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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

Analyzing Major Issues of Youth Employment Policies
저자
채창균 오호영 윤형한 정재호 신동준 이인재
분류정보
기본연구(2012-38)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2.07.31
등록일
2013.03.13
요 약
제1장 청년층 취업난과 미스매치_1
제1절 고학력화와 중소기업 구인난	3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검토	7
제3절 자료구성 및 취업눈높이 현황	13
제4절 유보임금과 취업눈높이	16
제5절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과제	29
제2장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_35
제1절 서론	37
제2절 고졸청년의 취업 실태	39
제3절 고졸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71
제4절 정책 과제	86  
제3장 핵심직업능력평가시스템의 구축_93
제1절 문제제기	95
제2절 핵심직업능력평가시스템의 필요성	96
제3절 핵심직업평가시스템 도입 선진 사례	102
제4절 국내 추진 현황: K-CESA	108
제5절 정책 제언	111
제4장 청년의무고용제도의 분석_117
제1절 문제제기	119
제2절 청년의무고용제의 고용효과	121
제3절 로제타 플랜	127
제4절 청년의무고용제도의 구성요소	136
제5절 결론	141
제5장 청년층 자영업의 실태와 과제_143
제1절 서론	145
제2절 분석 자료 소개	147
제3절 청년 창업 현황	14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66
SUMMARY_169
참고문헌_171
부록_177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취업난과 미스매치 문제, 고졸 청년의 취업 실태와 과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핵심직업능력평가시스템의 구축, 청년의무고용제도 도입의 타당성 문제, 청년층 자영업의 실태와 과제 등을 다루었다. 
In this study, five major policy issues for the promoting youth employment were selected and theoretical review, data analysis, establishing policy alternative and so on are performed. Selected five major policies in connection with youth employment are the eyelevel of the youth and mismatch, fact-revealing and policy of a high-school diploma employment, establishing core skills evaluation system, feasibility analysis for introduction of youth quota system, realities of youth self-employment and measures encouraging it. 
...
<표 1-1> 제조 중소기업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2011)	5
<표 1-2> 취업눈높이 변수	15
<표 1-3> 학력별 성별 취업눈높이	18
<표 1-4> 진로설계와 취업눈높이	20
<표 1-5> 4년제대졸자의 취업눈높이 문항별 유보임금 평균차이 t-검정 결과	22
<표 1-6> 취업눈높이와 취업성과	24
<표 1-7> 취업눈높이 지수 결정요인 추정결과	28
<표 2-1> 고졸자의 규모 변화	40
<표 2-2> 고졸청년 고용지표(2007.8, 2011.8)	43
<표 2-3> 직장(일)의 규모, 지위, 주당근로시간(2011.5)	45
<표 2-4> 고졸취업자의 현 직장에서 임금	46
<표 2-5>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수혜 실태(2011.8)	47
<표 2-6> 청년층 취업 임금근로자의 직장 유지 이유(2011.8)	48
<표 2-7>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및 시간(2011.8)	49
<표 2-8>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경험(2011년) 	51
<표 2-9> 고졸청년의 첫 취업 소요기간(2011.5) 	53
<표 2-10> 고졸청년 첫 직장의 업종	54
<표 2-11> 고졸청년 첫 직장에서 직업	55
<표 2-12> 고졸청년 첫 직장 근속기간	56
<표 2-13> 고졸청년 첫 직장 이직 사유	57
<표 2-14> 고3 시절의 경험(학교만족도, 자기효능감)과 고교 졸업 후 첫 직장 이행	59
<표 2-15> 고3 시절의 경험(자격증 유무, 고교졸업 직후의 직업결정 여부)과 고교 졸업 후 첫 직장 이행	60
<표 2-16> 고3 시절의 경험(직업체험 경험 및 취업/아르바이트 경험 여부)과 고교 졸업 후 첫 직장 이행	62
