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2
Ⅱ. 이론적 고찰 5
 1.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연구 분석틀 5
 2. 실업자 및 실직위험 취야계층의 직업교육훈련 연구 분석틀 8
 3. 특수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연구 분석틀 9
Ⅲ.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13
 1. 청년미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13
  가. 현황 및 문제점 13
  나. 개선방향 22
  다. 개선방안 23
 2. 취업희망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25
  가. 현황 및 문제점 25
  나. 개선방향 34
  다. 개선방안 34
Ⅳ. 실업자 및 실직 위험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45
 1. 실업자의 직업교육훈련 45
  가. 현황 및 문제점 45
  나. 개선방향 54
  다. 개선방안 55
 2. 조기퇴직 중고령자의 직업교육훈련 61
  가. 현황 및 문제점 61
  나. 개선방향 65
  다. 개선방안 66
 3. 영세ㆍ중소기업 취업자와 자영업자의 직업교육훈련 70
  가. 현황 및 문제점 70
  나. 개선방향 75
  다. 개선방안 75
Ⅴ. 특수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77
 1. 장애자의 직업교육훈련 77
  가. 현황 및 문제점 77
  나. 개선방향 84
  다. 개선방안 84
 2. 재소자의 직업교육훈련 88
  가. 현황 및 문제점 88
  나. 개선방향 97
  다. 개선방안 97
 3. 학교중퇴자의 직업교육훈련 99
  가. 현황 및 문제점 99
  나. 개선방향 104  
  다. 개선방안 104
Ⅵ. 중점추진과제 107
 1.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과제 107
  가. 청년미혼여성의 기술교육훈련 유입 촉진 107
  나. 취업희망여성을 위한 취업적응훈련 지원 108
  다. 여성근로자의 향상훈련기회의 활성화 110
 2. 실업자 및 실직위험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중점 추진과제 112
  가. 실업자의 직업전환훈련의 활성화 112
  나. 조기퇴직 중고령자의 경력개발지원 115
  다. 영세ㆍ중소기업 취업자와 자영업자의 향상교육훈련 기회제공 117
 3. 특수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 중점추진과제 118
  가. 장애자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확층 및 효율적 운영 118
  나.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중점추진과제 120
  다. 학교중퇴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121
참고문헌 123
ABSTRACT 127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전통적, 제도적 장애, 그리고 교육과 훈련, 노동시장간의 연계 불충분은 여성이나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 및 실업자, 실직위험 취약계층, 장애자, 재소자, 학교중퇴자 등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 목표집단으로 간주하고 각 대상자별 직업교육훈련 실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national plan for Kore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erms of women and the disadvantaged, for example, the unemployed, the retired and the old-aged, the employed people by small-scale industry, the disabled (physically handicapped), the prisoner and the dropped out of school.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ports and documentations by Korea Ministry of Education, Labor, Health & Welfare, Law and interviewed the related persons of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organization. And to keep the consistency of the whole policy orientation we reviewed various suggestions from every field of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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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6
