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Ⅱ. 2 1세기 사회와 자격제도의 변화 9
  1. 산업구조의 변화 9
  2. 직업세계의 변화 28
  3. 우리나라 취업구조의 전망 39
  4.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변화 추세 49
  5. 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정 70
  6. 자격제도의 변화 82

Ⅲ. 주요국의 자격제도 대응 방향 87
  1. 영국의 자격제도 87
  2. 호주의 자격제도 100
  3. 독일의 자격제도 120
  4. 일본의 자격제도 139

Ⅳ.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 조사 157
  1. 운영 측면 158
  2. 자격체제 측면 177

Ⅴ. 국가기술자격 제도 분석 및 문제점 189
  1.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편 배경 및 방향 189
  2. 개별 사업법 분석 198
  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논의 216

Ⅵ. 21세기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발전 방안 245
  1. 운영의 효율화 245
  2. 자격체제의 합리화 258

참고문헌 297

ABSTRACT 305

부 록 311

  본 연구는 21세기 산업 사회와 자격 제도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더하여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There are strong links between a nation's economic prosperity,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competency of its population. A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tensifies and the rate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 accelerates, advanced countries increasingly strive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by reforming their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age and the knowledge-based socie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has become a key factor in determining a nation's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qualification systems have a direct and significant influence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order to guarantee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as a competitiv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demanded that a Korean Technology Qualification System (KTQS) be established to set the nation's future course for the 21st centur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epare an extensive and concrete development plan for KTQS.
...

<표 Ⅰ- 1> 면담조사의 내용	5
<표 Ⅰ- 2> 설문조사의 내용	7
<표 Ⅱ- 1> 우리 나라의 산업별 취업	40
<표 Ⅱ- 2> 산업별 취업자 수	41
<표 Ⅱ- 3> 생산직의 취업비중 변화추이	44
<표 Ⅱ- 4> 제조업의 취업비중 변화추이	45
<표 Ⅱ- 5> 사무직의 취업비중 변화추이	46
<표 Ⅱ- 6> 노동력의 질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	47
<표 Ⅱ- 7> EurIng 국가별 취득자 수(1996년 1월)	74
<표 Ⅲ- 1> 교육부문별 연방자격체제	107
<표 Ⅲ- 2> 훈련영역별 직업훈련생수 및 자격시험 합격자 수(1995년)	122
<표 Ⅲ- 3> 일반 학교에서 발급하는 자격 명칭	124
<표 Ⅲ- 4> 직업훈련 학교	125
<표 Ⅲ- 5> Dual System	126
<표 Ⅲ- 6> 계속 교육훈련	128
<표 Ⅲ- 7> 독일의 기술계？기능계 자격	129
<표 Ⅲ- 8> 기능공 자격시험	131
<표 Ⅲ- 9> 독일의 기술공과 마이스터 자격의 비교	134
<표 Ⅲ-10> 일본의 자격구조	143
<표 Ⅲ-11> 일본의 자격분야와 종목수	146
<표 Ⅳ-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159
<표 Ⅳ- 2>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기초직업능력 평가 영역 도입 방안	159
<표 Ⅳ- 3> 21세기에 적절한 국가기술자격 분야	160
<표 Ⅳ- 4> 21세기에 적절한 국가기술자격 등급	161
<표 Ⅳ- 5> 산업계의 입장에서 실업계 고교 및 대학의 공학교육에  바라는 사항	162
<표 Ⅳ- 6> 국가기술자격 취득 경향	163
<표 Ⅳ- 7>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의 문제점	164
<표 Ⅳ- 8> 통합 국가자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164
<표 Ⅳ- 9> 국가 공인 민간자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165
<표 Ⅳ-10> 국가기술자격의 민간 이양 가능 업무	166
<표 Ⅳ-11> 산업기사 검정 개편 방향	167
<표 Ⅳ-12> 자격증의 사후검토 체제 도입 방안	168
<표 Ⅳ-13> 자격증에 합격점수 기재 방안	169
<표 Ⅳ-14> 기술자격의 신뢰도 제고 방안	169
<표 Ⅳ-15> 시험문제 난이도의 등급별 차별화 여부	170
<표 Ⅳ-16>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위해 개선할 사항	171
<표 Ⅳ-17> 보수교육을 기업체 자체 교육으로의 대체 방안	172
<표 Ⅳ-18> 검정비용의 적절성 여부	173
<표 Ⅳ-19> 검정 주기의 적절성	173
<표 Ⅳ-20> 서비스분야 보수교육 실시 필요성 여부	174
<표 Ⅳ-21> 별도 법령 제정하여 서비스분야 자격 운영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	174
<표 Ⅳ-22> 등급별 응시자격 제한 없는 것에 대한 의견	175
<표 Ⅳ-23> 사무관리 자격 중 산업현장에서 유용성이 떨어지는 종목 유무	176
<표 Ⅳ-24> 기타서비스의 기능사와 기능장 사이의 새로운 등급 도입에 대한 의견	176
<표 Ⅳ-25>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자격시험간의 수준 및 내용의 관련성	177
<표 Ⅳ-26>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의 산업현장 기술변화 반영 방안	178
<표 Ⅳ-27> 원격교육훈련 체제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도	179
<표 Ⅳ-28> 평가·인정받은 교육과정 이수시 무시험 자격 발급 방안	180
<표 Ⅳ-29> 임금구조 개선을 통한 기술자격 취득 유인 강화 방안	180
<표 Ⅳ-30> 실기검정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여부	181
<표 Ⅳ-31> 기능장 자격의 산업체 활용 여부	182
<표 Ⅳ-32> 기능장자격이 산업체에서 활용되지 않는 이유	182
<표 Ⅳ-33> 취업시 자격증의 역할	183
<표 Ⅳ-34> 기술사 시험과 관리제도의 개선할 사항	184
<표 Ⅳ-35> 기술사 자격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참고할 국가	185
<표 Ⅳ-36> 고등교육기관 입학전형시 혜택 조치의 적절성 여부	185
<표 Ⅳ-37> 현행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폭의 적절성 여부	186
<표 Ⅳ-38> 효과적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보 제공 매체	187
<표 Ⅳ-39> 자격취득 예정자 및 고용주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필요 정보	188
<표 Ⅴ- 1> 국가기술자격 신설종목 	191
<표 Ⅴ- 2> 국가기술 응시자격기준 	192
<표 Ⅴ- 3>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정 전？후 비교표	197
<표 Ⅴ- 4> 주무부처별 개별법령 및 국가기술자격 수 	199
<표 Ⅴ- 5> 개별법령별 주무부처 및 국가자격 종목 수 	202
<표 Ⅴ- 6> 주무부처별 개별법령에서의 보수교육	207
<표 Ⅵ- 1>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중 유사자격 종목의 예	251
<표 Ⅵ- 2> 기술자격 검정의 업무분담	276
<표 Ⅵ- 3> 국가별 기술사 자격취득자 수 비교	286

