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범위와 한계 3
 
II . 국내외 환경변화와 산업 및 직업 현황 5
 
  1. 환경변화 5
  2. 산업부문현황 11
  3. 직업부문 현황 15
 
III.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 19
 
  1. 인력공급 현황과 전망 19
  2. 인력수요 현황과 전망 37
  3. 실업의 현황과 전망 60
  4. 인력수급의 시사점 75
 
IV . 유망산업, 유망직업, 사양직업 전망 79
 
  1. 향후 인력수급정책을 위한 기본전제 79
  2. 미국의 직업변화 전망 81
  3. 인력수요 유망산업, 유망직업, 사양직업 추정이론 85
  4. 인력수요 유망산업, 유망직업, 사양직업 추정 및 전망 89
  5. 시사점 및 향후 인력정책방향 100
 
V . 직업교육훈련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05
 
  1. 직업교육훈련시장의 변화 105
  2. 직업교육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12
  3. 직업훈련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32
  4. 시사점 148
 
VI . 결 론 151
 
참 고 문 헌 155
 
ABSTRACT 161

  국내외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산업구조는 변하게 되고, 직업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이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및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시장과의 연계에 필요한 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교육 훈련을 시킴으로서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국가경쟁력을 계속 제고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력수요 측면에서의 유망산업과 직업을 추정하고 또한 인력수요가 줄어들 사양직업을 추정 전망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II- 1> 우리 나라의 산업별 취업구조 11
<표 II- 2> 부가가치순으로 본 국제 분업 구조 13
<표 II- 3> 한국의 디자인 기술 비교 14
<표 II- 4> 부가가치순으로 본 산업순위 15
<표 II- 5> 직종별 취업구조 전망(한국, 1995- 2010) 16
<표 II- 6> 선진국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 17
<표 III- 1> 총인구 및 인구구성 추이 22
<표 III- 2>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전망 23
<표 III- 3>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26
<표 III- 4>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26
<표 III- 5>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1997) 27
<표 III- 6>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8
<표 III- 7>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국제 비교(1997) 29
<표 III- 8>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1990) 29
<표 III- 9> 연령별 장래 민간인구 전망 35
<표 III- 10>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36
<표 III- 11> 노동력규모 전망 37
<표 III- 12> 산업별 국내총생산의 변화추이 39
<표 III- 13>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40
<표 III- 14> 직업별 취업자수 변화추이 43
<표 III- 15>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 45
<표 III- 16> 총노동력 수요 전망 45
<표 III- 17>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49
<표 III- 18> 직업별 취업전망 51
<표 III- 19> 한미일 직업구조 비교 53
<표 III- 20>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추이 55
<표 III- 21> 고기술·저기술 산업별 취업자 분포 56
<표 III- 22> 과학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수요전망 58
<표 III- 23> 노동력의 질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 59
<표 III- 24> 제조업 생산직 인력 구성의 변화 60
<표 III- 25> 실업률의 국제비교(15∼64세 인구) 63
<표 III- 26> 성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64
<표 III- 27> 학력별 실업 추이 64
<표 III- 28> 학력별 실업률 국제비교(1995) 65
<표 III- 29>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66
<표 III- 30> 연령별 실업률의 국제비교 67
<표 III- 31> 고용지표 추이 69
<표 III- 32> 전직유무별 실업자 71
<표 III- 33> 연령계층별 실업률 72
<표 III- 34> 학력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73
<표 III- 35> 실업 전망 74
<표 IV- 1> 정보산업 제1차 부분 80
<표 IV- 2> 향후 취업증가인원이 가장 많을 30대 직종(미국, 1996- 2006) 83
<표 IV- 3> 향후 취업 감소가 가장 심할 30대 직종(미국, 1996- 2006) 84
<표 IV- 4> 인력수요 측면의 유망산업 (대분류)별 투자수익률 91
<표 IV- 5> 인력수요 유망산업 95
<표 IV- 6> 중 분류별 유망직업 추정 96
<표 IV- 7> 인력수요 유망직업 99
<표 IV- 8> 신산업 분야의 유망 분야 102
<표 IV- 9> 기존 산업분야에서의 부가 가치 향상 방향 103
<표 V- 1> 학령인구 변동추이 106
<표 V- 2> 대입정원과 고졸자 전망 108
<표 V- 3> 직업훈련 대상자의 추이(비진학 청소년) 109
<표 V- 4> 평생교육 참여자의 비율(1996) 111
<표 V- 5> 25- 64세의 계속교육 참여율의 국제비교 112
<표 V- 6> 18- 25세 인구의 고등교육 참여율(1995) 113
<표 V- 7> 연령계층별 최종학력의 국제 비교(1995) 113
<표 V- 8> 대학정원과 진학률 114
<표 V- 9> 고등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구성 115
<표 V- 10> 고등학교 교육의 계열별 학생 비중(1995) 116
<표 V- 11>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계열별 구성 117
<표 V- 12>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추이 119
<표 V- 13> 공업계·상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 121
<표 V- 14>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 122
<표 V- 15> 일반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123
<표 V- 16> 졸업생수 상위학과의 취업률 비교(1997) 125
<표 V- 17> 전문대학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률 126
<표 V- 18>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127
<표 V- 19>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128
<표 V- 20> 청년층(15- 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129
<표 V- 21>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1996) 130
<표 V- 22> 학졸 신규 취업자의 추이 및 학력별 구성 131
<표 V- 23> 직업훈련체제 유형 133
<표 V- 24> 1997년도 직업훈련실시 계획(승인) 135
<표 V- 25> 직업훈련과정 유형별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136
<표 V- 26> 훈련주체별 기능사 직업훈련실적 137
<표 V- 27> 훈련과정별 기능사 직업훈련 구성(1996) 138
<표 V- 28> 기능사 양성훈련실적 추이 138
<표 V- 29> 훈련직종별 기능사 직업훈련 실적(1996년) 139
<표 V- 30> 직업훈련기본법의 직업훈련과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비교 140
<표 V- 31>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141
<표 V- 32>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현황 143
<표 V- 33> 훈련과정별 사업내직업훈련 지원현황(1997.12.31) 144
<표 V- 34> 직업훈련체제 개편의 필요성 146
<표 V- 35> 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비교 147

[그림 II- 1] 경제주체의 역할 변화 9
[그림 III- 1] 인구성장률 추이 20
[그림 III- 2] 연령계층별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31
[그림 III- 3] 연령계층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32
[그림 V- 1] 고등학교 졸업생수 전망 추이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