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문제의 제기 1

Ⅱ. 훈련비용 인정 유형과 문제점 6
  1. 현행 비용인정 관련 규정 6
	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비용의 인정 6
	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 훈련 8
	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 9
	라.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업자직업훈련 10
	마.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훈련 12
	바.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의 직업전환훈련 등 13
	사.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촉진훈련 14
  2. 훈련비용 인정방법의 유형 14
  3. 현행 훈련비용 인정방법의 문제점 17
  4. 훈련비용 인정기준 일원화의 필요성 22

III. 훈련비용 실태조사 분석 25
  1. 조사 개요 25
  2. 직업훈련 실적과 훈련비용 29
	가. 훈련과정별 직업훈련비용 29
	나. 훈련기관별 직업훈련비용 31
	다. 훈련직종별 직업훈련비용 36
  3. 교육훈련 실적과 훈련비용 41
	가. 훈련기관별 교육훈련비용 41
	나. 훈련직종별 교육훈련비용 42
	다. 수강률별 교육훈련비용 44
	라. 훈련기간별 교육훈련비용 46
	마. 정원별 교육훈련비용 47
	바. 합숙여부별 교육훈련비용 48
	사. 교육훈련비용의 상승원인 48
  4. 항목별 훈련비용의 구성 49
	가. 전 훈련과정의 훈련비용 구성 50
	나. 직업훈련과정별 훈련비용 구성 54
	다. 교육훈련과정의 훈련비용 구성 60
  5. 양성집체훈련의 훈련비용구성 62
	가. 직종별 훈련비용 비교의 준거 62
	나. 직종별 훈련비용 65
  6. 인건비와 훈련비용 69

Ⅳ. 비용인정 기준설정 방안의 모색 76
  1. 비용인정실태와 문제점 76
	가. 훈련비용 지원의 불공평성 76
	나. 시장기능의 미형성 77
	다. 다양한 지원제도의 병행에 따른 가격형성의 왜곡 79
  2. 훈련비용 인정기준 설정방안의 모색 81
	가. 훈련비용 인정방식의 일원화 배경 81
	나. 훈련비용 인정기준의 설정 방향 82
	다. 훈련비용 인정방안의 모색 84
	라. 훈련수당 일원화방안의 모색 85
	 1) 훈련수당 지급의 문제점 85
	 2) 개선방안의 모색 87
	 3) 훈련수당의 일원화 방안 88
	 4) 훈련대상자의 구분 88
	 5)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출신 실업자 및 기타실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89
	마. 훈련비용 지원률 차등화의 모색 91
	 1)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의 구분 91
	 2) 지원률의 검토 92
	 3) 지원률의 모색 94
	 4) 지원률의 결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96

Ⅴ. 표준훈련비의 산출 98
  1. 표준훈련비 설정의 방향 98
  2. 표준훈련비 설정 시 문제점의 보완 98
  3. 신 표준훈련비의 산출 100
	가. 훈련직종별·훈련기관별 시간당 실 훈련비용의 비교 101
	나. 훈련직종별 훈련비의 산정 107
	 1) 98산업별 표준훈련비에서 훈련직종별 훈련비로의 전환 107
	 2) 실훈련비의 반영 107
	 3) 표준훈련비 인상 및 인하 범위의 도입 108
	다. 인상률의 적용 116
	라. 표준훈련비의 조견표 제시 125
	 1) 표준훈련비의 조견표 125
	 2) 실업자직업훈련의 조견표 126

Ⅵ. 결 론 133

참고문헌 136

ABSTRACT 137

부 록 143
부록 1. 고용정보관리소의 훈련직종분류예시와 훈련비용기준상의 산업별 훈련직종예시의 비교 144
부록 2. 고용정보관리소의 훈련직종예시 147
부록 3. 실업자재취직훈련 비용인정기준 개선 방안 151
부록 4. 1997년도 훈련비용 실태조사(조사지) 174

   The aim of our research i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the training market and the problems of state-supported training system. The state subsidizes vocational training based actual training cost recognition. Therefore the training cost recognition methods is a very important matter in the state-supported training system. 
   This research was accomplished as follows. First, we analyze the present method recognized the training cost. Second, we identify current problems existing with the recognition method. Based on these analyses, we suggest the rational recognition method to promote the sound vocational training market. And we would like to suggest standard training recognition methods of the Worker Job Training Promotion Act which was established recently.
...

