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 목적 및 문제 5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6
    가. 소과제별 연구의 종합 6
    나. 정부 부처별 직업교육훈련 실태 조사 6
    다. 외국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본계획 사례 분석 8
    라. 전문가 협의회 9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9  
    가. 직업교육훈련의 범위 9
    나. 연구의 한계 10
 
Ⅱ. 직업교육훈련의 여건 변화 15
 
  1. 일반 환경 변화 15
    가. 경제적 환경 변화 15
    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16
    다. 교육적 환경 변화 17
  2. 직업교육훈련 수요의 변화 18
    가. 인구 동향 18
    나. 산업체의 인력수요 동향 26
    다. IMF와 실업전망 39
  3. 직업교육훈련에의 시사점 44
    가. 직업교육훈련 대상의 변화 44
    나. 직업교육훈련 내용의 변화 45
    다. 직업교육훈련 운영 체제의 변화 46
 
Ⅲ.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51
 
  1. 정부 부처별 직업교육훈련 실태 51 
    가. 부처별 인력개발 현황 51
    나. 부처 인력개발 실태로부터의 시사점 70
  2. 주제별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73 
    가.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73
    나.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과 교재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86
    다. 직업교육훈련 연계의 현황과 문제점 89
    라. 진로 지도 및 직업 안정의 현황과 문제점 94
    마. 직업교육훈련 평가 및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0
    바. 직업교육훈련 교원 양성 및 연수의 현황과 문제점 104
    아. 여성 및 취약 계층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 108
    자. 논의 및 종합 114
 
Ⅳ. 외국의 직업교육훈련 계획 동향 119
 
  1. 미국 119
    가. 교육부의 전략 계획 119
    나. 노동부 ET A의 전략 계획 124
  2. 프랑스 128
    가. 비르빌 보고서 129
    나. 포루 보고서 131
  3.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전략 계획 134 
    가. 전략계획의 기본 방향 134
    나. 정책 과제 135
  4. 시사점 138
 
V .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및 과제 143
 
  1. 직업교육훈련의 기본 방향 143
    가. 직업교육훈련 비전 143
    나. 직업교육훈련 정책 목표 144
  2. 직업교육훈련 정책 과제 146
    가. 학습자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여건과 기회의 마련 146
    나. 고실업 시대에 대응한 적극적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151
    다.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 155
    라. 직업교육훈련결과의 사회적 인정체제 강화 162
    마.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직업교육훈련시장의 육성 164
    바. 직업교육훈련 추진 체제의 정비 168
 
Ⅵ. 결 론 173
 
참고 문헌 177
 
ABSTRACT 179
 
[부 록] 183

  본 연구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경제, 사회문화, 교육, 인구 등은 어떤 변화를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그런 변화 양상은 21세기 직업교육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현재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의 현황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들이 관장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실태와 직업교육훈련 주체별 현황과 문제점은 어떠한가? 
  셋째, 외국의 직업교육훈련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선진 외국의 직업교육훈련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마지막으로 21세기 우리의 직업교육훈련은 어떤 비젼과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Korea is in crisis. IMF's financial aid makes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eople's lives unstable. However, this will be able to proⅥde a valuable chance with Kore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an give opportunities for Korean to develop their skills and abilities and then Korea will win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21st century. To do this,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a national strategy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basic direction and policies for Korea's National Strategic Planning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999-2003. To achieve this purpose, researchers conducted several sub-studies such as manpower demand analysis, VET materials and instructional methods, VET markets, career guidance, and so on. In addition, we surveyed government ministries' manpower development situations, analyzed foreign countries' VET strategic plans, and were consulted from VET specialists and governmen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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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소과제 목록	7
<표 Ⅱ-1> 15세 이상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망  (단위: 천명, %)	20
<표 Ⅱ-2> 주요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비율(1996년 기준)  (단위: %)	22
<표 Ⅱ-3> 노동력규모 전망	23
<표 Ⅱ-4> 학령인구 변동추이  (단위: 천명)	24
<표 Ⅱ-5> 18-25세 인구의 고등교육 참여율(1995)  (단위: %)	25
<표 Ⅱ-6>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단위: 천명)	27
<표 Ⅱ-7>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단위: 천명, %)	29
<표 Ⅱ-8> 직업별 취업자수 변화추이  (단위: 천명)	31
<표 Ⅱ-9> 직업별 취업자수 전망  (단위: 천명, %)	33
<표 Ⅱ-10> 고기술？저기술 산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35
<표 Ⅱ-11> 과학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수요전망  (단위: 명, %)	37
<표 Ⅱ-12> 노동력의 질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  (단위: %)	38
<표 Ⅱ-13> 성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40
<표 Ⅱ-14> 학력별 실업 추이  (단위: 천명, %)	41
<표 Ⅱ-15>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42
<표 Ⅱ-16> 실업 전망  (단위: 천명, %)	43
<표 Ⅲ-1> 건설 및 항공 기술인력 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	52
<표 Ⅲ-2> 사내기술대학(원) 총괄 현황  (’98. 9월 현재, 단위: 명)	53
<표 Ⅲ-3> 과학기술부 출연연구기관 ’98 교육훈련 계획	54
<표 Ⅲ-4>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 현황 	55
<표 Ⅲ-5> 직업훈련의 형태	57
<표 Ⅲ-6> 농림부 교육훈련	58
<표 Ⅲ-7> 문화관광부의 ’98 교육훈련 계획	59
<표 Ⅲ-8> 법무부 ’97 교육훈련 실적	60
<표 Ⅲ-9> 보건복지부 직업교육훈련	61
<표 Ⅲ-10>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61
<표 Ⅲ-11> 산업자원부의 직업교육훈련	62
<표 Ⅲ-12> 정보통신부의 직업교육훈련	63
<표 Ⅲ-13> 해양수산부 교육훈련	65
<표 Ⅲ-14> 행정자치부 ’98 교육훈련 계획	66
<표 Ⅲ-15> 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	67
<표 Ⅲ-16> 농촌진흥청의 ’98 교육계획	68
<표 Ⅲ-17> 한국농업전문학교 설치학과 및 학생현황	69
<표 Ⅲ-18> 중소기업청 교육훈련 현황	70
<표 Ⅲ-19>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교, 명)	73
<표 Ⅲ-20>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 과정 현황 (단위: 명)	74
<표 Ⅲ-21> 전문대학 현황 (단위: 개교, 과, 명)	75
<표 Ⅲ-22> 산업대학 현황 (단위: 개교, 과, 명)	76
<표 Ⅲ-23> 직업훈련기관 현황	76
<표 Ⅲ-24> 1997년도 직업훈련 실시 계획	78
<표 Ⅲ-25> 직업 안정 기관 현황 (1998. 7.)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