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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자격기본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form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저자
최영렬 김미숙 정인수
분류정보
기본연구(2011-46)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1.12.31
등록일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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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과정형 민간자격 도입 방안 17
  제1절 과정형 자격의 도입 배경 및 여건 19 
  제2절 과정형 민간자격 질 관리 방안 27 
  제3절 자격기본법상 과정형 민간자격 공인 방안 37 
  제4절 과정형 민간자격에 따른 자격기본법 개선 방안 43 
  제5절 소결 54 
제3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개선 방안 59
  제1절 서론 61 
  제2절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사례 및 판단기준 62 
  제3절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및 처벌규정 85 
  제4절 자격기본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개선 방안 90 
제4장 자격기본법 구조 및 내용 개선 방안 97
  제1절 자격기본법 제정 배경 및 연혁 100 
  제2절 자격기본법의 문제점 116 
  제3절 자격기본법 개선 방안 118 
  제4절 소결 138 
제5장 결론 143 
SUMMARY 153 
참고문헌 155 
부 록 157 
1. 자격기본법 159
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구조문대비표) 183
  본 연구는 과정형 민간자격 도입, 부당한 표시·광고, 자격기본법 구조 및 내용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자격기본법 관련 법령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민간 자격에 과정형 자격 도입을 위한 근거 및 방안 마련이다. 둘째, 부당한 표시·광고의 개선 방안 마련이다. 셋째, 자격기본법 구조 및 내용의 개선 방안 마련이다.
  과정형 민간자격 도입을 위해서는 과정형 자격에 대한 공인 기준, 및 공인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과정형 자격의 조사절차, 교육훈련 이수과정의 질 관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민간자격 수여를 위한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 피해 실태와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짓 과장 광고 유형 및 기준, 자격의 종류 및 등록 공인 번호 표기 방법을 연구에서 다룬다. 
  자격기본법의 구조와 내용의 개선을 위하여 현행 자격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한다. 이 분야는 자격기본법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다룬다. 
  This report aims to improve the relevant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Hereinafter ‘FAQ’), wit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provisions given to those person who completed the required course(Hereinafter, “course qualification").  In addition to that, this study also aims to improve advertising provisions which has misled consumer and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FAQ. The contents of the report consists of three chapters. First, it provides background and methods to the introduc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course qualification. Second, it tried to add more regulations in advertising of private qualification. Third, it provides provisions to improve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FAQ. To effectively conduct this research, literatures and previous stud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y have been analyzed and experts opinion were utilized. 
  FAQ does not provides any provisions on course qualification for private qualification through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Hereinafter 'NCS'). Since Korea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the course qualifi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levant provisions with this. This report suggested provision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FAQ and items to be researched in the future. 
  Regarding the advertising of private institutions,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ese kinds of advertising has been damaged job seekers. In particular, some institutions placed ad which was false and exaggerating saying that qualifications or certificates they provide are pathway to a full employment. The situation making worse of private qualification is that the victims of the false or exaggeration advertising are mostly belong to lower level of education or unskilled class. Therefore, this report suggested to employ more detailed provisions and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violation of FAQ to promote fair competition among the advertisers and to give consumer more transparent and unbiased messages for their reasonable choice. Also, we recommended to have a continued education for the private qualification administrator in advertising.
  In respect of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FAQ, the Act has been revised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 This report recommended to include some provisions in FAQ: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o establish the FAQ as the basic Act in qualification; sepa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provisions to overcome misunderstanding that FAQ is a private qualification Act; and other provisions to guarantee the governance of FAQ.
<표 1-1> 전문가 자문협의회 일정 및 내용	14
<표 1-2> 전문가 자문협의회 참석자 명단	14
<표 1-3> 제1차 세미나 참석자 명단	15
<표 1-4> 제2차 세미나 참석자 명단	15
<표 2-1>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조직과 인원 	22
<표 2-2> 자격관련위원회 인력 구성	23
<표 2-3> 기관별 평균 출제위원 수	23
<표 2-4> 기관별 재정지출 내역	24
<표 2-5> 공인민간자격 특성 분석	25
<표 2-6> 과정형 자격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평가 기준 및 지표	32
<표 2-7> 민간자격 공인절차와 과정형 자격 관련성 여부	39
<표 2-8> 국가기술자격법 과정이수형 개정안과 자격기본법 개정안 비교	45
<표 2-9> 과정형 자격 도입과 관련 자격기본법 개정 사항	47
<표 3-1> (주)사회보험사협회 광고내용	69
<표 3-2> (사)한국장례업협회 광고내용	71
<표 3-3>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광고내용	74
<표 4-1> 자격기본법 구조 및 내용 개선 방안	139
<표 5-1> 부당한 표시․광고 개선 사항	148
<표 5-2> 자격기본법 구조 및 내용 개선 방안	151
[그림 1-1] 연구내용의 구조화	5
[그림 2-1] 교육훈련기관 인․지정 절차	35
[그림 2-2] 교육훈련기관 인․지정 및 평가 절차	36
[그림 2-3]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구조	38
[그림 3-1] 리플릿 광고내용	79
[그림 3-2] 중앙일간지 광고내용	80
[그림 3-3] 피심인의 광고내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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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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