 성장률과 정부부채비율(2002~2011)	22
[그림 2-2] 실질 GDP 성장률과 정부부채비율(2002~2011)	23
[그림 2-3] 조기학습 종료자 비율(2011)	48
[그림 2-4] 25~64세의 평생학습참여율(2010)	49
[그림 2-5] 청년층 장기실업자의 발생 비율(1997, 2006, 2010)	56
[그림 2-6] 총인구 대비 50세 이상 인구 전망(2010~2060)	60
[그림 2-7] EU의 고령화 정도(2010년)	61
[그림 2-8] EU의 노동시장 만기연령(2009년)	62
[그림 2-9] EU의 직업대분류별 숙련수급 전망 결과(2010~2020)	65
[그림 2-10] EU의 자격수준별 노동수요 전망(2010~2020)	67
[그림 3-1] EU의 종합적인 VET 발전전략	73
[그림 3-2] Lisbon 전략 수립의 배경과 대응전략	75
[그림 3-3] 리스본 전략의 핵심 내용	76
[그림 3-4] 유럽 2020 전략 수립의 배경	79
[그림 3-5] 유럽 2020의 주요내용	83
[그림 3-6] ET 2010의 전략목표와 13개 실행목표	96
[그림 3-7] ET 2010의 조기학습종료자 달성목표치	99
[그림 3-8] ET 2010의 문해능력 수준 달성목표치	100
[그림 3-9] ET 2010의 기초학력 달성목표치	100
[그림 3-10] ET 2010의 과학기술 분야(MST) 관련 달성목표치	101
[그림 3-11] ET 2010의 열린 학습환경 관련 달성목표(LLL)	102
[그림 3-12] EU 국가의 ‘ET 2010’의 5가지 벤치마크 달성 현황	107
[그림 3-13] ET 2010 달성목표: 조기학습종료자 추이(2000~2009)	108
[그림 3-14] ET 2010의 성인 평생교육 참가율(LLL) 목표치 달성도	110
[그림 3-15] ET 2020의 전략목표와 주요 실행전략	111
[그림 3-16] ET 2020 5가지 달성목표 도달 현황과 전망(2000~2020)	114
[그림 3-17] ET 2020 벤치마크: 30~34세 고등교육 학위소지자 비율	115
[그림 3-18] 코펜하겐 선언의 핵심 내용과 주요 성과	123
[그림 3-19] 브뤼게 선언의 주요 내용과 11개 전략목표	131
[그림 3-20] 토리노 프로세스의 모델	145
[그림 3-21] 토리노 프로세스의 분석틀	147
[그림 3-22]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EU의 정책적 도구들	167
[그림 3-23] EQAVET의 거버넌스와 협력구조	173
[그림 4-1] 주요 국가별 청년층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추이	180
[그림 4-2] 최근 청년 및 성인 실업률의 변화: 2008년 1사분기와 2012년 1사분기의 차이	181
[그림 4-3] 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 및 성인실업률의 관계	182
[그림 4-4] EU 국가별 청년실업률 및 고용률 비교(2011년)	183
[그림 4-5] EU 국가의 청년실업률 및 고용률의 관계(2011년)	184
[그림 4-6] EU 국가의 학력수준별 고용률 및 실업률(2011년)	185
[그림 4-7] EU 국가별 NEET 비율의 변화: 2007년과 2011년의 차이	186
[그림 4-8] 학교교육 이수연령과 일-학습 병행비율에 따른 집단 구분	190
[그림 4-9] 청년층의 일-학습 병행 비율과 고용률의 관계	191
[그림 4-10] 독일 지멘스의 컴파스 프로그램 개괄	198
[그림 4-11] 프랑스 기업의 고령자 능력개발 지원 사례	203
[그림 4-12] 핀란드의 고령근로자 개혁 정책과 그 성과	205
[그림 4-13] 연령대별 NOSTE 훈련 참가현황(2003~2006)	209
[그림 4-14] NOSTE 프로그램의 지역 네트워크 구성 	212
[그림 4-15] EU의 개괄적인 직업교육 경로	221
[그림 4-16] EU 회원국의 후기 중등교육 단계 직업교육 참여율(2009)	222
[그림 4-17] 직업교육 및 일반교육 경로 간의 수평적‧수직적 이동 가능성	224
[그림 4-18] 고등교육으로의 이행이 가능한 고교 유형의 학생 비율(2009)	231
[그림 5-1] 교육, 고용, 능력개발의 삼각형	245
[그림 5-2] 유럽의 VET 선진화 전략이 주는 시사점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