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요약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8

Ⅱ. 직업 교육 훈련 재정 지원의 논리    11
   1. 재정 지원 대상으로서의 직업 교육 훈련 요소   11
   2. 연구의 수행 모형    16

Ⅲ. 직업 교육 훈련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31
   1. 교육 훈련 시장 현황  31
   2. 직업 교육 훈련 재정 기반으로서의 일반 예산 현황 및 운용 37
   3. 직업 교육 훈련 재정 관련 법제도 현황  43
   4. 직업 교육 재정 현황 및 문제점   58
   5. 직업 훈련 재정 현황 및 문제점   67

Ⅳ. 외국의 직업 교육 훈련 재정 지원 현황   87
   1. 미국   87
   2. 독일   95
   3. 프랑스  100
   4. 덴마크  102
   5. 호주  104
   6. 일본  106
   7. 한국 직업 교육 훈련 재정 관리에 주는 시사점  107

 V. 논의 및 정책 제안   111
   1. 논의   111
   2. 정책 제안   114

참고 문헌
영문 초록

  본 연구는 국가 경쟁력 강화 분야인 인력 양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직업 교육 훈련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데에 필요로 되는 재원 확보 방안 및 재정 운용 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교육 훈련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 지원이 여하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직업 교육 훈련 재정 현상을 분석·제시한다. 
  둘째, 현재의 직업 교육 훈련 재원의 확보·배분·재정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추출·제시한다. 
  세째, 직업 교육 훈련 재정 현황의 파악과 추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설적인 방안이나 모형을 제시한다.

Particularly, the declining labor market prospects have generated renewed interests in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attention has turned to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 a model to recover the hardship caused by the IMF impacts. However, because any significant vocational program cannot succeed without any ample financial-interested support, it is important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incentives undergirding the financial system for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표III-1> 연도별 각급 학교 학령 인구 변동 추이  32
<표III-2> 25～64세의 직업 관련 계속 교육 참여율  33
<표III-3>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 교육 기관 재학생 수와 비율 33
<표III-4> 직업 교육 훈련 기관 유형별 직업 교육 현황 34
<표III-5> 실업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 학생 규모 비율의 변화 추이 35
<표III-6>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과정  35
<표III-7>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전문대 진학률   36
<표III-8>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취업실업률 추이   37
<표III-9> 중앙 정부의 재정 구조 (1998년 추경 기준)  38
<표III-10> 일반 회계 세출 구조(기능별 합계)   39
<표III-11> 재원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내역   40
<표III-12> 학교 급별 재원 부담원   42
<표III-13> 직업 교육 재원 구조   47
<표III-14> 교육세 과세 표준 및 세율   50
<표III-15> 1997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      59
<표III-16> 교육 예산 중 직업 교육 예산의 비중   60
<표III-17> 중기 교육 재정 투자 계획의 영역별 소요액   61
<표III-18> 중기 교육 재정의 직업 교육 부문 투자 계획   62
<표III-19> 직업 교육 기관 세출 예산의 지출 항목별 배분   63
<표III-20>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비중 (1997)  65
<표III-21> 전문 대학 학생 수 비중 (1997)    65
<표III-22> 학력별 취업률   66
<표III-23> 노동부 주요 사업별 예산 배분 연도별 현황(1993-97) 69
<표III-24> 일반회계 직업 훈련 기관별 예산 배분 세부 내역  70
<표III-25> 직업 훈련 지원금(공단 출연금) 사업별 배분 현황  70
<표III-26> 공단 훈련원 기능 인력 양성 현황(1996-97)  71
<표III-27> 고용 촉진 훈련 예산 배정  72
<표III-28> 고용 촉진 훈련 실적  73
<표III-29> 훈련 주체별 지역별 기능사 양성 실적(1997)  75
<표III-30> 연도별 직업훈련 촉진기금 수입 및 지출 추이(1993-97)76
<표III-31> 연도별 직업훈련 촉진기금 사업별 지출액(1993-97)  77
<표III-32> 연도별 고용 보험 기금 조성액     78
<표III-33> 직업 능력 개발 사업별 지원 현황  79
<표III-34> 사업내 직업 훈련 현황   80
<표III-35> 훈련 과정별 실시 현황   81
<표III-36> 교육 훈련 지원 현황     82
<표III-37> 유급 휴가 훈련 지원 현황   82
<표III-38> 실업자 재취직 훈련 실시 현황   83
<표III-39> 교육 수강 비용 대부 현황   84
<표III-40> 학교 수준별 1인당 교육비 비교   86
<표IV-1> 미 연방 정부 직업 교육 훈련 재정 지원 프로그램별 재정 규모   91

[그림II-1] 직업 교육 훈련 재정 분석 영역 대상 및 재정 고찰 모형 21
[그림III-1] 직업 훈련 재원의 구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