<표 Ⅱ- 1> 1997년 양성훈련 및 관리감독자훈련의 표준훈련비	6
<표 Ⅱ- 2> N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비용과 인정비용의 비교	18
<표 Ⅱ- 3> N 교육훈련기관의 동일과정별 지정비용과 인정비용의 단가  비교	19
<표 Ⅱ- 4> 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	23
<표 Ⅲ- 1> 조사대상 훈련기관의 유형별 구성비	27
<표 Ⅲ- 2> 훈련기관별 훈련과정의 운영	28
<표 Ⅲ- 3> 훈련기관별 평균 시설면적 및 수용인원	29
<표 Ⅲ- 4> 훈련과정별 직업훈련실적과 시간당 훈련비용	30
<표 Ⅲ- 5> 훈련기관별 직업훈련실적과 시간당 훈련비용	32
<표 Ⅲ- 6> 훈련기관별？훈련방법별 직업훈련의 시간당 훈련비용	33
<표 Ⅲ- 7> 직업훈련의 훈련유형별 훈련비용 	34
<표 Ⅲ- 8> 훈련과정별 훈련기관별 직업훈련의 시간당 훈련비용	35
<표 Ⅲ- 9> 훈련기관별？훈련유형별 직업훈련의 시간당 훈련비용	36
<표 Ⅲ-10> 훈련직종 대 분류별 직업훈련실적과 시간당 훈련비용	38
<표 Ⅲ-11> 훈련기관별 기준훈련의 훈련직종별 과정수 및 시간당 비용	39
<표 Ⅲ-12> 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시간과 시간당 비용	42
<표 Ⅲ-13> 직종 대분류별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시간과 시간당비용	43
<표 Ⅲ-14> 훈련기관별？훈련직종별 교육훈련과정의 과정 수 및 평균 훈련시간	44
<표 Ⅲ-15> 훈련기관별？훈련직종별 교육훈련과정의 수강률 분포 및 시간당비용	45
<표 Ⅲ-16> 훈련기간별 교육훈련과정의 수강률  및 시간당 비용	46
<표 Ⅲ-17> 학급당 정원별 교육훈련과정의 시간당 비용	47
<표 Ⅲ-18> 합숙 여부별 교육훈련과정의 시간당비용	48
<표 Ⅲ-19> 전 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50
<표 Ⅲ-20> 훈련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구성비(전과정, 전항목)	51
<표 Ⅲ-21> 훈련기관별？항목별 비용 구성비(전과정, 기숙사비 및 훈련 수당제외)	52
<표 Ⅲ-22> 양성훈련과정의 훈련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54
<표 Ⅲ-23> 양성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구성비(전 항목)	54
<표 Ⅲ-24> 양성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구성비	55
<표 Ⅲ-25> 자격취득향상훈련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및 구성비	56
<표 Ⅲ-26>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및 구성비	57
<표 Ⅲ-27> 재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및 구성비	57
<표 Ⅲ-28> 전직훈련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및 구성비	58
<표 Ⅲ-29> 교육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59
<표 Ⅲ-30> 교육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비용구성비	60
<표 Ⅲ-31> 양성집체 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61
<표 Ⅲ-32> 양성집체훈련의 기관별？항목별 훈련비용 구성비	62
<표 Ⅲ-33> 양성집체 훈련과정의 기관별？항목별 비용 구성비	63
<표 Ⅲ-34> 양성집체훈련의 대분류 훈련직종별？항목별 훈련비용	64
