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0
제2장 비정규직 교육훈련 제도·정책 및 현황_15
제1절 비정규직 교육훈련 제도․정책	17
제2절 비정규직 교육훈련 현황	25
제3장 비정규직 교육훈련 성과분석_53
제1절 개요	55
제2절 분석방법 및 기술통계	57
제3절 분석결과	8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03
제4장 비정규직 교육훈련 실태분석_107
제1절 개요	109
제2절 실태조사 분석결과	110
제3절 심층면담조사(FGI) 분석결과	126
제5장 비정규직 교육훈련 정책방안_133
제1절 기본방향	135
제2절 세부 정책방안	139
SUMMARY_149
참고문헌_153
부   록_155
1. 비정규직 교육훈련 성과분석 실태조사	157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성과를 종합적,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 분석결과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한 성과 파악(분석자료, 방법, 내용에 대한 평가에 기초), 대상(목표집단)별 상세분석을 통한 구체적 실태 및 대안 제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담고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non-regular workers and to suggest implementation and remedies. It also aims to provide methods to apply the outcomes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to conducting future research related to effectiveness of non-regular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This research highlights on defining the concept of non-regular workers, making a diagnosis of current status,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non-regular workers education and training, and finding measures to post-managed the each programmes for non-regular workers.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are collected from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es,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ith non-regular workers and experts, and meeting and seminars with experts in the fields.

<표 1-1> 주요 선행연구 주요 내용	13
<표 2-1>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2011. 8)	27
<표 2-2> 근로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8
<표 2-3> 비정규직의 규모(2011. 8)	29
<표 2-4>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경험 유무(2011. 8)	31
<표 2-5> 비정규직의 교육훈련시간(2011. 8)	32
<표 2-6> 성별 고용형태별 교육훈련시간(2011. 8, 평균값)	34
<표 2-7> 연령별 고용형태별 교육훈련시간(2011. 8, 평균값)	35
<표 2-8> 학력별 고용형태별 교육훈련시간(2011. 8, 평균값)	37
<표 2-9> 연도별 교육훈련 경험 추이	39
<표 2-10> 연도별 교육훈련시간 추이	40
<표 2-11> 교육훈련참여 결정요인1(로짓분석, 관측치 26,522)	42
<표 2-12> 교육훈련참여 결정요인2(로짓분석, 관측치 26,522)	43
<표 2-13> 교육훈련시간 결정요인1(토빗분석, 종속변수: 교육훈련시간, 관측치 26,522개)	46
<표 2-14> 교육훈련시간 결정요인2(토빗분석, 종속변수: 교육훈련시간, 관측치 26,522개)	48
<표 2-15> 고용보험가입과 교육훈련 실태	50
<표 2-16> 고용보험가입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관측치 26,522)	51
<표 3-1> 교육훈련 참여율	70
<표 3-2> 교육훈련 참여시간(전체)	71
<표 3-3>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평균 임금(전체)	73
<표 3-4> 교육훈련참여에 따른 평균 임금(여성)	74
<표 3-5> 교육훈련참여에 따른 평균 임금(청년)	74
<표 3-6>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평균 임금(고령)	75
<표 3-7> 정규직 전환 비율	77
<표 3-8> 교육훈련 참여율	78
<표 3-9> 교육훈련 참여유무별 월평균 임금	79
<표 3-10> 교육훈련 참여목적	80
<표 3-11> 교육훈련 비용부담자	81
<표 3-12> 교육훈련기관	82
<표 3-13> 비정규직의 이동경로	84
<표 3-14> 교육훈련 참여여부별 비정규직의 이동경로(2008년 기준)	85
<표 3-15> 교육훈련 참여여부별 비정규직의 이동경로(2009년 기준)	86
<표 3-16>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2010년 8월 기준)	88
<표 3-17> 성향점수 추정 결과	90
<표 3-18> Balancing Property 검증을 위한 Block 구분	91
<표 3-19> Propensity Score 각 구간(Block)에 대한 T-test 결과	92
<표 3-20> 평균훈련효과(ATT 전체)	94
<표 3-21> 평균훈련효과(ATT 여성) 	95
<표 3-22> 평균훈련효과(ATT 청년, 고령)	95
<표 3-23> 성향점수가중치를 이용한 교육훈련의 임금효과	96
<표 3-24> 정규직 전환효과(전체, 여성)	97
<표 3-25> 정규직 전환효과(청년, 고령)	98
<표 3-26> 기초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100
<표 3-27> 교육훈련의 임금효과: 고정효과모형	102
<표 4-1>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110
<표 4-2> 비정규직 교육훈련 실태조사 기초통계	112
<표 4-3> 교육훈련 참여자의 평균 훈련 수, 훈련일수, 훈련시간	114
<표 4-4> 교육훈련 참여자의 훈련방법	115
<표 4-5> 교육훈련 참여자의 교육훈련 비용부담	117
<표 4-6> 교육훈련 비참여자의 미참여 사유	119
<표 4-7> 교육훈련 비참여자의 교육훈련 참여 희망여부	120
<표 4-8> 교육훈련과 정규직 전환 영향 여부(참여자+비참여자)	122
<표 4-9> 교육훈련과 임금상승(참여자+비참여자)	124
<표 4-10> 교육훈련을 통한 예상 임금상승금액(참여자+비참여자)	125
<표 4-11> 심층면담조사 일정 및 참여자 명단	127
<표 4-12> 인식과 처우에 대한 의견	128
<표 4-13>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의견	129
<표 4-14> 기업의 대응 및 교육훈련 사례에 대한 의견	130
<표 4-15> 전망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131
<표 5-1> 비정규직 교육훈련 정책방안	137
[그림 1-1] 연구진행 및 분석체계	9
[그림 2-1] 비정규직 규모의 변화 추이	19
[그림 2-2] 비정규직 규모의 추이(개념정의별 구분)	26
[그림 2-3] 교육훈련시간 평균값과 변이계수(2011. 8)	33
[그림 3-1] 교육훈련 참여율(전체)	67
[그림 3-2] 교육훈련 참여율(여성)	68
[그림 3-3] 교육훈련 참여율(청년, 고령)	69
[그림 3-4] 교육훈련 참여율 증감	71
[그림 3-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76
[그림 5-1] 적극적 교육훈련개선 조치 도입 검토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