<표Ⅲ- 1> 97학년도 실업계고교 공업계열 학과별 여학생 수 현황	14
<표Ⅲ- 2> 실업계고등학교 여성졸업자의 진로상황(1997)	14
<표Ⅲ- 3> 실업계고등학교 남녀 졸업생의 직종별 취업분포	15
<표Ⅲ- 4> 여성직업훈련 실적(97)	16
<표Ⅲ- 5> 공단 직업훈련기관 여성훈련생의 직종분야별 분포(1995)	17
<표Ⅲ- 6> 공단산하 여성기능사 양성실적 총괄(68-96)	17
<표Ⅲ- 7> 민간부문 여성훈련생의 직종분야별 분포(95)	18
<표Ⅲ- 8> 여성 고급 기술인력양성 현황(1997. 공학계 졸업자 기준)	19
<표Ⅲ- 9> 여성 국가기술자격취득수(1997)	20
<표Ⅲ-10> 분야별 여성 국가기술자격취득수(1997)	21
<표Ⅲ-11> 여자공고 및 학생수 현황  	22
<표Ⅲ-12>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의 연도별 분포	25
<표Ⅲ-13> 취업희망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1992)	26
<표Ⅲ-14> 『일하는 여성의 집』의 분야별 개설 훈련직종	28
<표Ⅲ-15> 여성단기과정 및 주부특별과정 실적(97)	29
<표Ⅲ-16> 여성발전센터 연도별？과목별기술교육수료실적(80-96)	31
<표Ⅲ-17> 취업희망주부의 직업교육훈련 요구 (1997)	35
<표Ⅲ-18> 여성근로자 교육훈련 이수분포의 국제비교	38
<표Ⅲ-19> 직종별 사내 교육훈련 내용	39
<표Ⅲ-20> 성별 교육훈련내용별 비중	41
<표Ⅲ-21> 공기업 여성근로자 희망교육훈련 직종	42
<표Ⅳ- 1> 연령계층별 실업자(실업률) 대비	46
<표Ⅳ- 2> 주요 선진국 학력별 실업률(25-64세, 1995)	46
<표Ⅳ- 3> 신규 및 전직실업자 추이 및 전망	47
<표Ⅳ- 4> 실업대책훈련실시계획(98.2)	49
<표Ⅳ- 5> 실업대책훈련 훈련실시기관	50
<표Ⅳ- 6> 훈련기관별？훈련종류별 훈련실시현황(1998. 6월말 현재)	53
<표Ⅳ- 7>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54
<표Ⅳ- 8> 연령계층별 전경력별 직업전환 훈련프로그램의 예시 	56
<표Ⅳ- 9> 일본의 사무관리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예	58
<표Ⅳ-10> 명예퇴직제 적용연령	62
<표Ⅳ-11> 50대그룹의 감원현황	63
<표Ⅳ-12> 조기퇴직자의 창업가능 업종	69
<표Ⅳ-13> 중소기업 상시종업원 연중퇴직자수 	72
<표Ⅳ-14> 교육훈련비가 노동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73
<표Ⅳ-15> 규모별 등급별 기술, 기능근로자 부족율	74
<표Ⅳ-16> 중소기업 자체훈련시 애로사항	74
<표Ⅴ- 1> 장애인 수 및 장애인 노동공급 장기추계	78
<표Ⅴ- 2> 재가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황	79
<표Ⅴ- 3> 장애인과 일반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79
<표Ⅴ- 4> 취업 재가장애인의 직업별 분포	80
<표Ⅴ- 5> 산업별 장애인 고용현황	81
<표Ⅴ- 6> 장애로 인한 직무 지장정도	81
<표Ⅴ- 7> 재가장애인의 장애종류별 직업훈련 희망비율	82
<표Ⅴ- 8> 일산직업전문학교 연도별 수료인원(1-6기)	83
<표Ⅴ- 9>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추정(15-59세)	85
<표Ⅴ-10> 희망 직업훈련분야	87
<표Ⅴ-11> 재소자 직업훈련 현황	92
<표Ⅴ-12> 기술분야별 훈련직종	93
<표Ⅴ-13> 재소자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현황	94
<표Ⅴ-14> 재소자 직업훈련 세출 예산	95
<표Ⅴ-15> 기술자격보유 출소자 기능분야별 재입소율	96
<표Ⅴ-16> 출소후 사회적응이 어려웠던 점	97
<표Ⅴ-17> 기술자격보유 출소자 기능등급별 재입소율표 	99
<표Ⅴ-18> 연도별 중퇴자 현황	100
<표Ⅴ-19> 연도별 전통적, 비전통직 중퇴율 비교	101
<표Ⅴ-20> 중퇴자의 가족관계	101
<표Ⅴ-21> 중퇴자 가족의 경제상황	101
<표Ⅴ-22> 중퇴자의 범죄율	102
<표Ⅴ-23> 중퇴생들의 학교중퇴사유	102
<표Ⅴ-24> 중퇴생의 학교생활에 불만스러운 점	103
<표Ⅴ-25> 산업인력공단의 중퇴자를 위한 열린 직업훈련 실적	104
<그림Ⅱ- 1> 주요대상자별 직업교육훈련 정책목표	11
<그림Ⅴ- 1> 재소자 직업훈련 실시체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