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면허형 국가자격 유형 분류와 보수교육_15
제1절 면허형 국가자격의 유형 분류	17
제2절 보수교육의 용어 정의와 법적 용례	33
제3절 면허형 국가자격의 질 관리 필요성	42
제4절 소결	52
제3장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관련 법 분석_55
제1절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의 법적 기반	57
제2절 개별법에서의 보수교육 기관	64
제3절 개별법에서의 보수교육 운영	71
제4절 소결	80
제4장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실태_85
제1절 조사 개요 	87
제2절 자격 취득자 조사에 따른 면허형 국가자격 특성	103
제3절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관리 운영 실태	131
제4절 자격 특성과 보수교육에 대한 영향력 분석	155
제5절 소결	165
제5장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사례 분석_173
제1절 사례 조사 대상 자격 및 분석 틀	175
제2절 면허형 자격 보수교육 사례	178
제3절 비교 분석 및 시사점	215
제6장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개선 방안 및 정책 과제_223
제1절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목표와 방향	225
제2절 면허형 국가자격 유형별 보수교육 개선 방안	233
제3절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정책 과제	247
제4절 결론	260
SUMMARY_263
참고문헌_267
부   록_275
1. 부처별 국가자격 관련 법	277
2. 개별법에 나타난 해당 자격 관련 조항 및 유형 구분	295
3. 개별법에 제시된 보수교육 관련 규정	321
4. 실태 조사 설문지	339
5. 개별 국가자격의 실태 조사 결과 	371
6. 미국의 변리사 보수교육 의무 사항	441
7. 미국의 수의사 보수교육 의무 사항	445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은 사회적 변화, 기술의 발전, 개인의 요구, 자격의 질적 유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면허형 국가자격 취득 후 직업에 종사하면서 관련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유지시킴으로써 해당 자격 취득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질을 보증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이다.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개별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자격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보수교육의 원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수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자격 취득자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License’ means for legal permission to act or recognized in a specific field. The license qualifications are to minimize the uncertainty of consumers about the quality of the licensed service and to ensure the overall quality of the service. The government made mandatory regulations to receive a certain level of training before certificates it to achieve it. In addition, the acquisitors of qualification have to develop and maintain the quality of the eligible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as a mechanism for qualified acquisitor''s ability to maintain or improve continuously and consistently. Generally, license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in particular, changes in technology, includ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eld.
  However, in our country, CPE has not been emphasized only the positive aspects. CPE has negative aspects to misuse it for revenue-generating tool of professional association. So in 2006, the government tried to abolish CPE due to the side effects. Recently CPE will be more important according to growing internal demands for technological change and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etc. And it needs to be balanced on professional partners, to be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pay for the edu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compatibility. This raised the need for expanding demands for the quality of qualifications, the qualifications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lifelong learning of qualification holders, etc. It has been re-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PE. Therefore, these changes reflect the CPE of licensed national certificates system as a whole. ...

<표 2-1> 소관 부처별 자격 현황	22
<표 2-2> 자격별 등급 및 분야 구분	24
<표 2-3> 미시행 자격	25
<표 2-4> 법에 의한 국가자격의 ‘면허’와 ‘자격’	27
<표 2-5> 면허형 국가자격 유형별 정의	30
<표 2-6> 면허형 국가자격 유형 분류	31
