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연구 한계 7
Ⅱ. 중장기 노동력공급 전망 9
  1. 인구구조의 전망 9
  2.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17
  3. 교육시장과 신규노동력 양성 전망 35
Ⅲ. 중장기 노동력수요 전망 69
  1.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전망 69
  2. 노동력 수요전망 82
  3. 일의 세계와 작업조직의 변화 그리고 요구능력 100
IV . 현 노동시장의 산업 및 직업 인력수요전망 115
  1. 문제제기 115
  2. 이론적 배경 116
  3. 전망목적 및 정책적 시사 122
  4. 전망범위, 전망방법, 추정자료 124
  5. 임금함수 추정 132
  6. 인적자본 투자수익률 추정 결과 145
  7. 인력수요 증가산업, 증가직업, 감소직업 전망 163
  8. 소결론 177
V .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인력수급 및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181
  1. 인력수급 및 인력양성 불일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제점 181
  2. 정책과제의 기본방향 194
  3. 산업인력 수급의 균형화를 위한 정책과제 196

참고문헌 215

영문초록 225

부 록 229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개발을 위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산업인력수요의 양적·질적 예측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인력수요예측을 질과 기술위주의 예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인력수급부문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central focus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explore the forecasted demand and supply of industrial manpower based on regression methods and market signals in the labor market. The final goal of this  report is to give the principal reference of industrial manpower and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to the government sector. 

    1) This study considers the relation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 an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structure change to th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ed rate in the medium term in Korea (until 2010). This also forecasts the supply of educational industrial manpower in the education market. 

    2) This report includes, in addition to the forecasting estimation of industrial manpower, demand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tructural change and the serious shortages, surplus of manpower within industry and occupation.
  
    3)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rate of return to investment in education, based on the microeconomic earnings data. It specifies a Jacob Mincer earnings function in using the human capital approach which includes education, experience and interaction term. And it estimates industrial, occupational, educational and sexual social rate of return based on the market signal theory. 
    
    4) This study suggests three basic directions of manpower policy, implications and issues in detail concerning to the empirical results and study. In this process, empirical result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r college level employee, was used for policy issues.
...