<표 Ⅲ-35> 양성집체훈련의 대분류 훈련직종별？항목별 비용구성비	64
<표 Ⅲ-36> 양성집체훈련의 대분류 훈련직종별？항목별비용구성비	65
<표 Ⅲ-37> 양성집체훈련의 대분류 훈련직종별 시간당 비용의 산출	66
<표 Ⅲ-38> 양성집체 훈련과정의 대분류 훈련직종별？기관별 시간당비용	67
<표 Ⅲ-39> 훈련기관별 교직원현황	68
<표 Ⅲ-40> 훈련기관별 강사의 비중	69
<표 Ⅲ-41> 훈련기관별 훈련교사 인건비 대비 강사료 비중	70
<표 Ⅲ-42> 훈련기관별 강사료 수준	71
<표 Ⅲ-43> 훈련기관별 인건비 대비 강사료 비중	72
<표 Ⅳ- 1> 훈련비용 결정방식의 비교	81
<표 Ⅳ- 2> 실업자를 위한 각종 직업훈련사업과 훈련수당의 지급 	83
<표 Ⅳ- 3> 구법 및 신법체계에서의 훈련과정의 비교	88
<표 Ⅳ- 4> 기존제도의 훈련비용 지원(인정)률의 비교	89
<표 Ⅳ- 5> 훈련비용 지원률(안)	92
<표 Ⅴ- 1> 양성집체훈련의 중분류훈련직종별？기관별 시간당 비용	99
<표 Ⅴ- 2> 훈련직종별？기관별 시간당 단가와 기관별 평균치와의 상대 비율 	100
<표 Ⅴ- 3> 교육훈련과정의 직종별？기관별 시간당비용	101
<표 Ⅴ- 4> 교육훈련과정의 직종별？기관별 시간당 단가와 기관별 평균치와의 상대비율	102
<표 Ⅴ- 5> 직종별 종합평가표	103
<표 Ⅴ- 6> ‘98 산업별 표준훈련비	106
<표 Ⅴ- 7> ‘98 표준훈련비의 훈련직종별 전환 및 실 훈련비의 반영(1)	107
<표 Ⅴ- 8> ’98 표준훈련비의 훈련직종별 전환 및 실 훈련비의 반영(2)	108
<표 Ⅴ- 9> ±5% 범위내의 실훈련 반영시의 표준훈련비(1)	109
<표 Ⅴ-10> ±5% 범위내의 실훈련 반영시의 표준훈련비(2)	110
<표 Ⅴ-11> ±10% 범위내의 실 훈련비 반영시의 표준훈련비 산출(1)	111
<표 Ⅴ-12> ±10% 범위내의 실 훈련비 반영시의 표준훈련비 산출(2)	112
<표 Ⅴ-13> 전년도 수준에 인상률을 적용한 ±5% 범위 적용시의 표준 훈련비(1) 	114
<표 Ⅴ-14> 전년도 수준에 인상률을 적용한 ±5% 범위 적용시의 표준 훈련비(2) 	115
<표 Ⅴ-15> 전년도 수준에 인상률을 적용한 ±5% 범위 적용시의 표준 훈련비(1) 	116
<표 Ⅴ-16> 전년도 수준에 인상률을 적용한 ±5% 범위 적용시의 표준 훈련비(2)	117
<표 Ⅴ-17> 전년도 수준에 인상률을 적용한 ±10 % 범위 적용시의 표준 훈련비	118
<표 Ⅴ-18> 전년도 수준에 인상률을 적용한 ±10 % 범위 적용시의 표준 훈련비 	119
<표 Ⅴ-19> 전년도 수준에 인상률을 적용한 ±10%범위 적용시의 표준훈련비(1)(시간당 단가 기준)	120
<표 Ⅴ-20> 전년도 수준에 인상률을 적용한 ±10 % 범위 적용시의 표준훈련비(2)(시간당 단가기준)	121
<표 Ⅴ-21> 훈련기간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1)(시간당 1인당 비용)	124
<표 Ⅴ-22> 훈련기간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2)(시간당 1인당 비용)	125
<표 Ⅴ-23> 훈련기간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3)(시간당 1인당 비용)	126
<표 Ⅴ-24> 훈련기간별 훈련정원별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비용(1) (시간당 1인당 단가)	127
<표 Ⅴ-25> 훈련기간별 훈련정원별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비용(2) (시간당 1인당 단가)	128
<표 Ⅴ-26> 훈련기간별 훈련정원별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비용(3) (시간당 1인당 단가)	129

[그림Ⅱ- 1] 훈련비용인정 유형	15
[그림Ⅱ- 2] 지정비용과 인정비용의 비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