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5
제2장  고용-복지 선순환에 대한 이론적 논의_17
제1절 자본주의 다양성론	17
제2절 복지국가체제론	21
제3절 고용체제론 	25
1. 고용체제론과 노동시장구조	26
2. 노동시장제도와 일자리 이동의 유형화	28
제4절 숙련형성체제론	30
1. 숙련형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30
2. 숙련형성과 제도적 상호보완성	35
3. 숙련체제와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결합	36
제5절 고용-복지 거버넌스의 모색	40
1. 서비스경제의 삼중모순	40
2. 부문 간 생산성 격차문제 해소 전략	44
3. 저임금․저생산성 문제와 고용-복지 거버넌스의 모색	49
제6절 한국의 고용-복지체제	52
1.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52
가.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52
나.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성과	55
다. 시민사회의 복지담론 전개	56
2. 복지국가 유형 분류의 적용과 과제	58
제7절 소결	64
제3장  OECD 주요 국가의 고용과 복지의 구조변화_69
제1절 고용-복지 선순환 모델의 경험적 검토	69
제2절  자료와 변수, 분석모형	70
1. 자료 및 변수	73
가. 핵심변수	73
나. 노동시장 및 복지국가 변수	73
다. 노사관계 변수	74
라.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간 생산성 격차 변수	76
마. 기타 변수 및 통제변수	77
제3절 ‘괜찮은 일자리’와 ‘복지국가 관대성’ 지수	78
1. 괜찮은 일자리 지수의 구성	78
2. 복지국가 관대성 지수의 구성	81
제4절 분석 결과	83
1.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복지국가 관대성의 변화 추이	83
2. 노동시장 주요 지표 비교	90
가.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90
나. 부문 간 생산성 격차와 고용-복지 성과	95
다. 정부재정수지 균형과 고용-복지 성과	103
3. 패널자료 회귀분석	108
가. 통계모형: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	108
나. 회귀 분석 결과 	111
제5절 조정형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의 결합	126
1. 독일의 노동시장과 복지국가 구조개편 	127
가. 비스마르크형 복지제도	130
나. 하르츠 개혁의 성격	131
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의 원인	134
라. 독일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개혁	135
마. 하르츠 개혁의 성과 평가	139
2. 스웨덴의 최근 노동시장 및 복지 개혁 동향 	142
가. 스웨덴 모델의 특징	142
나. 스웨덴의 노동시장 개혁	144
다. 노사관계와 직업훈련	147
제6절 소결	150
제4장  고용-복지 선순환과 혁신_155
제1절 고용-복지 선순환에서 혁신의 역할	155
제2절 혁신체제론	157
1. 혁신체제의 구성   	157
2. 각국의 혁신체제	160
가. 연구개발 지출 	160
나. 연구 및 혁신정책 분야 예산 편성	167
1) 혁신 선두군(Innovation Leaders)	167
2) 혁신 추격군 (Innovation Followers)	169
다. 국가별 기업혁신역량	169
라. 혁신정책 : 수요 측면 혁신정책	172
1) R&D 서비스의 공공조달 촉진정책	173
2)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조달 촉진정책	173
3) 시스템적 정책	174
4) 민간수요 촉진정책	175
5) 수요 측면 혁신정책 활용의 국가별 비교	175
제3절 국가혁신지수	178
1. 국가혁신지수 개요	178
2. 종합혁신지수에 의한 국가비교	181
3. 8개 세부지수 비교	184
가. 혁신 촉진인자 부문	184
나. 기업 혁신활동 부문	186
다. 산출부문	188
제4절 혁신과 복지	190
1. 혁신과 복지의 상관성	190
2. 한국의 고용-복지 선순환에 대한 시사점	194
제5장  고용-복지 모형과 가치관_197
제1절 서론	197
제2절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복지의식	199
1. 탈물질주의 가치관	199
2. 한국의 탈물질주의 가치관 변화	202
3. 복지체제와 탈물질주의 가치관	205
4. 숙련체제와 복지인식	209
제3절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직업의식, 직업의식과 괜찮은 일자리	211
제4절 요약 및 논의	216
제6장  결론_221
1.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과 한국 고용-복지체제	221
2. 한국 고용-복지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경로 탈출 	226
3. 고용-복지 선순환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거시적 전망을 중심으로	228
SUMMARY_237
참고문헌_241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고용과 복지 관련 기존 이론들을 검토하고 고용-복지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이라는 시각에 따라 관련된 이론적·정책적 쟁점들을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2)‘괜찮은 일자리’와 ‘탈상품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복지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OECD 16개 국가의 1991~2010년 기간 동안 국가
 간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이 자료에서 고용과 복지 선순환의 구체적 경험지표로는 ‘괜찮은 일자리 지수’(DWI:Decent Work Indicators)와 ‘탈상품화 또는 복지국가의 관대성 지수’(Decommodification or Welfare State Generosity Index; Scruggs, 2005)를 구축하였다. 전자는 고용의 측면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혹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시경제적 조건을 측정한다. 후자는 복지의 측면에서 시민이 생계를 시장노동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을 보장받는 수준을 나타낸다. 다음에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즉, 고용-복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후, 여러 고용-복지 관련 제도의 상호보완성이나 매개효과가 실제 경험적 결과로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For the last few years Korea has been stuck in a low growth and low employment mode with economic downturn continuing and job opportunities shrinking, which raises a great concern over the vitality of its national economy. The labor market flexibiliztion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has worsened employment security, and immature welfare systems with weak bases of social insurance and services failed to provide a satisfying social safety net to the popul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much attention is being given to the role of welfare states in providing universal social services that enable their citizens to manage new social risks.