<표 I-1> 인력수급의 분석 및 예측 접근방법의 내용	3
<표 I-2> 노동시장 인력수요 증가산업, 증가직업, 감소직업 전망을 위한 과정	4
<표 II-1> ？？장래인구추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세 이상 인구 비교 	10
<표 II-2> 성별？연령계층별 민간인구비율(1995년)	10
<표 II-3> 15세 이상 인구의 전망	11
<표 II-4> 15세 이상 인구의 전망	13
<표 II-5>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14
<표 II-6>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전망	14
<표 II-7> 청년층 인구의 추이	16
<표 II-8> 인구구조의 국제비교	17
<표 II-9>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18
<표 II-10>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	19
<표 II-11>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22
<표 II-12>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23
<표 II-13>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24
<표 II-14>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 비교	27
<표 II-15> 연령계층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정회귀방정식	29
<표 II-16> 연령계층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정회귀방정식  	30
<표 II-17>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31
<표 II-18>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31
<표 II-19> 성별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증가율 전망	32
<표 II-20> 경제활동인구 증감의 요인분해	33
<표 II-21>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34
<표 II-22> 초등학교 및 중학생의 졸업생 추이	35
<표 II-23> 고등학교 졸업생의 추이	36
<표 II-24> 고등교육 기관 졸업생수의 추이	37
<표 II-25> 학력구성의 변화(25세이상 성인)	37
<표 II-26> 경제활동인구의 학력 구성 국제 비교(25-64세, 1995)	38
<표 II-27> 연령계층별 최종학력의 국제 비교(1995)	38
<표 II-28> 18-25세 인구의 고등교육 참여율(1995)	39
<표 II-29> 대학정원과 진학률	40
<표 II-30> 직업훈련 대상자의 추이(비진학 청소년)	41
<표 II-31> 고등학교 교육의 계열별 졸업생 구성	42
<표 II-32>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졸업생 배출 추이	43
<표 II-33> 고등학교 교육의 계열별 학생 비중의 국제비교(1995)	43
<표 II-34>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추이	44
<표 II-35> 대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추이	45
<표 II-36> 평생교육 참여자의 비율(1996)	46
<표 II-37> 25-64세의 계속교육 참여율의 국제비교	47
<표 II-38>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와 비율	47
<표 II-39>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추이	50
<표 II-40> 실업계 고교 계열별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	51
<표 II-41> 전문대학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률 	52
<표 II-42>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53
<표 II-43>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	54
<표 II-44> 일반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55
<표 II-45> 남녀간 일반대학 계열별 졸업자의 취업률(1997)	56
<표 II-46> 공학계열의 학과별 남녀 취업률	57
<표 II-47> 이학계열의 학과별 남녀 취업률	58
<표 II-48> 사회계열의 학과별 취업률	58
<표 II-49> 학졸 신규 취업자의 추이 및 학력별 구성	59
<표 II-50>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1996)	62
<표 III-1> 주요국가의 선진제조기술 활용의 애로요인	74
<표 III-2> 산업구조 전망	83
<표 III-3>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87
<표 III-4> 산업 중분류별 취업자수 전망	88
<표 III-5> 주요국가의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구성 (1992년) 	90
<표 III-6> 한미일 직업구조	94
<표 III-7> 직업별 취업자수전망	95
<표 III-8> 직업 중분류별 취업자수전망	96
<표 III-9> 독일의 직업전망	100
<표 III-10> 미래세계의 작업조직 전개방향	102
<표 III-11> 미래의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노동력의 자질	105
<표 IV-1> 장단기별 노동시장지표의 예	122
<표 IV-2> 추정자료의 임금 및 성별, 학력별, 경력별 근로자속성	127
<표 IV-3> 향후 취업증가인원이 가장 많을 30대 직종(미국)	129
<표 IV-4> 향후 취업증가율이 가장 높을 30대 직종(미국)	130
<표 IV-5> 향후 취업 감소가 가장 심할 30대 직종(미국) 	131
<표 IV-6> 전체근로자, 성별 임금함수 추정(1996)	133
<표 IV-7> 소분류(3 digit)별, 남녀별 인력이 부족한 산업별 임금함수 추정	135
<표 IV-8> 소분류(3digit)별, 남녀별 인력이 부족한 직업별 임금함수 추정	140
<표 IV-9> 직접(B/C)방법에 의한 학력별 교육투자수익률 추세치	146
<표 IV-10> 학력별, 성별, 인적자본 투자수익률(1996)	147
<표 IV-11> 학력별, 대 분류별 투자수익률이 기준치 보다 높은 산업 	148
<표 IV-12> 학력별 소 분류별 전체근로자 투자수익률 기준 보다 높은 산업	150
<표 IV-13> 학력별 소 분류별 시장이자율 기준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은 산업	152
<표 IV-14> 학력별 중 분류별 투자수익률이 높은 직종 추정	153
<표 IV-15> 노동시장 기준 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은 직업	155
<표 IV-16> 학력별 시장이자율 기준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은 직업	157
<표 IV-17> 학력별, 소분류별 노동시장 투자수익률기준 보다 1/2이하인 직업	160
<표 IV-18> 학력별, 소분류별 시장이자율보다 투자수익률이 1/2이하인 직업	162
<표 IV-19> 인력수요 세세 분류별 증가산업	167
<표 IV-20> 세세분류별 인력수요 증가직업	171
<표 IV-21> 세세 분류별 인력수요 감소직업	176
<표 Ⅴ-1> 전공별？학력별 담당 업무의 분포	183
<표 Ⅴ-2> 담당업무와 전공과의 일치도(문1)	185
<표 Ⅴ-3> 담당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전공(문7)	186
<표 Ⅴ-4> 담당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학력(문7)	187
<표 Ⅴ-5> 전공과 자격증 취득 준비과정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188
<표 Ⅴ-6>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받을 의사	191
<표 Ⅴ-7>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192
<표 Ⅴ-8> 옮기고 싶은 직종의 직업	194

[그림 II-1] 인구성장률	12
[그림 II-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15
[그림 II-3]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남자) (단위 : %) 	21
[그림 II-4]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여자) (단위 : %)	21
[그림 II-5] 노동력 배출 플로우 (1997년)	60
[그림 II-6] 노동력 배출 플로우(1985년)	61
[그림 II-7] 고등학교 졸업생수 전망 추이	66
[그림 II-8]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수 전망 추이	67
[그림 II-9] 학력별 신규취업자 전망 추이	68
[그림 III-1]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망과 직업구조의 변화전망	92
[그림 III-2] OECD 분류에 의한 직업구조의 변화	97
[그림 III-3]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의 직업구조전망	99
[그림 III-4]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106
[그림 V-1] 인력 및 교육계획 입안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능력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