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직업훈련정책 평가 이론적 틀 및 제도 변화_11
제1절 직업훈련정책 평가 이론적 틀	13
1. 정책평가 이론 	13
2. 직업훈련정책 평가 범위	19
제2절 직업훈련정책 평가제도 변화	22
1. 직업훈련기준에 의한 인정직업훈련 인가 시기	24
2.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지정과 훈련기관 평가 시기	26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운영 시기	33
4. 세 가지 체제의 특징 비교	36
제3장 직업훈련정책 평가 방법론_41
제1절 직업훈련정책 성과분석 계량모형	43
1. 데이터의 표본선택편의 문제	44
2. 비실험적 계량분석 방법론 고찰	48
제2절 직업훈련정책 성과분석 선행연구	64
제3절 직업훈련정책 평가 적용가능성 모색: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사업을 대상으로	72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개관	72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의 분석모형 적용을 위한 조건	79
제4장 직업훈련정책 평가 외국 사례 및 시사점_99
제1절 외국의 직업훈련정책 평가 사례	101
1. 일본	101
2. 미국	106
3. 독일	111
4. 프랑스	114
제2절 종합 및 시사점	117
제5장 직업훈련정책 평가 개선 방안_123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25
제2절 직업훈련정책 평가 개선 방안 제언	128
1. 직업훈련정책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지표 개발	129
2. 직업훈련정책 평가 절차 개선	133
3. 훈련기관 평가기능과의 연계	134
SUMMARY_137
참고문헌_143

  본 연구는 직업훈련정책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와 성과분석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직업훈련정책 성과분석 계량모형을 정리함으로써 직업훈련정책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establishing the evaluation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For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the change of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were reviewed, and the applicability of policy evaluation in vocational training was derived from analyzing the results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ccounts(VADA). Also, the case studies of overseas were conducted with regard to the policy evaluation in vocational training in which signigicant implications were identified for Korea.

<표 2-1> 정책 단계별 평가 요소	19
<표 2-2> ‘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	28
<표 2-3> 세 가지 제도의 비교	37
<표 3-1> 직업훈련정책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69
<표 3-2> 내용적합성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2011년도)	73
<표 3-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신청 및 심사 결과	75
<표 3-4> 지원필요성 심사 결과	76
<표 3-5> 내용적합성 심사 결과	77
<표 3-6> 내용적합성 심사 부적합 판정 항목(2011년도 기준)	78
<표 3-7> 훈련직종별 과정개설률	84
<표 3-8> 훈련직종별 과정개설 횟수․모집률․수료율	86
<표 3-9> 훈련직종별 훈련생 만족도	91
<표 3-10> 취업률(2011년 기준)	92
<표 4-1> 일본의 직업훈련 유형 평가체계	105
<표 4-2> 외국의 직업훈련정책 평가 체계 비교	118
[그림 1-1] 직업훈련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도	4
[그림 1-2] 직업능력개발사업 구조와 본 연구의 평가대상 사업	6
[그림 1-3] 연구의 체계도	7
[그림 2-1]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주요 평가요소	21
[그림 3-1] 심사 기준별 내용적합성 부적합 판정(2011년 기준)	77
[그림 3-2] 심사 기준별 훈련성과 및 노동시장 성과지표 구성	81
[그림 3-3] 훈련시간별 과정 개설률	85
[그림 3-4] 훈련시간별 평균 과정개설 횟수	88
[그림 3-5] 훈련시간별 과정 모집률	88
[그림 3-6] 훈련시간별 과정 수료율	89
[그림 3-7] 훈련기간별 평균 과정개설 횟수	89
[그림 3-8] 훈련기간별 과정 모집률	90
[그림 3-9] 훈련기간별 과정 수료율	90
[그림 3-10] 훈련시간별 취업률(2011년 기준)	92
[그림 3-11] 훈련기간별 취업률(2011년 기준)	93
[그림 3-12] 훈련직종별 평균 고용유지기간(2011년 기준)	94
[그림 3-13] 훈련시간별 평균 고용유지기간(2011년 기준)	94
[그림 3-14] 훈련기간별 평균 고용유지기간(2011년 기준)	95
[그림 4-1] 프랑스의 직업훈련정책 관련 기관 조직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