  This research argues that a virtuous circl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can be established not by implementing policy instruments per se, but by building up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guarantee the complementarities between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social policy. It then performs an empirical comparison of how the transformations in the employment-welfare systems of 16 OECD countries have developed over the last two decades. Results show that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at combine universal welfare systems with coordinated market economy performed best in terms of employment and welfare outcomes, followed by the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with liberal welfare states lagging behind in terms of decent work and welfare state generosity.
...

<표 2-1> 저생산성에 대한 비용부담 	50
<표 2-2> 복지자본주의의 네 가지 세계	58
<표 2-3> 동아시아의 생산주의적 복지자본주의 유형 분류	62
<표 3-1> ‘괜찮은 일자리’ 지수의 세부항목 	80
<표 3-2> 고용-복지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 	111
<표 3-3> 고용-복지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 괜찮은 일자리 지수 영역별 분석	116
<표 3-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120
<표 3-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대륙유럽 보수주의 국가	122
<표 3-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자유주의 국가	124
<표 3-7> GDP대비 노동시장정책 지출규모와 활성화 정책 참여규모 및 노동력대비 참여 스톡 비중 	128
<표 3-8> 독일 실업급여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133
<표 3-9> 실업보험 급여Ⅰ과 실업보험 급여Ⅱ의 제재규정 적용률	133
<표 4-1> 1990년대 국가혁신체제의 비교	159
<표 4-2> R&D 수준과 추세의 국가 비교 	166
<표 4-3> 연구 및 혁신정책 분야별 예산편성 비중	168
<표 4-4> 국가별 수요측면 혁신정책 경험 및 수준	177
<표 4-5> 『혁신보고서』지수 구성 체계	179
<표 4-6> 혁신국가 유형 분류	182
<표 5-1> 한국의 탈물질주의자 연령별 비율	202
<표 5-2> 가치관조사 내 한국의 세대별 분포	204
[그림 1-1] 연구의 개요	11
[그림 3-1]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 추이	84
[그림 3-2] 자유주의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 추이 	85
[그림 3-3] 보수주의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 추이 	85
[그림 3-4]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복지국가 관대성 지수 추이 	86
[그림 3-5] 자유주의 국가의 복지국가 관대성 지수 추이 	87
[그림 3-6] 보수주의 국가의 복지국가 관대성 지수 추이 	87
[그림 3-7]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규모 추이 	89
[그림 3-8] 자유주의 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규모 추이 	89
[그림 3-9] 보수주의 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규모 추이 	90
[그림 3-10]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고용률 추이 	91
[그림 3-11] 자유주의 국가의 고용률 추이 	92
[그림 3-12] 보수주의 국가의 고용률 추이 	92
[그림 3-13]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실업률 추이 	94
[그림 3-14] 자유주의 국가의 실업률 추이  	94
[그림 3-15] 보수주의 국가의 실업률 추이  	95
[그림 3-16]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제조업과 사회서비스 부문 간 생산성 격차추이 	96
[그림 3-17] 자유주의 국가의 제조업과 사회서비스 부문 간 생산성 격차추이  	97
[그림 3-18] 보수주의 국가의 제조업과 사회서비스 부문 간 생산성 격차추이	97
