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4
    다. 연구문제	4
  2. 연구방법  	5
    가. 문헌 조사	5
    나. 설문 조사 	5
    다. 면담 조사	6
    라. 전문가 회의	7
  3. 용어정의	7
  4. 연구의 틀	9

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 지정 실태	12

  1.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12
    가. 고용보험법내 직업능력개발사업	13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	15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인정 · 지정	18
    가. 훈련사업별 인정 · 지정 내용	19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 지정의 승인 요건	26
  3. 외국의 사례 	27
    가. 일본	27
    나. 미국	39
    다. 독일 	43
    라. 영국 	46
    마.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49

Ⅲ.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 · 지정에 대한
    조사 분석    	51

  1. 설문조사 개요	51
  2. 조사 분석 내용	55
    가.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 · 지정의 관계	55
    나. 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59
    다. 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68
    라. 훈련과정 지정에 관한 사항	71
    마. 훈련과정 인정 · 지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80
    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4
  3.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 · 지정의 문제점	89
    가. 훈련기준의 경직성  	90
    나. 직업능력개발사업간의 불일치 문제	92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문제	93
    라. 훈련과정 인정 · 지정에 관한 문제	93
    마. 승인 절차상의 문제	95
    바. 훈련비용에 관한 문제	96

Ⅳ.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인정 · 지정 개선 방안	97

  1. 기본 방향	97
  2.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인정 · 지정 개선 방안	98
    가. 용어 구분의 명료화	98
    나. 인정 · 지정 요건 및 기준의 현실화 	100
    다. 승인절차의 간소화	105
    라. 인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신설	106
    마. 전문기관에 의한 훈련과정 지정	107


Ⅴ. 결어	109

  1. 논의	109
  2.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11

참고 문헌	113

<부록 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16
<부록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 지정 및 평가에 대한 규정	118
<부록 3>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상의 직업훈련인정	123
<부록 4> 독일의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촉진법	130
<부록 5>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 · 지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133
<부록 6> 기타 건의 사항 :  각 기관별 의견	148
<부록 7> 설문지 자유 응답 의견 내용 요약	152

ABSTRACT  	160

  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의 인정 · 지정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조사한다.
  둘째, 훈련사업별로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의 인정 · 지정을 위한 방향을 마련한다.
  셋째,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 · 지정에 있어서 필요한 승인 요건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현실적 상황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required to build vocational training policy coping with a rapid change of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high unemployment.  For this purpose, we analyze a recent change of the employment structure in Korea and forecast training demand closely related on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structure.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the labor market in future is that the knowledge based industry will be greatly enlarged in economy. 
  The forecasting is composed of three part of initial training, further training, the unemployed job training as the contents of the job training. Also the forecasting of training demand is in focus to find the number of a participant in each training which firms want to hire during five years to come.  
  The method of the forecasting is made by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al data.  The source of the statistical data used to analyze and to forecast was "the Active Population Survey", "th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Report on the Labor Demand Survey", "Survey Report in Wage Structure", "Survey Report in Circulation Conditions of Labour Force".   
...

