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8
제3절 연구방법	11
제2장 진로교육정책 분석틀 구축_13
제1절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15
제2절 진로교육정책 분석틀	42
제3장 영국의 진로교육_55
제1절 사회․경제적 배경	57
제2절 진로교육시스템과 정책	71
제3절 정책적 시사	103
제4장 프랑스의 진로교육_113
제1절 사회․경제적 배경	115
제2절 진로교육시스템과 정책	131
제3절 정책적 시사	145
제5장 독일의 진로교육_149
제1절 사회․경제적 배경	151
제2절 진로교육시스템과 정책	168
제3절 정책적 시사	192
제6장 덴마크의 진로교육_197
제1절 사회․경제적 배경	199
제2절 진로교육시스템과 정책	211
제3절 정책적 시사	230
제7장 미국의 진로교육_233
제1절 사회․경제적 배경	235
제2절 진로교육시스템과 정책	253
제3절 정책적 시사	273
제8장 일본의 진로교육_279
제1절 사회․경제적 배경	281
제2절 진로교육시스템과 정책	299
제3절 정책적 시사	315
제9장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비교분석 및 시사점_319
제1절 주요국의 진로교육 기반 분석	321
제2절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비교분석	332
제3절 한국의 진로교육정책을 위한 시사점	344
SUMMARY_357
참고문헌_369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고용시장 및 교육기회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관점과 연계하여 주요 진로교육 선진국의 진로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진로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고용시장과 직업구조와 같은 ‘일의 세계’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기회, 중등학교 계열화와 복잡화 등과 같은 ‘교육의 세계’ 요인도 함께 관련을 맺고 있음은 명확하다. 다만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고용구조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급격한 고용변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시장과의 연계 하에 진로교육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로교육정책의 방향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policy in Korea throughout analysis of the career education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nkage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structure. Social, economical and educational systems are the foundations to career education of each countri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project that was carried to review current career education policy of Korea and find implication could be used as a basic resource to support career education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starting in 2013.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and implications, not to find the solution or policies to detailed career education policy. 

<표 1-1> 분석대상국과 특징	10
<표 2-1> 2004 OECD 주요국가 진로교육정책 분석틀	16
<표 2-2> 37개 국 진로교육체계분석	18
<표 2-3> ICDPP의 진로지도정책 분석틀	30
<표 2-4> ICDPP의 진로지도 정책 방향 권고	31
<표 2-5>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의분석틀	38
<표 2-6> 진로교육특성 비교 추출	39
<표 2-7> 진로교육분석틀 및 분석항목	47
<표 3-1> 영국의 대분류산업별 고용구조 변화(1984~2008)	70
<표 3-2> 6개국의 고용안정성 보호와 실업보험 관대성	70
<표 3-3> 영국진로교육개요	71
<표 3-4> 영국의 취약계층 진로지도를 위한 정책	76
<표 4-1> 프랑스의 인구규모와 연령대별 인구분포	116
<표 4-2> 프랑스의 빈곤인구 비율	118
<표 4-3> 프랑스의 성별-연령대별 빈곤인구 비율(%)	118
<표 4-4> 2011~2012 학년도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자의 진학률	124
<표 4-5> 프랑스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2010)	125
<표 4-6> 프랑스 청년층의 교육수준에 따른 실업률(2006~2010년)	128
<표 4-7> 프랑스 취업자의 성별 직업분포(2010)	130
<표 4-8> 졸업 3년 후 중간층 이상 직업 진출 비율과 임금 중앙값	131
<표 4-9> 프랑스 중학교 2~3학년 교과목별 주당 수업시간 수	143
<표 4-10> 프랑스 중학교 4학년 직업세계발견교육의 교육목표	144
<표 5-1> 독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성별 고용률(%)	153
<표 5-2> 독일: 중등2단계(고교단계)에서 프로그램별 학생 수	158
<표 5-3> 독일: 산업부문별 국민총생산(GDP) 및 고용비중(2006년)	163
<표 6-1> 진로지도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구조	219
