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7
  3. 연구 방법 9
  4. 연구의 한계점 14
Ⅱ. 이론적 접근과 선행 연구 분석 19
  1. 자격의 개념과 기능 19
  2. 사회 변화에 따른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 33
  3. 자격제도 선행 연구의 동향 40
Ⅲ. 주요 국가의 자격제도 개편 동향 51
  1. 영국 51
  2. 일본 70
  3. 프랑스 94
  4. 각국의 시사점 108
Ⅳ.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19
  1. 국가자격제도 전반 119
  2. 국가기술자격제도 130
  3. 민간자격제도 186
  4. 국제공인자격제도 202
  5. 자격검정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연계 운영 211
  6.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논의 220
Ⅴ.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241
  1.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41
  2. 개선 방안 244
  3. 연구 과제 264
참고문헌 269
Abstract 277
부 록 283

  본 연구는 첫째,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폭넓게 분석하며 둘째, 향후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추출함을 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A nation's competitiveness is heavily dependent on the competence of its population. Along with the intensific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rapid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a reform of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enhance the foundation skills of young people and to encourage flexible arrangements that emphasize a life-long learning. 
  Korean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 has not effectively responded to the needs from industrie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o develop policy tasks to improve the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 both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

<표 Ⅰ- 1> 설문 조사의 내용	11
<표 Ⅱ- 1> 일본의 기능별？관리주체별 자격 분류	27
<표 Ⅱ- 2> 자격의 유형별 특징	29
<표 Ⅲ- 1> 영국과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 운영 관련 기관 비교	61
<표 Ⅲ- 2> 일본 자격제도의 개요	70
<표 Ⅲ- 3> 일본의 영역별 국가자격 분포 현황	73
<표 Ⅲ- 4> 일본의 영역별 민간자격 분포 현황	76
<표 Ⅲ- 5> 일본 노동성 기능심사인정제도의 운영 현황	82
<표 Ⅲ- 6> 일본 문부성 기능심사인정제도의 운영 현황	83
<표 Ⅲ- 7> 일본 문부성인정 기능심사 합격시 고등학교에서의 인정  교과 및 과목의 단위수	90
<표 Ⅲ- 8> 일본 T사의 자격취득 지원 제도	91
<표 Ⅲ- 9> 일본 기업의 공적자격 취득 결과에 대한 인사 우대 시책	92
<표 Ⅲ-10> 프랑스의 자격제도 운영 원리 변화	97
<표 Ⅲ-11> 프랑스의 학력과 자격의 등급 체계	97
<표 Ⅲ-12> 프랑스의 분야별 자격 발급 책임자	101
<표 Ⅳ- 1> 분류 기준에 따른 국가자격의 현황	119
<표 Ⅳ- 2> 주무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	121
<표 Ⅳ- 3> 직무분야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	125
<표 Ⅳ- 4>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중 학력 요건 유무	127
<표 Ⅳ- 5> 국가자격의 시험제도 유무 현황	128
<표 Ⅳ- 6> 국가자격의 등급 유무	128
<표 Ⅳ- 7> 국가자격 등급의 종류	129
<표 Ⅳ- 8> 소관부처별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132
<표 Ⅳ- 9> 기술？기능계 국가기술자격 검정 현황(1977～1997)	135
<표 Ⅳ-10> 서비스계 국가기술자격 검정 현황(1976～1997)	136
<표 Ⅳ-1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술？기능 종목 직무분석 현황	137
<표 Ⅳ-1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술자격 시험문제 출제 전문가 활용 현황	137
<표 Ⅳ-13>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 보유 현황	138
<표 Ⅳ-14>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 분야 등급별 자격 종목수	141
<표 Ⅳ-15>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등급별 자격 종목수	142
<표 Ⅳ-16>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분야 중 기타 서비스의 등급별 자격 종목수	143
<표 Ⅳ-17>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 기준(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 기타 서비스)	145