[그림 3-19]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부문 간 생산성 격차의 상관관계	98
[그림 3-20] 자유주의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부문 간 생산성 격차의 상관관계	99
[그림 3-21] 보수주의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부문 간 생산성 격차의 상관관계	99
[그림 3-22] 전체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부문 간 생산성 격차의 상관관계 	100
[그림 3-23]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복지국가 관대성 지수와 부문 간 생산성 격차	101
[그림 3-24] 자유주의 국가의 복지국가 관대성 지수와 부문 간 생산성 격차	101
[그림 3-25] 보수주의 국가의 복지국가 관대성 지수와 부문 간 생산성 격차	102
[그림 3-26] 전체 국가의 복지국가 관대성 지수와 부문 간 생산성 격차	102
[그림 3-27]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재정수지 추이 	103
[그림 3-28] 자유주의 국가의 정부재정수지 추이 	104
[그림 3-29] 보수주의 국가의 정부재정수지 추이 	104
[그림 3-30]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고용률과 정부재정수지 균형의 상관관계	106
[그림 3-31] 자유주의 국가의 고용률과 정부재정수지 균형의 상관관계	106
[그림 3-32] 보수주의 국가의 고용률과 정부재정수지 균형의 상관관계	107
[그림 3-33] 전체 국가의 고용률과 정부재정수지 균형의 상관관계	107
[그림 4-1]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GDP 대비 전체 R&D 지출규모 추이	161
[그림 4-2] 자유주의 국가의 GDP 대비 전체 R&D 지출규모 추이	161
[그림 4-3] 보수주의 국가의 GDP 대비 전체 R&D 지출규모 추이	162
[그림 4-4]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GDP 대비 민간부문 R&D 지출규모 추이	163
[그림 4-5] 자유주의 국가의 GDP 대비 민간부문 R&D 지출규모 추이	163
[그림 4-6] 보수주의 국가의 GDP 대비 민간부문 R&D 지출규모 추이	164
[그림 4-7]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GDP 대비 정부 R&D 지출규모 추이	165
[그림 4-8] 자유주의 국가의 GDP 대비 정부 R&D 지출규모 추이	165
[그림 4-9] 보수주의 국가의 GDP 대비 정부 R&D 지출규모 추이	166
[그림 4-10]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EU 500대기업 보유변화	171
[그림 4-11] 자유주의 국가의 EU 500대기업 보유변화	171
[그림 4-12] 보수주의 국가의 EU 500대기업 보유변화	172
[그림 4-13] 2011년 유럽 35개국(EU 27개국 포함)의 종합혁신지수	181
[그림 4-14]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종합혁신지수 추이	183
[그림 4-15] 자유주의 국가의 종합혁신지수 추이	183
[그림 4-16] 보수주의 국가의 종합혁신지수 추이	184
[그림 4-17] 인적자원지수	185
[그림 4-18] 개방적 연구시스템 지수	185
[그림 4-19] 재정 및 지원 지수	186
[그림 4-20] 기업투자지수	187
[그림 4-21] 연계 및 기업가 정신 지수	187
[그림 4-22] 지적재산지수	188
[그림 4-23] 혁신기업 수 지수	189
[그림 4-24] 경제적 효과 지수	189
[그림 4-25]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복자국가 관대성 지수와 혁신지수 간 상관성	190
[그림 4-26] 자유주의 국가의 복자국가 관대성 지수와 혁신지수 간 상관성	191
[그림 4-27] 보수주의 국가의 복자국가 관대성 지수와 혁신지수 간 상관성	191
[그림 4-28]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혁신지수 간 상관성	192
[그림 4-29] 자유주의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혁신지수 간 상관성	193
[그림 4-30] 보수주의 국가의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혁신지수 간 상관성	193
[그림 5-1] 세계가치관조사 및 Eurobarometer 조사에 따른 유럽 6개국의 탈물질주의자/물질주의자 비율 변화	201
[그림 5-2] 한국인의 세대별 탈물질주의 가치관 변화 	204
[그림 5-3] 1995년의 GDP와 탈물질주의자/물질주의자 비율의 관계 	206
[그림 5-4] 2006년의 GDP와 탈물질주의자/물질주의자 비율의 관계 	207
[그림 5-5] 복지체제 유형별 GDP와 탈물질주의자/물질주의자 비율 	208
[그림 5-6] 국가별 탈물질주의와 직업가치관 	213
[그림 5-7] 복지체제별 탈물질주의와 직업가치관	213
[그림 5-8] 국가별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직업가치관의 관계	215
[그림 5-9] 복지체제별 괜찮은 일자리 지수와 직업가치관 평균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