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3. 연구의 방법	9
    가. 문헌 분석	9
    나. 해외 출장을 통한 기관 방문 면담 및 자료 수집	9
    다. 전문가협의회 및 토론회 개최	10
  4. 연구의 분석 틀 및 용어의 정의	11
    가. 연구의 분석 틀	11
    나. 용어의 정의	13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	17
Ⅱ.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21
  1.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유형 및 특징	21
  2. 자격제도의 기능과 유형	24
    가. 자격의 기능	24
    나. 자격제도의 유형	26
  3. 평생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구축과 자격제도	29
    가. 평생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구축 요건	29
    나. 평생직업교육훈련제도 구축을 위한 자격제도의 발전 동향	31
    다. 평생직업교육훈련제도 구축을 위한 자격제도의 요건	33
  4. 평생직업교육훈련제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35
    가. 정부의 개입 조건	35
    나. 정부의 개입 방식 및 유형	36
    다.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38
Ⅲ.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43
  1. 일 본	43
    가. 개 요	43
    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운영	44
    다. 자격제도의 운영	59
    라.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74
    마. 연계 특징 및 시사점	96
  2. 미 국	106
    가. 개 요	106
    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운영	107
    다. 자격제도의 운영	116
    라.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133
    마. 연계 특징 및 시사점	146
  3. 영 국	150
    가. 개 요	150
    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운영	151
    다. 자격제도의 운영	164
    라.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180
    마. 연계 특징 및 시사점	190
  4. 프랑스	194
    가. 개 요	194
    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운영	194
    다. 자격제도의 운영	209
    라.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220
    마. 연계 특징 및 시사점	224
  5. 독 일	226
    가. 개 요	226
    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	233
    다.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253
    라. 연계 특징 및 시사점	263
Ⅳ.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에 대한 비교 및 논의	269
  1. 주요국의 연계 특징에 대한 비교·논의	269
    가. 직업교육훈련 기준과 자격검정 기준의 연계	269
    나. 직업교육훈련 과정(過程)과 자격검정 과정(過程)의 연계	274
    다. 직업교육훈련 이수 결과와 자격 취득 연계	277
    라. 자격의 직업교육훈련(학력/학점)에의 반영 혹은 호환	280
  2. 주요국의 연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85
    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286
    나. 정부의 역할	288
    다. 산업계의 역할	290
    라.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93
    마. 직무수행능력중심(competency-based)의 교육훈련 및 검정 체계	296
Ⅴ. 결 론	303
  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강화	304
  2.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305
  3.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운영에 산업계의 참여 제고	307
  4.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운영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309
  5.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구축	310

참 고 문 헌	313

ABSTRACT 	325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분석에 있어서 각국의 제도적 운영 실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각국의 제도 운영에 따른 객관적인 현상을 설명해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도출하여 이를 상호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linkage system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ET) and the certification system in five countries, such as Japan, USA, England, France, Germany. We also tried to analyze the factors and policies which might influence the linkage system. From the analysis, w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VET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VET, the fun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ystems in each countries and figured out the different patterns of the linkage system among five countries.
  We utilized the divers methodology such as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advising committee, seminars, and the visit to relevant organization in the selected countries. As the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among countries, we took into account three aspects of the linkage between VET and the certification system,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dards of VET and that of the certification 2) the linkage between the process of VET and that of certification, 3) the degree of exchanging the results of VET and the certificates.
...