<표 2-7> ‘면허’로 표기된 국가자격의 유형별 분류	33
<표 2-8> 보수교육과 계속전문교육 용어 비교	38
<표 2-9> 보수교육 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	39
<표 2-10> 보수교육에 대한 자격별 명칭에 의한 분류	41
<표 2-11> 직무 수준과 수행 특성	45
<표 2-12> 보수교육의 동기와 결과	48
<표 2-13> 자격별 보수교육 의무 조항의 폐지 또는 신설	51
<표 3-1> ‘자격’관련 법에 나타난 보수교육 관련 규정	57
<표 3-2> 유형별 보수교육 현황	59
<표 3-3> 보수교육 조항 존재 여부에 의한 자격 분류	62
<표 3-4> 보수교육 조항의 성격에 의한 분류	63
<표 3-5> 보수교육 기관과 전문 협회가 모두 있는 자격	65
<표 3-6> 보수교육 기관만 있는 자격	68
<표 3-7> 보수교육 기관은 없고 자격 관리 기관 및 협회만 있는 자격	69
<표 3-8> 보수교육도 없고 전문 협회도 없는 자격	71
<표 3-9> 보수교육 교육 대상자에 의한 분류	72
<표 3-10> 보수교육 시간에 의한 분류	73
<표 3-11> 보수교육에 대한 면제 조항 유무에 의한 분류	77
<표 3-12> 보수교육 미이수 시 제재(과태료)에 의한 분류	79
<표 3-13> 유형별 법적 기반 검토	83
<표 4-1> 보수교육 기관 및 전문 협회 조사 대상 및 응답 기관	88
<표 4-2> 보수교육 기관 유무에 따른 구분	89
<표 4-3> 보수교육 유무와 면허 유형별 구분	90
<표 4-4> 자격 취득자 조사 대상 및 응답자	91
<표 4-5> 응답자 수 구분에 따른 자격 수	92
<표 4-6> 대상별 실태 조사 내용	93
<표 4-7-1> 보수교육 기관에 대한 조사	94
<표 4-7-2> 전문 협회에 대한 조사	95
<표 4-7-3> 보수교육 참여자에 대한 조사	95
<표 4-7-4> 보수교육이 없는 자격의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조사	96
<표 4-8> 변수 특성	96
<표 4-9> 응답자별 면허형 국가자격 유형 구분	103
<표 4-10> 개인적 특성	105
<표 4-11> 개별 자격취득자의 월평균 소득 표	106
<표 4-12> 자격의 가치 평가 및 직무 관련성	109
<표 4-13> 자격별 가치 평가	111
<표 4-14> 자격 유형별 개인적 특성	114
<표 4-15> 자격 유형별 직업과의 관련성	116
<표 4-16> 유형별 자격의 가치 평가 및 직무 관련성	117
<표 4-17> 유형별 자격의 가치 비교	118
<표 4-18> 보수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	119
<표 4-19> 교육훈련 참여 특성	121
<표 4-20> 유형별 보수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	123
<표 4-21> 성별․연령별․학력별․소득별 특성	125
<표 4-22> 자격에 대한 가치 평가	126
<표 4-23> 자격 취득의 목적 및 활용	127
<표 4-24> 유형별 보수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128
<표 4-25> 유형별 보수교육 참여 목적	128
<표 4-26> 자발적 교육훈련 참여 특성	129
<표 4-27> 자발적 교육의 연간 지출 비용	131
<표 4-28> 보수교육 기관의 일반 현황	133
<표 4-29> 보수교육 기관의 유형별 현황	137
<표 4-30> 기관 및 협회의 보수교육 관리 운영 실태	140
<표 4-31> 유형별 보수교육 관리 운영 실태	142
<표 4-32> 기관 및 협회의 보수교육 프로그램 실태	144
<표 4-33> 유형별 보수교육 프로그램 실태	146
<표 4-34> 보수교육 기관의 재정 및 비용의 일반적 실태	148
<표 4-35> 유형별 보수교육 재정 및 비용 실태	150
<표 4-36> 기관 및 협회의 보수교육 질 관리 실태	152
<표 4-37> 유형별 보수교육 질 관리 실태	154
<표 4-38>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	156
<표 4-39> 자격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157
<표 4-40> 자발적 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58
<표 4-41> 보수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60
<표 4-42> 보수교육 중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161
<표 4-43> 보수교육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162
<표 4-44> 보수교육 중요성/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164
<표 5-1> 사례 조사 자격 선정 분석 틀	176
<표 5-2> 미국의 각 주별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제도	197
<표 5-3> 한국․미국의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 요건 비교	200
<표 5-4> 기술사 교육훈련(보수교육) 인증 범위 및 내용	210
<표 5-5> 기술사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 인정 기준	211
<표 5-6> 외국의 면허형 자격 보수교육 조사 내용	216
<표 6-1> 보수교육 실태 분석을 통한 체계 구축 고려 사항	232
<표 6-2> 국가자격 면허 유형별 실행 단계를 고려한 보수교육 핵심 사항	234
<표 6-3> 보수교육 관련 조항의 개정안	236
<표 6-4> 향후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239
<표 6-5> 보수교육에 대한 용어 정리	252
<표 6-6> 유형별 법적 기반	252
[그림 1-1] 연구 접근 틀	9
[그림 1-2] 연구 절차	14
[그림 2-1] 면허형 국가자격의 유형별 관계	31
[그림 2-2]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관련 용어의 위치	40
[그림 2-3] 기술 변화와 경력 개발의 필요성	46
[그림 4-1]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실태 조사 구조 	87
[그림 4-2] 데이터 구성 및 데이터 세트	102
[그림 4-3] 실태 분석 내용	102
[그림 5-1] 사례 조사 비교 분석 절차	215
[그림 6-1] 개인의 생애와 직무 주기에 따른 보수교육 체계	226
[그림 6-2]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목표와 기본 방향	230
[그림 6-3] 유형별 보수교육 운영 절차도	242
[그림 6-4] 보수교육 체계 운영 틀	245
[그림 6-5] 보수교육 이해관계자의 역할 구조	247
[그림 6-6] 보수교육 현안	249
[그림 6-7] 보수교육 필요성과 잠재적 이익을 고려한 통합 체계	251
[그림 6-8] 보수교육 관리 시스템 구축	257
[그림 6-9] 보수교육의 잠재적 성과 분석 틀	258
[그림 6-10] 연구 결과 및 정책 과제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