<표 Ⅳ-18>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 기준(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	146
<표 Ⅳ-19> 국가기술자격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 검정 방법	148
<표 Ⅳ-20>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검정 방법	149
<표 Ⅳ-21> 주무부처별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보수교육 현황	150
<표 Ⅳ-22>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대상 보수교육의 강사 자격 기준	151
<표 Ⅳ-23> 산업영역별 담당 업무와 자격소지자의 종사 산업간의 일치 여부	152
<표 Ⅳ-24> 자격증 소지자의 담당 업무 영역과 자격증 영역과의 일치 여부	153
<표 Ⅳ-25> 직무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155
<표 Ⅳ-26> 자격증의 의미에 대한 인식	155
<표 Ⅳ-27> 예비 근로자의 자격취득 이유	156
<표 Ⅳ-28> 현직 근로자가 업무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이유	157
<표 Ⅳ-29> 경영주의 근로자 소지 자격에 대한 인식	158
<표 Ⅳ-30> 자격의 직무수행능력 지표로서의 역할 여부	159
<표 Ⅳ-31> 고용주의 자격공신력 인정 정도	160
<표 Ⅳ-32> 업무관련자격이 업무 수행시 도움을 주는 정도	161
<표 Ⅳ-33> 신규직원 채용시 기업체가 중시하는 기준	161
<표 Ⅳ-34> 승진시 고려 요인	163
<표 Ⅳ-35> 업무관련자격에 대한 회사의 우대 방안	164
<표 Ⅳ-36> 업무관련자격에 대한 회사의 우대 방안에 대한 만족도	165
<표 Ⅳ-37> 업무관련자격에 대한 회사의 우대 방안에 대한 요구	165
<표 Ⅳ-38>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경제발전 기여 여부	167
<표 Ⅳ-39>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직업능력 향상 기여 여부	167
<표 Ⅳ-40> 국가기술자격소지자의 인력수급 현황에 관한 의견	168
<표 Ⅳ-41> 현장의 요구수준과 자격소지자의 업무능력간의 비교	169
<표 Ⅳ-42>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 내용에 관한 자격소지자의 반응	170
<표 Ⅳ-43>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	171
<표 Ⅳ-44> 자격취득시 학교교육의 도움 정도	173
<표 Ⅳ-45> 학교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내용간의 연관성	174
<표 Ⅳ-46> 자격취득을 위한 학교의 지원에 대한 요구	174
<표 Ⅳ-47>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양	175
<표 Ⅳ-48> 자격 취득 준비시 정보수집 방법	175
<표 Ⅳ-49> 자격관련정보 수집시 문제점	176
<표 Ⅳ-50>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의 보수교육 필요성	177
<표 Ⅳ-51> 보수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178
<표 Ⅳ-52> 보수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	178
<표 Ⅳ-53> 회사의 보수교육 지원 여부	179
<표 Ⅳ-54> 회사의 보수교육 지원 방법	179
<표 Ⅳ-55> 사내자격제도 운영 현황	180
<표 Ⅳ-56> 사내자격 취득시 우대 방법	180
<표 Ⅳ-57> 자격 취득을 준비한 교육훈련기관	181
<표 Ⅳ-58> 자격취득을 위해 투자한 기간 및 비용	182
<표 Ⅳ-59> 자격취득을 위한 공부시간 확보 방법	183
<표 Ⅳ-60> 자격취득 준비시 회사의 지원 여부	183
<표 Ⅳ-61> 자격취득 준비시 회사의 지원 방법	184
<표 Ⅳ-62> 자격취득 준비시 회사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185
<표 Ⅳ-63> 자격 취득시 회사의 지원 방법에 대한 요구	185
<표 Ⅳ-64> 민간자격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요약	193
<표 Ⅳ-65> 마이크로소프트 국제공인 자격의 종류 및 내용	203
<표 Ⅳ-66> 국제공인자격 MCSE의 시험 과목	204
<표 Ⅳ-67> 마이크로소프트 국제공인자격 교육기관	205
<표 Ⅳ-68> 국제공인 기술자격 종목 사례	206
<표 Ⅳ-69> 국제공인자격 INFORMATICS의 개요	209
<표 Ⅳ-70>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학 진학시 혜택 사항	217

[그림 Ⅲ-1] 영국의 산업 분야별 NVQ 자격 취득 현황	52
[그림 Ⅲ-2] 영국의 NVQ 시행 승인 절차	60
[그림 Ⅲ-3] 영국의 검정단체와 평가센터간 검정자들의 역할	67
[그림 Ⅲ-4] 영국의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 체제	68
[그림 Ⅲ-5] 일본의 기능검정제도 운영 체제	75
[그림 Ⅲ-6] 일본의 ‘직업능력습득제도’(business career system) 운영 사례	78
[그림 Ⅲ-7] 일본의 사내검정인정제도상 인정 절차	86
[그림 Ⅳ-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체계도	131
[그림 Ⅳ-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체계	140
[그림 Ⅳ-3]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	144
[그림 Ⅳ-4] 민간자격 국가공인의 절차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