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의 구성과 분석 틀	10
제3절 연구 자료와 방법	15
제2장 직업교육투자의 사적 및 사회적 수익률_23
제1절 문제제기	25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27
제3절 사회적 수익률	34
제4절 사적 수익률	43
제5절 수익률 추정에서의 논의사항	51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56
제3장 직업교육 투자의 장․단기 고용성과_59
제1절 문제제기	61
제2절 선행 연구의 고용지표 검토	65
제3절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성과	75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2
제4장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력경로 실태와 유형_107
제1절 문제제기	109
제2절 연구방법 및 기초특성분석	113
제3절 직업경력 경로 분석: 1960년대 세대	130
제4절 직업경력 경로 분석: 1970년대 세대	152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74
제5장 전문대학 재정 추이와 주요 정책과제_183
제1절 문제제기	185
제2절 선행연구의 주요 쟁점 검토	188
제3절 직업교육재정의 현황과 추이 분석	189
제4절 직업교육재정의 확보와 운영	215
제5절 직업교육정책과 재정배분의 관계	225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3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_233
SUMMARY_247
참고문헌_253
부록_261
표 차례

  본 연구는 직업교육체제의 개혁과 관련 기존의 이러한 교육정책적 접근에 대해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노동시장 관점에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직업교육개혁에 대한 현재의 교육학이나 교육정책의 접근은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기관 출신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상의 격차, 생애 직업 경력 경로에 있어 불확실성, 그리고 고용 구조나 숙련체제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배경으로 한 접근이나 정책구상은 많지 않다.
 또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계와 인력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의 개편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고용체제와 기업현장의 생산체제와 같은 현실적 측면들과 정합성 있게 장기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인력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계속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혁이나 졸업 후 초기 취업단계의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노동시장에서 고용 안정성과 평생 임금에 대한 전망(희망)이 가능하도록 고용체제와 직업교육체계가 정합적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의 직업교육 개혁이나 정책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에 이 연구는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성과에 대한 증거를 직업교육체제의 개혁에 대해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s to identify empirical evidences of the socio-economic performance of the investments in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four topic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reforming vocational education system. 

<표 2-1> 지역별 교육단계별 투자 수익률	29
<표 2-2> 한국의 교육투자 수익률: Ryoo et al.(1993) 분석 결과	29
<표 2-3> 평균임금의 변화 추세	39
<표 2-4> 학생 1인당 교육비	41
<표 2-5> 고등교육 투자의 내부수익률 (사회적 수익률)	42
<표 2-6>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OECD 보고 자료	52
<표 2-7> 고등교육 투자의 내부 수익률(사회적 수익률, 교육비 자료별)	53
<표 3-1> 고등학교 졸업생 및 진학률 추이	62
<표 3-2> 직업교육 투자에 따른 고용성과 지표들	73
<표 3-3> 세대의 구분	74
<표 3-4> 첫 직장 이직사유: 청년층, 2011년	80
<표 3-5>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수혜율: 2011년	82
<표 3-6> 일과 교육수준의 일치도: 청년층 신규졸업자	82
<표 3-7> 직장 만족도: 청년층 신규 졸업자	84
<표 3-8> 생산기능직의 과장 승진 사다리 유무: 제조업체	97
<표 3-9> 학력유형별 승진 직위와 승진자 비율: 제조업체	98
<표 3-10> 학력유형 및 연령계층별 승진자 비율	99
<표 3-11> 생산기능직 근로자의 승진 가능성: 프로빗 분석	101
<표 3-12> 직업교육투자의 장단기 고용성과 지표 비교	102
<표 4-1> 분석 대상 및 집단구분	115
<표 4-2> 취업상태 중심의 직업경력 코딩 준거	115
<표 4-3> 직종분류 중심의 직업경력 코딩 준거	116
<표 4-4> 연구대상의 기본 특성	119
<표 4-5> 코호트1(남성)의 상태별 전환 비율(transition rate)	131
<표 4-6> 코호트1 전문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화(n=108)	133
