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선행 연구 및 정책의 검토	6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사회통합과 훈련권리에 관한 논의_13
제1절 사회통합과 훈련, 취약계층 관련 논의	15
제2절 국제노동기구(ILO)의 논의	24
제3절 법 규정상의 논의 	2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3
제3장 우리나라의 훈련권리 및 취약계층 훈련 사례_47
제1절 직업능력개발 일반 및 훈련권리 운영 실태	49
제2절 취약계층 훈련 실태	66
제3절 취약계층의 훈련 참여 문제 검토 	8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94
제4장 각국의 훈련권리 운영 사례_97
제1절 프랑스 사례 	99
제2절 독일 사례	119
제3절 일본 사례	125
제4절 유럽의 훈련휴가 비교 	132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36
제5장 정책 방향_141
제1절 요약 및 종합 논의	143
제2절 법적 개선 방향	145
제3절 제도 운영 방향	149
SUMMARY_153
참고문헌_159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및 직업능력개발법제에서 훈련권리가 어떻게 규정되고 실제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유럽 등 국가들에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훈련의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실제로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훈련권리의 제고를 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정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This research analyzed on how Korea’s laws are defining an individual’s vocational training right, and how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actual vocational training right are managed. It also analyzed on how the foreign vocational training rights are defined, and reviewed on how those rights have been realized throughout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and programs in other countries. Throughout those analyses, the research proposed a direction of legal/systematic adjustment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to improve the vocational training right.
  Same as the general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social equity, and the training that specifically targets those from the vulnerable groups needs to be improved. Reality, however, is that those from vulnerable groups tend to go through some difficulties participating the training, and such difficulties are shown to vary among different vulnerable groups. For employees, what need to be improved from the currently operating training environment are: providing training programs relevant to their occupation; adjusting the training programs’schedule so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ir working hours; providing consultation on the training programs; and supporting company’s substitute labor force. For the low-income groups, physically disabled, marriage immigrants and expatriates from North Korea, what appeared to be in need of support were a training course directly related to their occupation, information about the training, and individual supports. ...

<표 1-1>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대상과 지원계획	8
<표 2-1> 평등 시스템을 창출하는 직업교육훈련(VET)	17
<표 3-1>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2006~2011년)	51
<표 3-2>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사업장 현황(2011년)	53
<표 3-3> 직업능력개발사업별 지원 현황(2011년)	54
<표 3-4> 사업주훈련(유급휴가훈련 제외) 지원 현황(2011년)	55
<표 3-5> 유급휴가훈련 지원 현황(2011년)	61
<표 3-6> 업종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장 구성비	62
<표 3-7>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계좌제 실적(2011년)	64
<표 3-8> 연도별 실업자훈련 실시 현황	66
<표 3-9> 취약계층 특화훈련 훈련비 지원 상한액 및 훈련과정별 자부담 현황	68
<표 3-10>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유형별 지원내용	72
<표 3-11>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특성	75
<표 3-12>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경로별 참여자 특성	77
<표 3-13>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의 진행단계	79
<표 3-14>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의 중단사유	80
<표 3-15>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중단자 특성	82
<표 3-16>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종료자 중 인적속성별 취업률	84
<표 3-17> 취업자의 일자리 횟수별 근속	86
<표 3-18> 근로자 및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 참여 애로 사항	93
<표 4-1> 사업주의 훈련분담금 부담률	101
<표 4-2> 베를린 지역의 학습휴가 인정 현황	122
<표 4-3> 베를린 지역의 학습휴가 참여자 현황	122
<표 4-4> 베를린 지역의 학습휴가의 유형	123
<표 4-5> 베를린 지역의 학습휴가 참여자의 사업체 유형	123
<표 4-6> 직업카드제도의 추이	130
<표 4-7> 유럽 각국의 훈련휴가	133
[그림 1-1] 연구 흐름	11
[그림 2-1] 직업능력개발의 이익	16
[그림 3-1]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50
[그림 3-1]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대상자 유형	71
[그림 4-1] 직업카드제도의 절차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