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1
     1.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의의	1
     2.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3

Ⅱ.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의 작성	5
     1. 작성 배경	5
     2. 작성 절차 및 경과	5

Ⅲ.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11
     1.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법적 규정	11
     2.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11
     3. 법규정과 기본계획안 내용의 상호 비교	12

Ⅳ. 향후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추진 계획	17
     1.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작성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17
     2. 향후 추진 방향 및 대책	20

붙임 자료	23

<표-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규정과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안 내용의 상호 비교 13
<표-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의 비교 19
<표-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수립 중인 기본계획과 제1차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과의 차이 20
<표- 4>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구성(1999년 11월 현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