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요약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수행 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13
 
II. 학원 설립·운영과 규제관리   15
  1. 학원 설립·운영의 역사  15
  2. 법·제도적 규제 대상으로서의 학원교육   22
  3. 학원교육 육성·지원책으로서의 규제관리전략  27
 
III. 학원 설립·운영 규제에 대한 인식    39
  1. 교습과정의 설치·운영   39
  2. 강사 자격의 관리   50
  3. 수강료의 관리  68
  4.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의 구비   81
  5.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관리·감독  96
 
IV. 미국과 일본의 학원 설립·운영 사례 및 시사점 117
  1. 학원 설립·운영 실태    117
  2. 미국과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137
 
V. 정책 제안    143
  1. 학원의 발전 방향   143
  2.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영역별 개선안    146
 
참고 문헌   163
 
ABSTRACT    165
 
부  록  177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성취하고자 추진되었다.
  첫째, 학원교육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규제 관리 전략을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학원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에 터하여 학원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또는 강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 · 제시한다. 둘째,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학원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학원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영역들을 검토하고, 아울러 국민교육기제로서의 학원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The future competitive job world will require more educational devotion by which knowledge and skills are developed further fulfilling the social needs. In a similar context, more anticipations towards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academies are awakening.
  Various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be answers for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rivate academies, and for the advancement of education in those private academies. One of them is deregulation measures managing the legal system, especially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rivate academies.
  Amazingly enough, this policy suggestions are not fully accepted even by private academies. That is partly becaus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scheme will result in downgrades of private academies demoralizing those well developed ones.
  Thus, more specificated research was needed to search for the improvement tips of private academies. A more realistic empirical study instead of theory-building abstractive thinking was required to handle the on-stage situations in developing those private academies.
  The study was to achieve the following goals.
  (1) Deregulation policies were search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private academies.
  (2) Future developmental points of private academies as social educational institutes were arranged.

  The study areas to identify the developmental points of private academies were as follows.
  (1) New roles of private academies to be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es
  (2) Current issues and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ivate academies
     - Problems in the registration process of private academies and in the management of the teaching areas in private academies
     - Problems of facilities management in private academies
     - Problems in the teaching staffs management
     - Problems in the tuition fee management
  (3) Case studies on establishing and managing private academ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Japan
     - Self-regulatory practices
     - Achievement assessment of private academies
     - Managemental provisions of related associations and unions

  The study adopted various procedures and methods such as field surveys, interviews, organization and utilization of a special cooperative consulting group, and research group meetings. Many related but foreign literatures and practice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Japan were reviewed.
  An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gathered in relation to the betterment of the legal system and practices of private academy education.
...

<표Ⅰ-1> 조사규모별 계열별 표집	6
<표Ⅰ-2> 설문조사 표집 규모	7
<표Ⅰ-3> 시？도 지회별 설문조사지 배포 및 회수율	8
<표Ⅱ-1> 1962-197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18
<표Ⅱ-2> 1971-198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19
<표Ⅱ-3> 1981-199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20
<표Ⅱ-4> 1994-1998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21
<표Ⅱ-5> 학원 경영 기반으로서의 영리성 측면과 교육성 측면	25
<표Ⅲ-1>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40
<표Ⅲ-2> 개정교습과정분류에 대한 학원분야별 만족 정도	43
<표Ⅲ-3> 교습과정분류 타당성에 대한 학원분야별 인식 정도	43
<표Ⅲ-4>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51
<표Ⅲ-5> 학원운영자들의 학원강사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53
<표Ⅲ-6> 학원운영자들이 학원강사의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기준	53
<표Ⅲ-7> 학원학습자가 느끼고 있는 학원강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54
<표Ⅲ-8> 강사자격완화에 대한 학원형태별 의견 차이	55
<표Ⅲ-9> 학원강사의 자격완화에 대한 학원분야별 의견 차이	56
<표Ⅲ-10> 강사자격완화에 대한 학원규모별 의견 차이	56
<표Ⅲ-11> 학원운영자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완화를 찬성하는 이유	57
<표Ⅲ-12> 학원운영자가 학원강사 자격완화를 반대하는 이유	58
<표Ⅲ-13> 학원학습자가 학원강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59
<표Ⅲ-14> 학원학습자가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63
<표Ⅲ-15> 교수능력개발 장치에 대한 학원형태별 의견의 차이	64
<표Ⅲ-16> 학원운영자의 성격에 대한 학원운영자자신들의 인식	66
<표Ⅲ-17> 학원학습자들의 학원운영자에 대한 인식	66
<표Ⅲ-18> 학원운영자 자격 부여에 대한 의견	67
<표Ⅲ-19> 수강료 게시 서식	69
<표Ⅲ-20> 임대보증금별 수강료 상한선 기준	72
<표Ⅲ-21> 수익자부담금 기준	73
<표Ⅲ-22> 학원운영자들의 정부의 수강료규제정책에 대한 의견	75
<표Ⅲ-23> 학원운영자들이 희망하는 수강료 징수방법	75
<표Ⅲ-24> 현재의 학원 교육비수준에 대한 의견	76
<표Ⅲ-25> 수강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77
<표Ⅲ-26> 정부지원에 대한 학원분야별 기대	78
<표Ⅲ-27> 필수시설의 기준	81
<표Ⅲ-28> 시？도별 주요교습과정별 강의실 규모	82
<표Ⅲ-29> 학원에 대한 중점 규제 분야	85
<표Ⅲ-30> 학원운영자들의 학원 시설？설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5
<표Ⅲ-31> 학원학습자가 인식하는 법질서를 위해 규제해야 할 분야	86
<표Ⅲ-32> 학원운영자의 학원의 유해환경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88
<표Ⅲ-33> 학원학습자의 학원의 유해환경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88
<표Ⅲ-34> 학원운영자의 학원유해환경 법적 규제에 대한 반대 이유	89
<표Ⅲ-35> 학원학습자가 학원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는 이유	89
<표Ⅲ-36> 학원학습자들이 유해환경에 가게 되는 시간	90
<표Ⅲ-37> 학원유해환경 법적 규제에 대한 학원운영자들의 찬성 이유	91
<표Ⅲ-38> 학원교육 보호 방안에 대한 학원운영자들의 의견	92
<표Ⅲ-39>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현황(1998)	100
<표Ⅲ-40> 학점인정여부와 관련한 학원등록범위에 대한 의견	102
<표Ⅲ-41> 학원수강대상자별 구분에 의한 학원등록범위에 대한 의견	103
<표Ⅲ-42>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105
<표Ⅲ-43> 학원？교습소의 통합에 대한 학원운영자의 의견	108

[그림Ⅱ-1] 학원운영 목표와 학원교육의 기능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