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훈련비용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배경 	5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7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수준	12
   4. 훈련비용 지원 방식의 문제점	23

Ⅲ.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현황	29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수강료의 조사	29
   2. 실업자직업훈련에서의 훈련생 자비부담 현황	39

Ⅳ.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훈련비 산출	51
   1. 표준훈련비 산출의 개요	51
   2. 표준훈련비의 산출	54

Ⅴ.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선방안	67
   1.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선	67
   2. 기숙사비의 현실화	91
   3. 훈련직종예시의 개정 	104

Ⅵ 결 론	107

참 고 문 헌	109

ABSTRACT	111

<부록 1> 훈련직종별 분류예시 수정안	115
<부록 2-1> 전문가협의회 참석자 명단 1	125
<부록 2-2> 전문가협의회 참석자 명단 2	125
<부록 3> 면담내용 요약	126
<부록 4> 직업훈련기본법 체계 훈련비용	131

<부표 1-1> (제1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1) 	136
<부표 1-2> (제1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2) 	139
<부표 2-1> (제2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1)	141
<부표 2-2> (제2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2) 	143
<부표 3>  각 기업체별 교육훈련시설 사용료 현황	145
<부표 4>  대학 및 전문대학 교직원의 식비 조사현황  146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상의 문제점 및 훈련현장에서 근로자훈련비용지원 효율화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훈련직종구분을 재정비하고 그에 따라 표준훈련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재산출하고, 둘째, 기준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의 우대 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기숙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required to build vocational training policy coping with a rapid change of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high unemployment.  For this purpose, we analyze a recent change of the employment structure in Korea and forecast training demand closely related on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structure.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the labor market in future is that the knowledge based industry will be greatly enlarged in economy. 
  The forecasting is composed of three part of initial training, further training, the unemployed job training as the contents of the job training. Also the forecasting of training demand is in focus to find the number of a participant in each training which firms want to hire during five years to come.  ...

<표Ⅱ-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8
<표Ⅱ-2> 기준외훈련에 적용되는 지원 비율	15
<표Ⅱ-3>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16
<표Ⅱ-4>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17
<표Ⅱ-5> 기준훈련의 사업별 훈련비용 단가(350시간 50명 이상기준)	21
<표Ⅱ-6> 실업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22
<표Ⅱ-7> 규정개정 계획(안) 요약	26
<표Ⅱ-8> 노동부에 제기된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들	27
<표Ⅲ-1> 기술계 학원 수강료 조사 현황	30
<표Ⅲ-2> 조사대상 학원의 훈련직종별 훈련시간 현황	32
<표Ⅲ-3> 학원 월 수강료의 급간 별 비율	33
<표Ⅲ-4> 학원의 중분류 직종별 월 수강료 및 시간당 단가	35
<표Ⅲ-5> 학원 수강료 시간당 단가 분포	36
<표Ⅲ-6> 대 분류 직종별 월 수강료 및 시간당 단가	38
<표Ⅲ-7> 훈련기관별 훈련기간별 승인인원(’99. 2-3월)	40
<표Ⅲ-8> 훈련기간 및 훈련기관별 과정 수 및 자비 부담 과정 수	42
<표Ⅲ-9> 지역별 훈련과정 수 및 자비부담과정의 수	44
<표Ⅲ-10-1>중분류직종, 훈련기관별 과정 수와 자비부담 과정 수(1)	46
<표Ⅲ-10-2>중분류직종, 훈련기관별 과정 수와 자비부담 과정 수(2)	47
<표Ⅲ-11-1> 훈련직종 및 훈련기관별 자부담의 시간당 단가(1)	48
<표Ⅲ-11-2> 훈련직종 및 훈련기관별 자비 부담의 시간당 단가(2)	49
<표Ⅳ-1> 훈련기간별 훈련정원별 평균 표준훈련비(1999년)	53
<표Ⅳ-2> z(표준)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	59
<표Ⅳ-3-1> 직종별 표준훈련비(‘99)와 시장지표와의 비교(1)	60
<표Ⅳ-3-2> 직종별 표준훈련비(‘99)와 시장지표와의 비교(2)	62
<표Ⅳ-4-1>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산출비율, 금액의 결정 및 사유(1)	64
<표Ⅳ-4-2>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 산출비율, 금액의 결정 및 사유(2)	65
<표Ⅴ-1> 기준외 훈련비용 지원 금의 산출(대기업기준)	68
<표Ⅴ-2>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지원금 수준	74
<표Ⅴ-3> 현행 훈련비용지원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78
<표Ⅴ-4> 사후정산 면제의 범위(안)	81
<표Ⅴ-5> 훈련비용의 항목과 내용	82
<표Ⅴ-6> 프랑스의 훈련비용 인정방법	83
<표Ⅴ-7-1> (제 1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실(지정)훈련비)	87
<표Ⅴ-7-2> (제 1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시간당단가)	87
<표Ⅴ-8-1> (제 2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실(지정)훈련비)	88
<표Ⅴ-8-2> (제 2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시간당단가)	88
<표Ⅴ-9-1> (제 3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실(지정)훈련비)	89
<표Ⅴ-9-2> (제 3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시간당단가)	89
<표Ⅴ-10>  (제 4 안)의 훈련비용 지원수준 (단위:시간당단가)	90
<표Ⅴ-11> D훈련기관의 기숙사비 발생원가 	93
<표Ⅴ-12>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의 기숙사비 조사현황	94
<표Ⅴ-13> 기능대학 훈련생의 기숙사비 조사현황	94
<표Ⅴ-14> 조사대상 및 조사된 학교의 수 및 기숙사 유무 현황 	96
<표Ⅴ-15> 기숙사 1실당 사용 인원	96
<표Ⅴ-16> 대학별, 지역별, 기숙사비(관리비 및 식비)조사현황	98
<표Ⅴ-17> 지역별 대학 및 전문대학의 기숙사비 평균	99
<표Ⅴ-18> 각급 교육 및 훈련기관 1일 기숙사비의 비교	101
<표Ⅴ-19> 기숙사비 및 식비 지원의 기준(안)	103
<표Ⅴ-20> 훈련직종분류기준	105

[그림 Ⅴ-1] 기준외훈련비용 지원 구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