<표 4-7> 코호트1 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화(n=189)	134
<표 4-8> 코호트1 전문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평균 연령(’98년 기준)	137
<표 4-9> 코호트1 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평균 연령(’98년 기준)	137
<표 4-10> 코호트1 전문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출신 고등학교	138
<표 4-11> 코호트1 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출신 고등학교	138
<표 4-12> 코호트1 전문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분포	139
<표 4-13> 코호트1 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분포	140
<표 4-14> 코호트1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 분포	141
<표 4-15> 코호트1(여성)의 상태별 전환 비율(transition rate)	143
<표 4-16> 코호트1 전문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화(n=89)	145
<표 4-17> 코호트1 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화(n=94)	146
<표 4-18> 코호트1 전문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평균 연령(’98년 기준)	148
<표 4-19> 코호트1 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평균 연령(’98년 기준)	148
<표 4-20> 코호트1 전문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출신 고등학교	149
<표 4-21> 코호트1 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출신 고등학교	149
<표 4-22> 코호트1 전문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분포	150
<표 4-23> 코호트1 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분포	151
<표 4-24> 코호트1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 분포	151
<표 4-25> 코호트2(남성)의 상태별 전환 비율(transition rate)	154
<표 4-26> 코호트2 전문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화(n=149)	156
<표 4-27> 코호트2 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화(n=150)	157
<표 4-28> 코호트2 전문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평균 연령(’98년 기준)	160
<표 4-29> 코호트2 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평균 연령(’98년 기준)	160
<표 4-30> 코호트2 전문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출신 고등학교	160
<표 4-31> 코호트2 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출신 고등학교	161
<표 4-32> 코호트1 전문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분포	162
<표 4-33> 코호트1 대졸자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분포	162
<표 4-34> 코호트2 남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 분포	163
<표 4-35> 코호트2(여성)의 상태별 전환 비율(transition rate)	165
<표 4-36> 코호트2 전문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화(n=199)	167
<표 4-37> 코호트2 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화(n=180)	168
<표 4-38> 코호트2 전문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평균 연령(’98년 기준)	170
<표 4-39> 코호트2 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평균 연령(’98년 기준)	170
<표 4-40> 코호트2 전문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출신 고등학교	171
<표 4-41> 코호트2 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출신 고등학교	171
<표 4-42> 코호트2 전문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분포	172
<표 4-43> 코호트2 대졸자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분포	172
<표 4-44> 코호트2 여성의 경력경로 유형별 직업 분포	173
<표 4-45>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력경로 분석 결과 종합	175
<표 5-1> 재학생 규모별 4년제대학 및 전문대학 학교 수(2001년~2010년)	190
<표 5-2> 지역별 4년제대학 및 전문대학 학교 수(2001년~2010년)	191
<표 5-3> 특성별 4년제대학 및 전문대학 학교 수(2001년~2010년)	192
<표 5-4>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분석자료	193
<표 5-5>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규모 추이(2001년~2010년)	195
