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설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1) 기능인력의 의의	3
		2) 양성의 의의	3
		3) 사업내 직업훈련을 중심	4
	나. 연구의 방법	4

Ⅱ. 양성훈련 유인의 변화
   1. 제도 구상의 차이	5
   2. 법제 내용의 차이	7
	가. 적용범위	7
	가. 훈련의무비율	8
	가. 훈련내용에 대한 규제	8
	가. 훈련비용 관련	9
   3. 소결		13

Ⅲ. 사용자의 훈련참가 실태
   1. 기업의 직업훈련 참가율 등	14
	가. 직업훈련에의 참가율 등	14
		1) 직업훈련 실시사업장 수의 변화	14
		2) 훈련인원수	15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의 참가율 등	17
		1) 참가율	17
		2) 훈련인원수	18
		3) 항목별 비용 지출 	18
   2. 양성훈련 대 비양성훈련의 비중 변화	20
	가. 직업훈련에서의 양성훈련 대 비양성훈련의 비중 	20
	나. 양성훈련 대 비양성훈련의 비율	21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23
   4. 사용자의 직업훈련 참가 애로요인	26
	가. 훈련 일반의 애로사항 	26
	나. 사업내 직업훈련에서의 애로사항	28
	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30
	라. 양성훈련의 애로사항	33
  	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36
   5. 소결		38
	가. 정리 	38
		1) 기업의 참가율 등	38
		2) 훈련시의 애로사항	41
	나. 시사점	42

Ⅳ. 기능인력의 양성 활성화 방안
   1. 직업훈련 환경의 점검 	44
	가. 기능인력의 부족율	44
	나. 양성훈련 수요와 향상훈련 수요 	46
		1) 교육시장의 조건 (입학자원의 감소 및 고학력화)	46
		2) 생산직내 기능수준 구성비	47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분단 (이중 노동시장)	48
   2. 정책 대안의 모색	51
	가. 기준훈련의 활성화 방안	51
		1) 입학자원의 확대	51
 		2) 훈련비용의 지원율 제고	52
 		3) 고기능 양성훈련의 유인 강화	52
	나. 기업특수적 양성훈련 유인의 강화	53
		1) 기업의 자율성 확대	53
		2) 현장훈련의 중시	54
	다.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 유인의 강화	55
		1) 공동훈련 등의 활성화	55
		2) 출장훈련 등의 활성화	56
		3) 지원제도의 확충	56

Ⅴ. 결어	58

참고문헌		60
영문초록		63
부록(면담조사)	65

  직업훈련의무제의 폐지는 이처럼 기능인력 양성에 대하여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종전의 의무사업체에서 양성되던 기능인력의 보전이 요구되는 것이 그 하나라면, 의무제의 ‘폐지’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국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직업훈련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국가개입의 형태가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발생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요컨대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체제에 타당하는 기능인력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바, 이는 직업훈련의 새로운 틀의 일단을 모색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tries to develop strategies to maintain the function of initial training by enterprises and to find out the appropriate policy-directions for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vocational training under the new vocational training system which focuses on privately-driven · demander-centered training based on the principle to respect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of private sector.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training based on the government-specified standard' can function effectively in the context of the new law, 'the Workers' Training Promotion Act'.  We analyze the change of the incentives for initial training under the new law and the factors which have determined the response of the employers in the context of coexisting of the compulsory vocational training system under 'the Basic Vocational Training Act' and vocational training activities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during recent years. After analyzing the labor market factors, we suggest policies and strategies.
  Principles to develop the strategies are 'Incentives for general skill training may not be same as those for firm-specific skill training', and 'Incentives for large-sized enterprises may not be same as those for small-sized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order to reinforce the training based on the government-specified standa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centives for trainees through widening opportunities for further training as well as increasing the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incentives for enterprises' training should be strengthened.  

  2. As strategies to induce enterprises for firm-specific skill training, it is important to provide premium to enterprises which has trained workers for a certain period. That training can be considered as intial train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ise strategies to support financially and systematically 'on-the-job training' which has been neglected owing to difficulties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 Non-public certification system can be utilized actively for this.

  3. In order to strengthen incentives for training of medium-size and small-size enterprises,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work-place learning through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and to search conditions for active shared-training programs among medium-sized and small-sized enterpris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strategies such as tax exemption in order to prevent the job separation of workers. 

<표1-1> 	노동부 직업훈련사업상의 분류 및 직업훈련사업의 위치 	3
<표2-1>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교	5
<표2-2> 	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	6
<표2-3> 	구법과 신법의 훈련기준 비교	9
<표2-4> 	구법상 양성훈련의 우대	11
<표2-5> 	구법과 신법의 비용인정기준 비교	12
<표2-6> 	신법에서의 양성훈련에 대한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	13
<표3-1>  연도별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의무 현황 	15
<표3-2> 	기관별 양성훈련 인원수 	16
<표3-3> 	연도별？기관별 직업훈련 인원수 	16
<표3-4>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사업장수 	17
<표3-5> 	직업능력개발사업하의 훈련인원수 	19
<표3-6>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20
<표3-7> 	양성훈련과 비양성훈련의 인원비율 	21
<표3-8> 	훈련과정별 사업내 직업훈련의 지원 현황 	22
<표3-9> 	규모별 사업내직훈 지원사업장 구성비 	24
<표3-10> 의무업체 제외 이후 직업훈련인원의 변화 	25
<표3-11> 직업교육훈련 실시의 애로사항 	27
<표3-12>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애로요인	29
<표3-13>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31
<표3-14> 사업체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미활용 이유	32
<표3-15> 양성훈련 활성화에 따른 애로사항 	34
<표3-16> 양성훈련 활성화의 애로사항(규모별) 	35
<표3-17>양성훈련이 목표로 하는 인력수준 	37
<표3-18> 직업훈련에서의 참가율 등 정리 	39
<표3-19>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참가율 등 정리 	39
<표3-20> 직업훈련시 애로사항(상위 세가지)의 정리 	41
<표4-1>	생산관련직의 기능정도별 인력수요 현황 	45
<표4-2>	산업인력 수급 전망 	45
<표4-3>	인구증가 추이 	46
<표4-4>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취업？실업율 추이 	46
<표4-5>	생산직내 기능수준 구성비의 변화 	47
<표4-6>	고기술？저기술 산업별 취업자 추이 	48
<표4-7>	직업별？기능정도별 취업자 구성비 전망 	48
<표4-8>	규모별 생산직근로자의 평균 이직율 	49
<표4-9>	종사자규모별 생산관련직 근로자의 부족율 	49
<표4-10>제조업 생산직 기능별 부족율 추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