<표 7-1> 미국 공사립학생 비율 추이(1993~2007)	241
<표 7-2> 미국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및 직업기술교과학점 및이수구성비의 변화	245
<표 7-3> 미국의 산업별 고용비중 변화	249
<표 7-4> 미국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	251
<표 7-5> 미국의 국가진로개발지침	262
<표 7-6> 학교 종합카운슬링 모형	270
<표 7-7> 학교 카운슬러의 업무	270
<표 8-1> 일본 국내총생산(실질)과 경제성장률 추이(2006~2011)	284
<표 8-2> 일본인프라구규모 및 외국인수(1990~2010)	284
<표 8-3>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이(1990~2020)	285
<표 8-4> 학교-직업 이행과 관련된 교육 제도의 특징	287
<표 8-5> 일본 청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1990~2010)	291
<표 8-6> 일본 취업자수 및 취업률 추이(1990~2010)	293
<표 8-7> 일본의 직업별 취업자 수(1990~2010)	296
<표 8-8> 일본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추이(1990~2010)	297
<표 8-9> 일본 연령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1990~2010)	298
<표 8-10>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및 시스템	316
<표 9-1> 6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관련 주요 지표 비교	321
<표 9-2> 6개국의 고용 및 직업시장 주요 특성지표	323
<표 9-3> 고용구조 유형비교	325
<표 9-4> 6개국의 교육구조 비교	326
<표 9-5> 교육구조의 유형비교	329
<표 9-6> 주요국의 진로교육 정책의 방향성	332
<표 9-7> 진로교육인프라 비교	335
<표 9-8> 6개국의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	340
<표 9-9> 학교 진로교육 비교	343
[그림 2-1] 상황적 비교 방법	36
[그림 2-2] 진로교육정책 분석틀	46
[그림 3-1] 영국의 경제성장률 변화(1949~2010)	58
[그림 3-2] 영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Gini 계수) 변화	61
[그림 3-3] 영국의 교육제도(잉글랜드)	62
[그림 3-4] 영국 대학진학률 추이(2000~2008)	67
[그림 3-5] 기술격차와 취업증가율(1980~1997)	68
[그림 3-6] 영국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2004~2011)	69
[그림 3-7] 시기별 가능한 Gap year	100
[그림 3-8] Gap year 참가자	102
[그림 3-9] 영국 대입관리기구(UCAS) 지원자 중 Gap year 참가자 비율	102
[그림 4-1] 프랑스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117
[그림 4-2] 프랑스 국민의 연령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	119
[그림 4-3]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자 비율 추이	122
[그림 4-4] 프랑스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 변화 추이	127
[그림 4-5] 26세 미만 청년층 일자리 지원규모 및 비중	129
[그림 5-1] 독일의 교육제도	155
[그림 5-2] 독일의 실업률 및 취업자 수	166
[그림 5-3] 독일의 임시직 취업자수	166
[그림 6-1] 덴마크의 교육제도	202
[그림 7-1] 미국 GDP 변화추이(2004~2011)	236
[그림 7-2] 미국 내 이민자의 총인구대비 비율(1990~2010)	237
[그림 7-3] 미국의 교육제도	240
[그림 7-4] 미국 고등학교 계열 구분	243
[그림 7-5] 미국 고등학생의 직업기술교육과목 선택 비율 추이	244
[그림 7-6]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직업교육이수비율	246
[그림 7-7] 미국 실업률(2008~2011년 2분기)	247
[그림 7-8] 미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 추이(2004~2011)	248
[그림 7-9] 일반노동시장관련 교과목 이수비율	268
[그림 7-10]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 비중 변화	268
[그림 8-1]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후 현황(2007~2012)	288
[그림 8-2] 일본 경제활동인구 장래추계(1990~2030)	292
[그림 8-3] 일본 니트(청년무업자)의 추이(1993~2008)	294
[그림 8-4] 일본 프리터(freeter)의 추이(2003~2011)	295
[그림 8-5] 일본 비정규직 규모 변화 추이(2000~2010)	297
[그림 8-6] 진로교육 관련 연수 참여 현황(2009년)	305
[그림 8-7] 일본 학내 진로조직 설치 여부(2010년)	307
[그림 8-8] 공립중학교 학내 직장체험 운영조직 현황(2009년)	307
[그림 8-9] 일본의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지원체계	308
[그림 8-10] 공립중학교 직장체험학습 교육과정별 운영현황(2009년)	309
[그림 8-11] 일본의 학교단계별 진로교육 추진 개념도	311
[그림 8-12] 중학교별 직장체험학습 실시 현황(2009년)	312
[그림 9-1] 교육구조 및 고용구조에 따른 국가 유형 분류	330
[그림 9-2] 국가별 대졸자비율과 전문직 비율 비교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