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8
  3. 연구 방법	11

Ⅱ.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 변화와 질 관리	19
  1. 자격제도의 주변 환경 변화	19
  2. 민간자격의 도입 배경 및 의의	27
  3. 주요국의 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39

Ⅲ. 민간자격 운영 실태 조사 결과	61
  1. 민간자격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61
  2. 민간자격관리기관 면담 조사	67
  3. 대학교 사회교육원 프로그램 면담 조사	80
  4. 전통기능 전수자 프로그램 면담 조사	 90

Ⅳ.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105
  1. 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방향	105
  2.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차별화 및 호환 방안	112
  3. 사내자격의 활성화 방안	129
  4. 민간자격 국가공인 방안	144
  5.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안	175
  6. 민간자격의 개발과 운영 절차	181

Ⅴ. 요약 및 제언	193
  1. 요약	193
  2. 제언	206

참고문헌	221

ABSTRACT	227

부    록	233
  1. 민간자격의 개발 및 운영 절차 공동개발 결과	235
  2. 우리 나라의 사내자격 운영 현황 조사 결과	327
  3.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개발을 위한 설문 조사지	345
  4. 민간자격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지	353
  5. 대학교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면담 조사지	361
  6. 전통 기능의 민간자격화 가능성 탐색을 위한 면담 조사지	367

  본 연구는 국가자격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새롭게 운영될 민간자격제도의 역할과 위상을 정리하고, 이를 근간으로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정책 방안의 제안과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에 운영 계획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민간자격을 개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는 조사 결과에 터해 그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A nation's competitiveness is outcome of the competence of its people. Intensific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rapid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strongly require for the Government to reform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Korea is not an exceptional case. Recent efforts are focused on to enhance the competences of all ages of people, promote linkage between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school education system, and give impetus to voluntary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 by non-government agencies. The 'Basic Qualification Law' promulgated in 1997 well proposes related task policies to be implemente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nd thereby to suggest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voluntary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 Voluntary vocational qualification in this study refers to vocational qualifications that are administered by non-government agencies. 
...

<표 Ⅰ- 1> 민간자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내용	12
<표 Ⅰ- 2> 사내자격 실태 조사를 위한 면담 내용	14
<표 Ⅱ- 1> 자격제도의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자격의 활성화 필요성	31
<표 Ⅱ- 2> 미국 NCCA의 민간자격관리기관 공인 기준	48
<표 Ⅱ- 3> NVQs와 관련된 조직과 역할	56
<표 Ⅲ- 1> 설문 조사 응답기관의 유형	62
<표 Ⅲ- 2> 민간자격의 사회적 활용도에 대한 인식	62
<표 Ⅲ- 3> 민간자격의 사회적인 활용도가 낮은 이유	63
<표 Ⅲ- 4> 조사 대상 기관의 민간자격 운영 여부	64
<표 Ⅲ- 5> 조사 대상 기관의 자격증(수료증) 발급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여부	65
<표 Ⅲ- 6> 조사 대상 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중 민간자격화 가능 과정의 소유 여부	65
<표 Ⅲ- 7> 조사 대상 기관의 공식적인 민간자격 개발 계획 수립 여부	66
<표 Ⅲ- 8> 민간자격 개발시 애로점	66
<표 Ⅲ- 9> 민간자격의 분야별 종목 현황	68
<표 Ⅲ-10> 민간자격의 등급	70
<표 Ⅲ-11> 민간자격의 자격 취득 요건	72
<표 Ⅲ-12>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73
<표 Ⅲ-13> 민간자격의 검정 방법	75
<표 Ⅲ-14> 민간자격의 시험면제 유무	76
<표 Ⅲ-15> 민간자격의 합격기준	77
<표 Ⅲ-16> 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80
<표 Ⅲ-17>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의 등급 유무	82
<표 Ⅲ-18>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의 참가자격 유무 현황	84
<표 Ⅲ-19> 사회교육원별 프로그램의 수료증(이수증) 취득 요건	86
<표 Ⅲ-20> 조사 대상 전통기능의 명칭과 내용	90
<표 Ⅲ-21> 전통기능의 전승 실태 조사 결과 요약	96
<표 Ⅲ-22> 기능장려법과 문화재보호법의 비교	98
<표 Ⅳ- 1> 자격 유형간 개념의 차별화	113
<표 Ⅳ- 2> 교육개혁위원회의 정부와 민간의 자격관리 분담 방안(예시)	115
<표 Ⅳ- 3> 현재 운영중이거나 향후 운영 예정인 민간자격 조사 결과	115
<표 Ⅳ- 4> 국가 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 종목(안)	117
<표 Ⅳ- 5> 검정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호환 방식	121
<표 Ⅳ- 6>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호환 방식	123
<표 Ⅳ- 7> 해당 부처에 등록 후 국가자격 취득하는 호환 방식	125
<표 Ⅳ- 8> 각 유형별 자격의 역할 분담	128
<표 Ⅳ- 9> 일본의 인정 사내자격 사례	135
<표 Ⅳ-10>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151
<표 Ⅳ-11>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을 알게 된 경로	152
<표 Ⅳ-12>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	153
<표 Ⅳ-13>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우대 방안에 대한 의견	154
<표 Ⅳ-14>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종목 제한에 대한 의견	155
<표 Ⅳ-15>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여러 기관에서 검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155
<표 Ⅳ-16>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검정 기관과 학습과정 기관의 분리방안에 대한 의견	156
<표 Ⅳ-17>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평가？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57
<표 Ⅳ-18> 국가공인 민간자격 평가？감독 기관에 대한 의견	158
<표 Ⅳ-19> 민간자격 국가공인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의견	158
<표 Ⅳ-20> 자격기본법 개정(안)	172
<표 Ⅳ-21>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안)	173

[그림 Ⅰ- 1] 연구의 접근 절차	 9
[그림 Ⅱ- 1] 일본의 문부성인정기능심사제도의 운영 절차	43
[그림 Ⅱ- 2] 영국의 자격제도 운영 참가기관간의 역할 관계	55
[그림 Ⅳ- 1]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삼원적 운영 모형(안)	108
[그림 Ⅳ- 2]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이원적 운영 모형(안)	110
[그림 Ⅳ- 3]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상의 국가자격간의 호환 방식	126
[그림 Ⅳ- 4] 일본의 사내검정인정제도상 인정 절차	134
[그림 Ⅳ- 5] 사내자격 활성화 방안 개요	138
[그림 Ⅳ- 6] 사내자격 인정을 위한 절차	141
[그림 Ⅳ- 7]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167
[그림 Ⅳ- 8]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안)	168
[그림 Ⅳ- 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운영 모형: KRIVET 모형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