<표 Ⅰ- 1> 집단별 인정？지정 필요성	3
<표 Ⅰ- 2> 설문조사 표집대상기관 및 표집비율	6
<표 Ⅰ- 3> 인정과 지정의 사용	9
<표 Ⅰ- 4>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단계별 평가	10
<표 Ⅱ- 1> 훈련구분과 내용	19
<표 Ⅱ- 2>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관련 조항	20
<표 Ⅱ- 3> 법과 규정에 제시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사항 비교	22
<표 Ⅱ- 4> 각 규정별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신청서 내역 비교 	25
<표 Ⅱ-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26
<표 Ⅱ- 6> 각 훈련과정의 개괄적인 기준	29
<표 Ⅱ- 7> 일본의 훈련시설 인정과 훈련강좌 지정 비교	39
<표 Ⅱ- 8> 미국 COE의 인정 기준 	43
<표 Ⅱ- 9> 독일의 직업훈련 구분 및 특성	46
<표 Ⅱ-10> 훈련기준위원회(TSC)의 평가기준 	48
<표 Ⅱ-11>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직업훈련 인정 제도의 비교 	49
<표 Ⅲ- 1> 훈련기관별 응답 현황  	52
<표 Ⅲ- 2> 기관별 훈련대상 및 내용의 구성	52
<표 Ⅲ- 3> 기관별 훈련사업 유형의 구성	53
<표 Ⅲ- 4> 기관별 기준/기준외 훈련의 구성	53
<표 Ⅲ- 5> 기관별 훈련의 구성(기타)	54
<표 Ⅲ- 6> 기관별 개설 훈련과정의 수	54
<표 Ⅲ- 7> 설문조사 참여자의 담당 업무	55
<표 Ⅲ- 8> 훈련시설의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관한 개선	56
<표 Ⅲ- 9> 용어사용	57
<표 Ⅲ-10> 훈련내용의 변경신청절차	58
<표 Ⅲ-11> 지정전년도 기준훈련비율	60
<표 Ⅲ-12> 기준훈련 시설 지정	61
<표 Ⅲ-13> 시설 지정 시 주된 시설의 면적	62
<표 Ⅲ-14> 훈련시설 지정 시 훈련장비의 요건	63
<표 Ⅲ-1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기간	64
<표 Ⅲ-1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시간	65
<표 Ⅲ-1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과 내용	66
<표 Ⅲ-1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교사	67
<표 Ⅲ-1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 시 재심사과정의 필요성	67
<표 Ⅲ-20> 재심사 수행 기관	68
<표 Ⅲ-21> 인정대상훈련과정과 지정대상훈련과정의 구분	69
<표 Ⅲ-22> 인정대상 훈련과정	70
<표 Ⅲ-23> 훈련기준	70
<표 Ⅲ-24> 지정대상 훈련과정 구분	72
<표 Ⅲ-25> 훈련과정을 지정 받기 위한 승인 요건	72
<표 Ⅲ-26> 집체훈련과정을 지정 받고자 할 때의 교재 확보요건	73
<표 Ⅲ-27> 학급정원의 적정 규모	74
<표 Ⅲ-28> 집체훈련과정을 지정 받고자 할 때 훈련교사의 자격요건	75
<표 Ⅲ-29> 집체훈련과정의 주된 시설 요건	76
<표 Ⅲ-30> 현장훈련 중 이론편성비율	77
<표 Ⅲ-31> 통신훈련과정별 훈련기간 및 과정별 최소 학습시간	77
<표 Ⅲ-32> 통신훈련과정을 지정 받고자 할 때 교재확보	78
<표 Ⅲ-33> 훈련과정 지정을 받기 위한 승인 요건 중 가장 필요한 것	79
<표 Ⅲ-34> 중요도에 따른 주요 승인 요건	80
<표 Ⅲ-35> 훈련실시기관에서 훈련계획서 작성 시 가장 큰애로 사항	81
<표 Ⅲ-36> 훈련계획서 승인 시 애로 사항	82
<표 Ⅲ-37>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의 유효 기간	83
<표 Ⅲ-38>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의 재심사 기회의 필요성	83
<표 Ⅲ-39> 훈련기관 및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	84
<표 Ⅲ-40> 훈련사업별 개별 규정의 문제점	85
<표 Ⅲ-41>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중 훈련과정 승인	86
<표 Ⅲ-42> 위탁훈련 실시자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	87
<표 Ⅲ-43>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중 훈련실시 승인	89
<표 Ⅲ-44> 훈련직종별 분포	90
<표 Ⅲ-45> 훈련기준이 정해진 직종 분류	91
<표 Ⅳ- 1> 용어구분의 명료화 방안	99
<표 Ⅳ- 2> 인정？지정 요건 현실화 방안	101
<표 Ⅳ- 3> 승인절차의 간소화 방안	106
<표 Ⅳ- 4> 인정 또는 지정의 유효 기간 신설 방안	107
<표 Ⅳ- 5> 인정 또는 지정 주제	108

[그림 Ⅰ-1] 훈련기획과 평가	2
[그림 Ⅱ-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체계도	13
[그림 Ⅱ-2] 고용보험 사업 내용 	14
[그림 Ⅱ-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구성	17
[그림 Ⅱ-4] 일본의 교육훈련강좌 지정 절차	38
[그림 Ⅱ-5]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인정 조직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