[그림 Ⅱ- 1] 기술사 응시자수	49
[그림 Ⅱ- 2] 기술사 응시자 증가율 변화	50
[그림 Ⅱ- 3] 기술사 응시자 증가율 변화	51
[그림 Ⅱ- 4] 기능장 응시자 수	52
[그림 Ⅱ- 5] 기능장 응시자 증가율 변화	53
[그림 Ⅱ- 6] 기능장 응시자 증가율 변화	54
[그림 Ⅱ- 7] 기사 1급 응시자 수	55
[그림 Ⅱ- 8] 기사 1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56
[그림 Ⅱ- 9] 기사 1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57
[그림 Ⅱ-10] 기사 2급 응시자 수	58
[그림 Ⅱ-11] 기사 2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59
[그림 Ⅱ-12] 기사 2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0
[그림 Ⅱ-13] 기능사 1급 응시자 수	61
[그림 Ⅱ-14] 기능사 1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2
[그림 Ⅱ-15] 기능사 1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3
[그림 Ⅱ-16] 기능사 2급 응시자 수	64
[그림 Ⅱ-17] 기능사 2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5
[그림 Ⅱ-18] 기능사 2급 응시자 증가율 변화	65
[그림 Ⅱ-19] 다기능기술자 응시자 수	66
[그림 Ⅱ-20] 다기능기술자 기계분야 응시자 수	67
[그림 Ⅱ-21] 주산, 부기 및 워드프로세서 종목의 응시자 수 변화 	68
[그림 Ⅱ-22] 속기 및 비서 종목의 응시자 수 변화	69
[그림 Ⅱ-23] 수필 속기 및 컴퓨터 속기 응시자 수	70
[그림 Ⅱ-24] SEA 체제 	78
[그림 Ⅱ-25] MEA 체제	79
[그림 Ⅲ- 1] 영국의 자격관련 기관의 업무	93
[그림 Ⅲ- 2] AQF의 행정구조	104
[그림 Ⅲ- 3] 일본 자격제도의 구조	144
[그림 Ⅲ- 4] 중도 채용자의 선택 기준	147
[그림 Ⅲ- 5] 사원 채용시 자격의 유무 평가	148
[그림 Ⅲ- 6] 업무에 직접관련 있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149
[그림 Ⅲ- 7]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150
[그림 Ⅲ- 8] 자기개발 필요성의 이유	151
[그림 Ⅴ- 1] 개편된 국가기술자격체제  	189
[그림 Ⅵ- 1] 일본의 새로운 자격제도 모형	289
[그림 Ⅵ- 2] 통합 국가자격 체제 구축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