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배경 및 문제점	 2
Ⅱ. 민간자격 등록 금지 현황	 4
Ⅲ.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고찰	 10
Ⅳ.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도출	 18
Ⅴ. 정책 제언	 21
참고문헌	 24
[부록 1] 민간자격 금지 개별 법령 현황	 24
[부록 2]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28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으로 정부는 민간자격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금지분야 민간자격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민간자격 관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지원 등을 통하여 민간자격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게 되었음. 그러나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분야에 대한 해석과 적용 기준이 다양하여 일관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자격 관리자나 금지분야 여부를 검토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검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