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1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사업의 내용	4
    3. 사업 추진 방식	5
    4. 사업의 범위	6
    5. 용어의 정의	7

Ⅱ. 사업추진 경과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	11

    1. 사업추진 경과	11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33

Ⅲ. 지역별 직업교육훈련의 현황과 발전 대책	49

    1. 서울시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발전 대책	49
    2. 광주시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발전 대책	96
    3. 경상북도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발전 대책	141

Ⅳ. 인력개발과 지역발전	171

    1. 지역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의 중요성	171
    2. 주요 국가의 발전 동향	176
    3.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방향	190
Ⅴ. 사업 요약과 추진 과제	195

    1. 사업 요약	195
    2. 추진 과제	199

참고문헌	205

부    록	211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회의 운영 모형과 운영 원리를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협의회 구성의 촉진과 구성 후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하부 조직 구성, 역할과 기능, 예산 운영 방안 등을 개발하였다.
  둘째, 자치단체 고유의 직업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부 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의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 수립시 포함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계획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치단체의 인력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직업교육훈련사업 협력 방안과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Ⅱ- 1>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구성 현황(’99. 2. 18 현재)	20
<표 Ⅱ- 2>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25
<표 Ⅱ- 3>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27
<표 III- 1> 교육부의 ‘산업체 재취업교육’과 ‘재취업전직교육’의 비교	51
<표 III- 2> 서울시의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시 현황	54
<표 III- 3> 정보통신부 지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1998)	58
<표 III- 4> 서울시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59
<표 III- 5>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지원 및 취업 현황(1998)	60
<표 III- 6>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입학생 성별？학력별 특성	62
<표 III- 7>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입학생 유형(1999)	62
<표 III- 8> 서울시의 유관 기관별 고용촉진훈련 업무체계	63
<표 III- 9>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예산 변화추이(1996-1999)	64
<표 III-10> 서울시의 고용촉진훈련실적(1998)	65
<표 III-11> 서울시 여성발전센타의 기술교육 현황	66
<표 III-12> 서울시민대학의 제2차 재취업강좌의 실시 현황	67
<표 III-13> 서울시민대학의 재취업교육	68
<표 III-14>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직업훈련과정	69
<표 III-15>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70
<표 III-16> 서울시 교육청 등록 기술계학원 현황(1999)	72
<표 III-17> 서울시 교육청 등록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의 과정별 분류	75
<표 III-18> 광주시 경제 지표	97
<표 III-19> 광주시의 산업별 취업자구조(1997)	97
<표 III-20> 광주시의 광공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	99
<표 III-21> 광주시의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수 현황(1997)	100
<표 III-22> 광주시 실업계 고등학교의 과정별 학생수(1998)	101
<표 III-23> 광주？전남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102
<표 III-24> 전국 직업훈련기관의 주요도시별 시설 현황	103
<표 III-25> 광주？전남지역의 기능사 직업훈련 실적(1996)	103
<표 III-26> 경상북도 공공교육훈련기관의 연도별 교육생수(1995-1998)	142
<표 III-27> 경상북도의 직업교육훈련 실적(1995-1998)	142
<표 III-28> 경상북도의 사업내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생수(1997)	143
<표 III-29> 경상북도의 사설학원 훈련분야 및 교육생수(1995-1998)	144
<표 III-30> 전국과 경북의 산업별 취업구조 비교(’97년 기준)	148
<표 Ⅳ- 1> 지역개발접근의 두 가지 패러다임의 비교	174
<표 Ⅳ- 2> 독일의 직업훈련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184
<표 Ⅳ- 3> 영국의 직업훈련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186
<표 Ⅳ- 4> 프랑스의 직업훈련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기능	188

[그림 Ⅱ-1]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12
[그림 Ⅱ-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하부조직과 기능	43
[그림 Ⅲ-1] 경상북도의 직업교육훈련 발전방향 총괄도	150
[그림 Ⅴ-1]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하부조직과 기능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