<표 5-6> 사립대학의 평균 재정수입 규모 추이(2001년~2010년)	197
<표 5-7>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구조(2010년)	200
<표 5-8> 사립대학의 재정지출 규모 추이(2001년~2010년)	203
<표 5-9> 사립대학의 평균 재정지출 규모 추이(2001년~2010년)	204
<표 5-10> 사립대학의 재정지출 구조(2010년)	206
<표 5-11> 인원별, 지역별 전문대학 수(2001년~2010년)	209
<표 5-12> 인원별, 특성별 전문대학 수(2001년~2010년)	210
<표 5-13> 전문대학 재정수입의 구조(2010년): 규모․지역별, 규모․특성별	210
<표 5-14> 전문대학 재정수입의 구조(2010년): 규모․지역별, 규모․특성별	213
<표 5-15> 사립대학의 재원확보 추이(2001~2010)	216
<표 5-16> 재원확보 추이: 전문대학의 재학생 규모	218
<표 5-17> 재원확보 추이: 전문대학의 지역별 특성	219
<표 5-18> 재원확보 추이: 전문대학의 공학계열 재학생 규모	221
<표 5-19> 사립대학의 재원배분 및 운영결과 추이	222
<표 5-20> 재원배분 및 운영결과 추이: 전문대학의 재학생 규모	223
<표 5-21> 재원배분 및 운영결과 추이: 전문대학의 지역별 특성	224
<표 5-22> 재원배분 및 운영결과 추이: 전문대학의 공학계열 재학생 규모	224
<표 5-23> 사립대학의 교육역량지표관련 추이	226
<표 5-24> 교육역량관련 추이: 전문대학의 재학생 규모	227
<표 5-25> 교육역량관련 추이: 전문대학의 지역별 특성	228
<표 5-26> 교육역량관련 추이: 전문대학의 공학계열 재학생 규모	229
[그림 1-1]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5
[그림 1-2] 연구 분석의 틀	15
[그림 2-1] 미국의 교육투자의 사회적 수익률(McMahon, 2008)	32
[그림 2-2] 고등교육의 사적 수익률(남자)	46
[그림 2-3] 고등교육의 사적 수익률(여자)	46
[그림 2-4] 25~34세 연령층 대상 고등교육의 사적 수익률(남자)	50
[그림 2-5] 25~34세 연령층 대상 고등교육의 사적 수익률(여자)	50
[그림 2-6] 전문대학 교육의 사적 수익률 (1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비교, 남자)	55
[그림 2-7] 전문대학 교육의 사적 수익률 (1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비교, 여자)	55
[그림 3-1]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률 추이	63
[그림 3-2] 직업학교 졸업생의 취업 선택: 고교 및 대학수준	76
[그림 3-3]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실업률 추이: 청년층 신규 졸업자 대상	77
[그림 3-4] 첫 직장 취업까지의 평균 소요기간: 청년층	78
[그림 3-5]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 분포: 청년층, 2011년	79
[그림 3-6] 첫 직장이 소규모(30인 미만)에 취업한 자의 비율: 청년층	79
[그림 3-7] 학력별 월평균 임금 추이	81
[그림 3-8] 학력별 전공-직무 일치 분포: 청년층, 2011년	83
[그림 3-9] 학력유형별 총 경력연수의 분포	86
[그림 3-10] 연령계층별 총 경력연수의 분포	86
[그림 3-11] 학력유형별 총 경력연수의 분포: 25~29세, 30~34세	88
[그림 3-12] 학력유형별 총 경력연수의 분포: 40~44세, 50~54세	88
[그림 3-13] 경험 일자리 수 분포: 연령세대별, 학력유형별	90
[그림 3-14] 경험 일자리 수 분포: 일반계고, 특성화고	90
[그림 3-15] 경험 일자리 수 분포: 전문대, 4년제대학	90
[그림 3-16] 종사하는 산업 구성의 변화 추이: 학력별	92
[그림 3-17] 종사하는 직업 구성의 변화 추이: 학력별	94
[그림 3-18] 종사상 지위 구성의 변화 추이: 학력별	95
[그림 4-1] 전문대학 학생정원 변화 추이	110
[그림 4-2] 전문대학 및 대학의 취업률 추이	112
[그림 4-3] 원자료의 시간축 이동	117
[그림 4-4] 코호트1(전문대졸자)의 학력 분포 변화 추이	121
[그림 4-5] 코호트1(대졸자)의 학력 분포 변화 추이	122
[그림 4-6] 코호트2(전문대졸자)의 학력 분포 변화 추이	123
[그림 4-7] 코호트2(대졸자)의 학력 분포 변화 추이	123
[그림 4-8] 코호트1(전문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변화 추이	124
[그림 4-9] 코호트1(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변화 추이	125
[그림 4-10] 코호트2(전문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변화 추이	126
[그림 4-11] 코호트2(대졸자)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변화 추이	126
[그림 4-12] 코호트1(전문대졸자)의 직업 분포 변화 추이	128
[그림 4-13] 코호트1(대졸자)의 직업 분포 변화 추이	128
[그림 4-14] 코호트2(전문대졸자)의 직업 분포 변화 추이	129
[그림 4-15] 코호트2(대졸자)의 직업 분포 변화 추이	129
[그림 4-16] 코호트1(남성)의 최빈 경력경로	130
[그림 4-17] 코호트1(남성)의 경력경로 덴드로그램	132
[그림 4-18] 코호트1(여성)의 최빈 경력경로	142
[그림 4-19] 코호트1(여성)의 경력경로 덴드로그램	144
[그림 4-21] 코호트2(남성)의 최빈 경력경로	154
[그림 4-22] 코호트2(남성)의 경력경로 덴드로그램	155
[그림 4-23] 코호트2(여성)의 최빈 경력경로	164
[그림 4-25] 코호트2(여성)의 경력경로 덴드로그램	166
[그림 5-1] 사립대학의 평균 재정수입 규모 추이(2001년~2010년)	199
[그림 5-2]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재정수입 규모 추이(2001년~2010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