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2장 이론적 배경_7
제1절 한국형 PPP 개념과 추진 방향	9
제2절 직업교육훈련분야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PPP 중요성: CSR 융합형 PPP 관점에서	33
제3장 국제사회의 PPP 현황 분석_45
제1절 국제사회 PPP 개요	47
제2절 독일	51
제3절 미국	66
제4절 일본	83
제5절 시사점	99
제4장 한국 직업교육훈련 PPP 현황분석_105
제1절 한국 민관협력 ODA 현황	107
제2절 한국 직업교육 ODA 현황	113
제3절 한국 PPP 사업 대표사례: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118
제4절 시사점	128
제5장 아세안 5개국, 중앙아시아 3개국 진출 한국기업 CSR 및 직업교육훈련 실태조사_135
제1절 조사개요 및 현지 CSR 사례	137
제2절 시사점	148
제6장 직업교육훈련분야 PPP 활성화 정책추진 방향 및 전략_153
제1절 정책추진 방향	155
제2절 정책추진 전략	164
제7장 직업교육훈련분야 PPP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_173
제1절 PPP 사업유형별 활성화 방안	175
제2절 직업교육훈련부문 PPP 모형별 활성화 방안	187
제3절 정책제언	197
SUMMARY_213
참고문헌_219
부  록_225
1. KRIVET-KOICA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227
2. 3개년도(2010-2012) 설문결과 분석표	341

  본 연구는 1, 2, 3차년도에 걸쳐 아세안 5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와 국내외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직업교육훈련분야 PPP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guidelines and policies to facilitat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rough PPP in the fiel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in Asia. More to the poin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model along with in-depth policies to facilitate previously government-led VET in ODA through PPP in which corporations and social partners c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based on government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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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 개도국 개발재원의 국별 비교(2009년, 백만달러)	14
<표 2-2> CSR 2.0과 CSR 3.0의 비교	22
<표 2-3> 2011년 KOICA 민관협력사업 현황	26
<표 2-4> 2012년 KOICA 민관협력사업 현황	28
<표 3-1> DAC 회원국의 PPP 원조 및 비율 변화: 2004~2010년	48
<표 3-2> 독일 민관협력사업 자금 규모: 1999~2009년	53
<표 3-3> 독일 develoPPP 프로그램 구성	55
<표 3-4> 독일 develoPPP.alliance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	59
<표 3-5> GIZ 직업교육훈련 중점 지원 분야	61
<표 3-6> 독일 sequa 우간다 직훈 PPP 프로젝트:  ICity, e-competence network	66
<표 3-7> 미국 USAID 개발혁신벤처(DIV) 모델 단계별 지원내용	69
<표 3-8> 미국 USAID 직업교육훈련 중점 지원 분야	73
<표 3-9> 쉐브론-USAID PPP 사례 1: 쉐브론-아체 재건복구 이니셔티브	80
<표 3-10> 쉐브론-USAID PPP 사례 2: 아체 기술전문대 프로그램	82
<표 3-11> JICA의 민간기업과의 협력유형	87
<표 3-12> 외무성-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제도	95
<표 3-13> 독일․미국․일본의 PPP 특징	103
<표 4-1> KOICA 직업교육훈련 지원실적: 2007년 이후	114
<표 4-2> 한국수출입은행 EDCF 직업교육훈련 지원 실적: 2007년 이후	117
<표 4-3> 삼익기술학교 사업의 세부목표 및 사업내용, 성과측정지표	121
<표 4-4> 독일, 미국, 한국의 직훈 PPP 비교	133
<표 6-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 현황(2011. 12): 분야별 승인실적	168
<표 7-1> 인프라 구축형 PPP 사업 시행시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의 예	184
<표 8-1> 민관개발연대사업 평가기준표 예시: 삼익악기(주) 인도네시아 직업교육훈련 사업	201
<표 8-2> 국제개발 민관협력의 형태 및 용어	210
[그림 2-1] CSR 융합형 국제개발 민관협력	11
[그림 2-2]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	40
[그림 3-1] DAC 공여국 PPP 원조 규모 변화: 2004~2010년	48
[그림 3-2] 주요 DAC 공여국별 PPP 원조 규모: 2010년	49
[그림 3-3] 주요 DAC 공여국별 전체 ODA 대비 PPP 원조 비율: 2010년	50
[그림 3-4] 주요 DAC 공여국별 직업교육훈련 원조 규모: 2010년	51
[그림 3-5] 독일 민관협력사업 지역·분야별 배분: 1999~2009년	54
[그림 3-6] 독일 sequa 주주와 협력 통한 시너지효과	57
[그림 3-7] 독일 sequa, 고객, 협력기관 간 역할분담	58
[그림 3-8] 미국 USAID 개발혁신벤처 모델	69
[그림 3-9] 민간기관의 GDA 사업지원 프로세스	71
[그림 3-10] USAID GDA 사업의 부문별, 지역별 배분: 1999~2007년	72
[그림 3-11] USAID 교육 PPP 5대 모델	74
[그림 3-12] USAID 인력개발 PPP 5대 모델	76
[그림 3-13] 일본 ODA 담당기관	84
[그림 3-14] 일본 민관협력의 기본방침	86
[그림 3-15]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93
[그림 4-1] KOICA의 민관협력예산 규모: 2010~2012년	109
[그림 4-2] KOICA 글로벌 CSR 사업 지역별, 소득수준별 비중: 2010~2012년	110
[그림 4-3] KOICA의 글로벌CSR 사업 지역별 지원실적: 2010~2012년	111
[그림 4-4] 한국 및 DAC 평균 전체교육, 직업교육훈련 ODA 규모	113
[그림 4-5] 삼익기술학교 사업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구조	120
[그림 4-6] 가나 자동차 기술교육센터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관별 역할분담구조	126
[그림 7-1] Global CSR 사업: 직업교육훈련 부문	177
[그림 7-2] GlobalCSR 사업: 시장개척형	178
[그림 7-3] Global CSR 사업: 자선형	179
[그림 7-4] CSR 융합형 : 민간 컨설팅 기관의 역할	181
[그림 7-5] PPP 사업 기본 구조도	185
[그림 7-6] 인프라 구축형 : 직업교육 훈련부문	185
[그림 7-7] 직업교육훈련 PPP모형①: 통합형(진입형 + 사후관리형)	188
[그림 7-8] 직업교육훈련 PPP모형②: 사후관리형	189
[그림 7-9] 직업교육훈련 PPP모형③: 진입형	190
[그림 7-10] Global CSR에 기반한 다자간 PPP 사업 모형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