<표 2-17> 고졸청년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횟수	63
<표 2-18> 고졸청년의 직장 이동에 따른 종사상 지위 변화	64
<표 2-19> 고졸청년의 직장 이동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변화	66
<표 2-20> 고졸청년의 직장 이동에 따른 임금 증감 현황	67
<표 2-21> 고졸청년의 직장 이동에 따른 직장 산업분야 변화	68
<표 2-22> 고졸청년의 직장 이동에 따른 직장 직종분야 변화	69
<표 2-23> 고졸청년의 직장 이동에 따른 직장 규모 변화	70
<표 2-24> 기업규모별 고졸인력 배치 주요 직종	74
<표 2-25> 1~2년 내 이직 비율이 높은 학력 계층	79
<표 2-26> 학력수준별 스킬 매스매치	82
<표 3-1> 청년층의 학력별 취업 상황 비교	97
<표 3-2> 대학 유형별 졸업생(2007년 8월 및 2008년 2월 졸업생)의취업성과(2009년 10월 시점)	98
<표 3-3> 취업대비 각종 스펙쌓기 경험자 비율 (2007년 8월 및 2008년 2월 졸업생)	99
<표 3-4> 대학생 능력평가제도의 필요성	101
<표 3-5> 주요 평가 영역	101
<표 3-6> 비판적 사고력 측정 문항의 예시	103
<표 3-7> CLA 수행평가 문항 예시	106
<표 3-8> MAPP의 인문학 분야 비판적 사고 문항	107
<표 3-9> K-CESA의 핵심역량 진단 세부 내용	109
<표 4-1> 벨기에의 청년고용지표	128
<표 4-2> 최초고용협약(conventions de premier emploi)의 내용(2000)	131
<표 4-3> 최초고용합의의 수혜자 특성(시행 1년간)	133
<표 4-4> 경력기간 1년 미만 청년층 신규채용자 비율	138
<표 5-1> 자료와 분석 내용	147
<표 5-2> 청년층 자영업자 규모	150
<표 5-3> 자영업자의 성별 학력별 구성(2011년)	151
<표 5-4> 자영업자의 주요 산업별 비중(2011년)	152
<표 5-5> 청년층 자영업자의 주요 산업별 비중 변동	154
<표 5-6> 자영업자의 직종별 비중(2011년)	155
<표 5-7> 고용주의 사업체 규모 분포(2011년)	155
<표 5-8> 자영업자의 사업기간(2011.8)	156
<표 5-9> 자영업자의 사업체 장소(2011.8)	157
<표 5-10>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조달 방법 [1순위] (2011.8)	159
<표 5-11> 자영업자의 평소 일주일 근로시간(2011년)	159
<표 5-12> 자영업자의 일자리-전공 일치 비중(2011.5)	161
<표 5-13> 자영업자의 향후 사업계획(2011.8)	162
<표 5-14> 청년층 첫 일자리의 산업 분포(2011.5)	163
<표 5-15> 청년층 첫 일자리의 직종 분포(2011.5)	164
<표 5-16> 청년층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과 이직 사유(2011.5)	165
<부표 2-1> 고3 시절의 경험(학교만족도 점수)과 고교 졸업후 첫 직장 이행	179
<부표 2-2> 고3 시절의 경험(자기효능감 점수)과 고교 졸업후 첫 직장 이행	180
<부표 2-3> 고3 시절의 경험(자격증 유무)과 고교 졸업후 첫 직장 이행	181
<부표 2-4> 고3 시절의 경험(고교 졸업 직후 직업 결정 여부)과 고교 졸업후 첫 직장 이행	182
<부표 2-5> 고3 시절의 경험(직업체험 경험 여부)과 고교 졸업후 첫 직장 이행	183
<부표 2-6> 고3 시절의 경험(아르바이트 경험 여부)과 고교 졸업후 첫 직장 이행	184
<부표 5-1> 자영업자의 산업별 구성(2001년)	185
<부표 5-2> 자영업자의 산업별 구성(2011년)	186
[그림 1-1] 대학진학률과 청년실업자중 대졸이상 비중 추이	4
[그림 1-2] 성별/학력별 유보임금	17
[그림 2-1]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2011.9.2.)의기본 방향	38
[그림 2-2] 청년층의 학력 구분	41
[그림 2-3] 고졸청년의 재학 중 직장체험(취업 포함) 경험 및 체험 형태	50
[그림 2-4] 고졸청년의 첫 직장 구직경로/방법	52
[그림 2-5]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확보ㆍ활용상 애로요인	78
[그림 2-6] 고졸자의 취업-학업 유인-회피요인	85
[그림 3-1] 청년층의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97
[그림 4-1] 고용할당의 효과	124
[그림 5-1] 청년층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규모(2011.8)	158
[그림 5-2] 청년층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2011.8)	160
[그림 5-3] 청년층 자영업자의 전공별 일자리-전공 일치 비중 (전문대졸 이상, 2011.5)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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