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 
  제3절 연구의 내용 10 
제2장 유럽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11 
  제1절 유럽의 실업과 고용 14 
  제2절 비정규 고용의 확대 18 
  제3절 노동시장 이행의 특성 23 
제3장 이행노동시장의 이론체계 31 
  제1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발전과정 33 
  제2절 이행노동시장의 개념 41 
  제3절 이행노동시장의 방법론 생애과정 이론 49 
  제4절 이행노동시장을 통한 사회적 위험관리 54 
  제5절 이행노동시장과 유연안정성 71 
  제6절 실업보험에서 노동보험으로 81 
  제7절 이행노동시장과 거버넌스 89 
  제8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과제 100 
제4장 이행노동시장의 정책대안: 모범 정책사례 105 
  제1절 좋은 이행노동시장의 기준 108 
  제2절 교육 훈련과 고용 간 이행의 관리 112 
  제3절 고용형태 간 이행의 관리 128 
  제4절 고용과 실업 간 이행의 관리 145 
  제5절 고용과 가사 간 이행의 관리 161 
  제6절 고용에서 은퇴로의 이행 관리 178  
제5장 이론적 함의와 정책과제 195 
  제1절 이론적 함의 197 
  제2절 정책과제 202 
SUMMARY 207 
참고문헌 209 

  본 연구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이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유럽 각국의 노동시장정책 또는 사회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유럽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업 및 고용상황, 다양한 고용관계의 등장, 즉 비정규직의 추이, 그리고 이로 인해 활발해진 노동력 상태 간의 이행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이행노동시장의 이론체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어서 이행노동시장의 개념,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방법론으로서 생애과정 이론, 이해노동시장을 통한 사회적 위험의 관리, 이행노동시장과 유연안정성, 이행노동시장의 거버넌스, 실업보험의 대안으로서 노동보험의 도입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향후 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관점에서 모범적인 유럽 각국의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교육·훈련과 고용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해, 고용형태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독일의 근로시간 유연화, 특히 근로시간계좌제에 대해, 고용과 실업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독일의 조업단축제도에 대해, 고용과 가사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용에서 은퇴로의 이행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핀란드의 ‘활기찬 노화’ 전략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로부터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Flexibility in today's labour market is frequently causing transitions of the labour force. In most cases, these transitions accompany status deterioration of the labour force in the labour market. It inevitably leads to a resistance against the transition itself, which constrains the flexibilization of the labour market. Therefore, flexibilization of labour market needs to take place while managing social risks that emerge in the transition process and providing security in the labor market. In other words, balance of flexibility and security (flexicurity) is important in the labour market.
  The theor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 (TLM)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mid-1990s in Europe maintains from this point of view that flexicurity during the whole life-course of a individual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risks which occur in the transition processes in the labour market. According to the theory, the five main types of the labour market transitions are 1) transitions between education/training and employment, 2) transitions between various employment relations, 3) transitions between (unpaid) private or family-based activities and employment, 4) transitions between unemployment and employment, and 5) transitions between disability/retirement and employment. The TLM theory defines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promote the smoothy transitions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risks intrinsic to these transition processes and insists on the achievement of flexicurity through the TLMs.
  Recently the interest in this theory is increasing also in Korea, but the understanding of the theory itself is not ye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primarily aimed at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theory, and rearranged the theoretical system of TLMs that includes the following elements: definition of the concept, life-course perspektive as the methodology, social risk management through TLMs, TLMs and flexicurity, labour insurance and governance of TLMs.
  This study also reviewed five labour market policies and social policies in the European countries which the TLM theory appreciates as the “good practices”: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Switzerland, the work time accounts in Germany, the short-time work in Germany, the family-friendly welfare policy in Sweden and the active aging policy (FINPAW) in Finland. From the review of these policie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

<표 2-1> 유럽의 실업 현황	15
<표 2-2> 유럽의 고용률 추이	17
<표 2-3> 유럽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17
<표 2-4> 유럽의 시간제 근로 추이	18
<표 2-5> 유럽의 임시근로 추이	21
<표 2-6> 유럽 노동시장의 이행 양상(1994~1999년 평균)	24
<표 2-7> 유럽 노동시장의 이행 양상(1994~1999년 전체)	27
<표 2-8> 시간제 근로를 경유한 이행	28
<표 3-1> 1998년 유럽 고용지침과 이행노동시장 관점	39
<표 3-2> 통합지침(17~24)과 이행노동시장 관점	40
<표 3-3> 사회적 위험관리의 분석적 및 규범적 차원	60
<표 3-4> 공정한 책임분담의 규범적 원칙	65
<표 3-5>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상충관계	73
<표 3-6> 유연성과 안정성의 관계	75
<표 3-7> 고용서비스 거버넌스의 4가지 유형과 특성	97
<표 4-1> 스위스와 OECD 국가의 고등학교 단계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교	122
<표 4-2>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133
<표 4-3> 노동 유연화의 다양한 형태	135
<표 4-4> 유연 노동시간 모델의 기업 적용률	137
<표 4-5> 상한선을 넘은 근로시간 채권 및 채무 처리	138
<표 4-6> 독일의 연도별․회사규모별 조업단축근로자 비율	152
<표 4-7> 독일의 산업별 조업단축근로자 비율(2009)	153
<표 4-8> 주요 국가의 유급 모성 및 부모휴가 비교(2007~2008)	168
<표 4-9> 6세 이하 아동의 정규 보육 및 취학 전 교육 참여율(2008)	171
<표 4-10> 3세 미만 자녀 정규 보육 참여율(1995∼2008)	172
<표 4-11> 55~64세 근로자 고용률 국가비교	189
[그림 2-1] 유럽 25개국의 실업률 변화 추이	15
[그림 2-2] 유럽 각국의 시간제 근로의 변화 	19
[그림 2-3] 유럽 각국의 임시근로의 변화	22
[그림 3-1]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44
[그림 3-2] 노동시장 위험의 유형	57
[그림 3-3]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	77
[그림 3-4]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균형 관리전략	78
[그림 4-1] 스위스 직업/전문교육훈련제도	118
[그림 4-2] 스위스 도제훈련시장을 활성화하는 요인	121
[그림 4-3] 근로능력 하우스	184
[그림 4-4] 유럽 각국의 55~64세 남녀 근로자 고용률 비교(2005)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