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범위 및 한계	4

Ⅱ. 대졸실업과 직업교육훈련	5
  1. 대졸실업 및 실업대책 현황	5
  2. 실업의 원인과 양태 	32
  3. 실업대책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42
  4. 대졸실업과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요성	57

Ⅲ. 직업교육훈련 실태 및 요구분석	59
  1. 대학 및 전문대학의 직업교육훈련 	59
  2. 신규대졸자의 직업교육훈련 실태	70
  3.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00

Ⅳ. 대졸 신규실업자 직업교육훈련 정책과제	103
  1.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103
  2. 직업교육훈련 정책과제	110
  3. 직업교육훈련과 기타 정책의 연계  	125

Ⅴ. 결  론	131

참 고 문 헌	135
ABSTRACT	139
부 록	141

<연구의 필요성>
- 1997년 12월 IMF 금융관리 체제로의 편입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을 현실로 표면화시키고 있다. 과잉교육(overeducation)과 그로 인한 고학력 실업이 그러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 신규 대졸자의 실업문제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직업창출의 제한외에 실업기간의 장기화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커다란 사회 문제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체계와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따라서 신규 대졸 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 시점에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잉교육으로부터 야기된 구조적인 대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등교육 개혁 및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방안도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신규 대졸 실업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직업교육훈련이 대졸 고급인력의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에 필요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
- 과거와 최근의 대졸 신규실업자의 실업 실태를 분석하여 실업의 현황과 실업의 요인을 파악한다.
- 일반적인 실업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대책에 관한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여 직업교육훈련이 실업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밝힌다. 
- 대졸 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이 대졸실업에 어떤 역할을 하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대졸 실업자 직업교육훈련 정책과제를 구체화한다.

<연구의 방법>
- 실업의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원자료와 『교육통계연보 』의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 실업의 원인과 유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한다.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면접조사와 ’98년 대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다.

<연구 결과>
-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승인 및 교육생의 모집절차를 제시하고, 직업교육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각급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직업교육훈련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평가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직업교육훈련 이후 교육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 정책과제로서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을 제안한다.

  Entering a really sluggish economic phase, unemployment has continuously worsened in the wake of the accelerated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business secto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trends of the new un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s and to sugges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for it. We have focus mainly on policy to improve the unemployed college graduates' job competency by us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policy projec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new un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s is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is derived b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colleg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college to the world of work, and for the skill-development after employment.

  The structure of the paper is as follows. In the first Chapter we described the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 and limitations/delimitations of the study. In Chapter II we analyzed the unemployment situation and circumstance and unemployment policy for the newly college graduates. And we reviewed literature for ge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unemployment. Chapter III analyzed survey questionnaires of newly college graduates and interview results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stitutions. In Chapter IV, we suggested policie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unemployment in college graduate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Finally, Chapter V concluded this study. 
...

<표 Ⅱ- 1> 성별 대졸 및 고졸자 실업 추이	7
<표 Ⅱ- 2> 학력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8
<표 Ⅱ- 3> 학력별 실업률 국제비교(1995)	9
<표 Ⅱ- 4> 월별 대졸실업의 추이(1998)	11
<표 Ⅱ- 5> 학력별 전직 무경험 비경제 활동인구(20～29세)	12
<표 Ⅱ- 6> 학력별 장기실업자 비중 	12
<표 Ⅱ- 7> 교육수준 변화추세(25세 이상 인구)	14
<표 Ⅱ- 8> 주요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참여율(18～29세)	15
<표 Ⅱ- 9> 전문대학의 계열별 졸업생 추이	16
<표 Ⅱ-10> 4년제 대학 계열별 졸업생 추이	17
<표 Ⅱ-11> 학력별 취업자수의 연평균증가율 추이	18
<표 Ⅱ-12> 취업실패 사유별 특성	20
<표 Ⅱ-13>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22
<표 Ⅱ-14> 일반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23
<표 Ⅱ-15> 대졸 졸업생의 진로 현황(1998) 	24
<표 Ⅱ-16> 실업대책 추진실적(1998.7 현재)	27
<표 Ⅱ-17> 실업대책 직업훈련 현황(8월 말)	28
<표 Ⅱ-18> 1998년 대졸 신규실업 대책 현황	29
<표 Ⅲ- 1> B 대학의 취업현황	61
<표 Ⅲ- 2> B 대학의 취업추천서 의뢰 건수 및 지원서 배부현황	62
<표 Ⅲ- 3> 자체적인 교육생 평가 사례	67
<표 Ⅲ- 4> 응답자의 분포 및 특성	72
<표 Ⅲ- 5> 대학진학 이유	73
<표 Ⅲ- 6> 대학 다니는 동안 취업준비	74
<표 Ⅲ- 7>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	75
<표 Ⅲ- 8> 대학에 다니는 동안 구직활동의 적극성	76
<표 Ⅲ- 9>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	77
<표 Ⅲ-10> 취업정보를 얻은 방법	78
<표 Ⅲ-11> 취업자의 입직 경로	79
<표 Ⅲ-12> 취업자의 월평균임금	82
<표 Ⅲ-13> 전공과 업무의 합치도	84
<표 Ⅲ-14> 학력 대비 업무의 적합도	85
<표 Ⅲ-15> 취업자의 전공 및 학력의 직업합치도와 이직의사	86
<표 Ⅲ-16> 직장을 그만둘 경우 향후 계획	87
<표 Ⅲ-17> 미취업자의 희망직무와 전공의 일치도	87
<표 Ⅲ-18> 취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향후계획	88
<표 Ⅲ-19> 직업교육훈련 참가자의 특성 분포	89
<표 Ⅲ-20> 직업교육훈련 수강동기	90
<표 Ⅲ-21>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91
<표 Ⅲ-22> 직업교육훈련 정보 입수경로	92
<표 Ⅲ-23> 직업교육훈련 인지 정도	93
<표 Ⅲ-24> 직업교육훈련 교육기관	94
<표 Ⅲ-25>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선택한 이유	95
<표 Ⅲ-26> 취업상황별 직업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96
<표 Ⅲ-27> 전공과 직업교육훈련의 연관성	97
<표 Ⅲ-29> 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의 내용	98
<표 Ⅲ-30> 원하는 직업교육훈련 형식	99

[그림Ⅱ-1] 학력별 실업률 추이	6
[그림 Ⅱ-2] 학력별 고용탄력성 추이	19
[그림 Ⅱ-3] 실업의 원인별 양태와 특징 	32
[그림 Ⅱ-4] 생산물수요의 충격과 실업	34
[그림 Ⅱ-5] 교육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실업	37
[그림 Ⅱ-6] 직업탐색과 의중임금의 선택	39
[그림 Ⅱ-7] 직업교육훈련의 고용효과	47
[그림 Ⅱ-8] 일반적 훈련과 훈련비용 부담	50
[그림 III-1] 의중임금과 직업탐색 강도 	81
[그림 III-2]  지원횟수에 따른 의중 평균임금	83
[그림 Ⅳ-1] 신규대졸자의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이행 경로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