<표 Ⅰ- 1>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연계 토론회 추진 방식	11
<표 Ⅱ- 1> OECD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 비교	23
<표 Ⅱ- 2> 유형별 자격의 특징	27
<표 Ⅲ- 1> 일본 단기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48
<표 Ⅲ- 2> 일본의 노동성 산하 직업교육훈련사업(1995년 현재)	55
<표 Ⅲ- 3>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특징	58
<표 Ⅲ- 4> 일본 자격제도의 개요	60
<표 Ⅲ- 5> 자격시행 주체에 따른 일본의 자격종목 분포	61
<표 Ⅲ- 6> 일본 성청(省廳)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수	63
<표 Ⅲ- 7> 동경상공회의소의 자격 운영 실제	65
<표 Ⅲ- 8> 일본 全日本能率連盟의 매니지먼트 관련 자격	67
<표 Ⅲ- 9> 일본 노동성 기능심사인정제도의 운영 현황	70
<표 Ⅲ-10> 일본의 국가자격 취득시 교육훈련과정의 연계 방식	76
<표 Ⅲ-11> 일본 기능검정제도와 교육훈련과의 관련성	82
<표 Ⅲ-12> 일본상공회의소 관장 판매사자격 취득에 따른 과목면제	89
<표 Ⅲ-13> 일본 고등학교에서 단위 인정되는 기능심사 종류	95
<표 Ⅲ-14> 연방직업교육훈련법안의 대상별？프로그램 내용별 분석	112
<표 Ⅲ-15> 사업체 총 훈련비용의 직업별 배분율	113
<표 Ⅲ-16> 산업별？직업군별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수 및 비율	117
<표 Ⅲ-17> 15개 국가기술 기준 산업군	130
<표 Ⅲ-18> 미국 IMI의 훈련장소 및 프로그램	136
<표 Ⅲ-19> 1980년 이후 영국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발달 과정	153
<표 Ⅲ-20> 영국 계속교육기관의 전공코스와 수여 자격증	161
<표 Ⅲ-21> NVQs 직업분야	166
<표 Ⅲ-22> 영국의 NVQs 등급과 다른 자격과의 비교	168
<표 Ⅲ-23> NVQs 취득을 위한 평가에 관련된 조직과 역할	171
<표 Ⅲ-24> GNVQs 직업분야	173
<표 Ⅲ-25> City & Guilds 의 Senior Awards 종류	176
<표 Ⅲ-26> 영국의 BTEC 직업자격 종류와 등급	177
<표 Ⅲ-27> 프랑스 직업 바깔로레아의 전공분야 (1991/92학년도)	200
<표 Ⅲ-28> 프랑스 STS의 전공 분야	202
<표 Ⅲ-29> 프랑스 IUT의 학과와 세부 전공	203
<표 Ⅲ-30> 프랑스의 국가 자격 수준 체계	211
<표 Ⅲ-31> 프랑스의 각 정부 부처별 발급 자격증 및 졸업증의 수	212
<표 Ⅲ-32> 산업 부문별 전문 직업능력 자격증(CQP) 신설 내용	214
<표 Ⅲ-33> 프랑스 기술훈련부문에서 자격 인증 절차	218
<표 Ⅲ-34> 독일의 자격 취득 유형별 실업률(1991)	229
<표 Ⅲ-35> 독일의 훈련직종별 훈련생수(1995년)	242
<표 Ⅲ-36> 독일의 계속교육훈련 유형별 참여자수(1995년)	246
<표 Ⅲ-37>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의 주요 기능	259
<표 Ⅳ- 1>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비교 현황	284

[그림 Ⅰ- 1] 연구의 접근 내용	7
[그림 Ⅰ- 2]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분석 틀	13
[그림 Ⅰ- 3]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및 적용 범위	15
[그림 Ⅱ- 1] 평생직업교육훈련제도 구축 요건	30
[그림 Ⅲ- 1] 일본의 교육학제 및 학생수(1997년도)	46
[그림 Ⅲ- 2] 일본 사내검정인정제도의 인정 절차	72
[그림 Ⅲ- 3] 일본의 국가자격 취득 경로	75
[그림 Ⅲ- 4] 일본 기능검정제도의 운영 조직과 역할 체계	80
[그림 Ⅲ- 5] 비즈니스커리어제도의 운영 조직과 역할	85
[그림 Ⅲ- 6] 동경상공회의소의 자격 운영 실제	91
[그림 Ⅲ- 7] 일본 문부성인정기능심사제도의 운영 절차	93
[그림 Ⅲ- 8]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제	97
[그림 Ⅲ- 9]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개혁 흐름	115
[그림 Ⅲ-10] 국가자격제도 형성 절차	128
[그림 Ⅲ-11] 영국의 학교제도	157
[그림 Ⅲ-12] 영국 NVQs의 구조	169
[그림 Ⅲ-13] 영국 GNVQs의 구조와 향후 진로	175
[그림 Ⅲ-14] GNVQs와 다른 자격과의 연계	182
[그림 Ⅲ-15] 영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와의 관련도	186
[그림 Ⅲ-16] 프랑스의 교육제도	196
[그림 Ⅲ-17]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222
[그림 Ⅲ-18] 독일의 산업영역별 고용구조 변화	228
[그림 Ⅲ-19] 독일의 교육훈련제도	234
[그림 Ⅲ-20] 듀얼시스템의 훈련규정 제정 및 기본교육과정의 조정 절차	256
[그림 Ⅲ-21] 독일 듀얼시스템 관련 조직의 역할과 권한	258
[그림 Ⅲ-22]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 이사회의 구성	260
[그림 Ⅲ-23] 독일 듀얼시스템에서 회의소의 역할	261
[그림 Ⅲ-24] 독일의 상위자격직업, 자격직업, 무자격직업으로 가는 교육훈련 및 취업 경로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