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와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4.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5

Ⅱ. 한국의 인력공급 현황	9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9
   2. 한국의 학교교육제도	13
   3. 인력 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16
   4. 요 약	41

III. 미국의 인력공급 현황	43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43
    2. 미국의 학교교육제도	45
    3. 인력 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50
    4. 요약 및 시사점	65

IV. 일본의 인력공급 현황	67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67
   2. 일본의 학교교육제도 	69
   3. 인력 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75
   4. 요약 및 시사점 	90

V. 프랑스의 인력공급 현황	95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95
   2. 프랑스의 학교교육제도	100
   3. 인력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108
   4. 요약 및 시사점	130

VI. 독일의 인력공급 현황	133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133
    2. 독일의 학교교육제도	135
    3. 인력 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142
    4. 요약 및 시사점	160

Ⅶ. 호주의 인력공급 현황	163
   1.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163
   2. 호주의 학교교육제도	167
   3. 인력배출의 현황과 문제점	173
   4. 요약 및 시사점	192

VIII. 종합적 논의	195
   1. 각국의 비교 분석	195
   2. 인력공급의 모형	213

IX.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21
   1. 요 약	221
   2. 인력공급의 정책적 시사점	223

참고문헌	229

ABSTRACT	237

  본 연구는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정규교육기관들의 인력공급에 있어서 경제와 교육의 급속한 변화와 팽창 과정에서 대두되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OECD 선진국들의 인력공급구조와 국제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국에서 성공한 발전 모형을 자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나 특정 인력공급 기관의 제도 등을 그대로 답습하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상이하고 다양한 인력공급 상의 문제들이나 선행 경험들을 참고로 하여 한국의 인력공급정책과 교육의 발전에 시사점들을 찾아 정책적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key characteristics of the manpower supply system of Korea with those of Australia, France,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draw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 manpower supply system.
Since World War II, education in Korea has expanded remarkably. Along with rapid economic growth, the enrolment rates of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have continuously risen in Korea. This phenomenon is enhanced by the strong educational aspiration of its people.  Thus, most of the workforce needed for the industralization process was supplied through formal schooling.
...

<표 II-1>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10
<표 II-2>  한국의 학령인구 변동추이(1970년～2030년)	11
<표 II-3>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전망	12
<표 II-4>  한국의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추이	17
<표 II-5>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과 진학률 추이(1970년～1998년)	17
<표 II-6>  한국의 대학원 전공계열별 학생수	18
<표 II-7>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 	19
<표 II-8>  한국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취학률 	20
<표 II-9>  한국의 대학 및 전문대학 계열별 학생수	22
<표 II-10> 한국 전문대학의 계열별 학생수와 비율	23
<표 II-11> 한국 대학교의 계열별 학생수	25
<표 II-12> 한국 4년제 대학의 25세 이상 학생수 	26
<표 II-13> 한국 전문대학의 25세 이상 학생수	27
<표 II-14> 한국 일반계 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의 비율 	29
<표 II-15> 한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 및 취업률	30
<표 II-16> 한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 및 취업률	31
<표 II-17> 한국 대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34
<표 II-18> 한국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	36
<표 II-19> 한국의 전문대학 전공 계열별 취업률	37
<표 II-20> 한국 대학 졸업자들의 하향취업	39
<표 II-21> 한국의 대학 졸업자들의 계열별 전공 관련 취업률	40
<표 II-22> 한국 대학졸업자의 계열별？직업별 취업분포(1992년)	41
<표 III-1>  미국의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43
<표 III-2>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취업률	44
<표 III-3>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등록률(1970년～1997년)	52
<표 III-4>  미국 15세 이상 인구의 학교별 등록자수	53
<표 III-5>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별 전공별 학생수(1995년～1996년)	54
<표 III-6>  미국 15세 이상 인구의 학교별 등록자수	55
<표 III-7>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자수(1980년～1996년)	58
<표 III-8>  미국 초급대학의 학교수와 학생수(1980년～1996년)	59
<표 III-9>  미국 대학 졸업자의 졸업 1년 내의 취업 현황	62
<표 III-10> 미국 25세 이상 학력별 취업자의 직업(1995년)	63
<표 III-11> 미국 17세 인구 대비 고교 졸업자(1980년～1997년)	64
<표 III-12> 미국 비진학 고교 졸업자와 탈락자의 취업률   (1982년～1996년)	65
<표 IV-1>  일본의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67
<표 IV-2>  일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1980년～1997년)	68
<표 IV-3>  일본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자수 추이	75
<표 IV-4>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수 및 진학률	76
<표 IV-5>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77
<표 IV-6>  일본의 학과별 대학 진학률(1997년)	78
<표 IV-7>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종류, 기관수 및 학생수	79
<표 IV-8>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수	80
<표 IV-9>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수	81
<표 IV-10> 일본의 대학전공분야별 학생수(1997년)	82
<표 IV-11> 일본의 고등학교 진학률	84
<표 IV-12> 일본의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수	85
<표 IV-13> 일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86
<표 IV-14> 일본 고졸자의 학과별 취업률(1997년)	90
<표 V-1>  프랑스의 인구	96
<표 V-2>  프랑스의 연령별 인구	96
<표 V-3>  프랑스의 경제활동인구	97
<표 V-4>  프랑스의 사회직업별 경제활동인구 	98
<표 V-5>  프랑스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99
<표 V-6>  프랑스 취업자수의 변화	99
<표 V-7>  프랑스의 실업자수	109
<표 V-8>  프랑스의 파트타임고용	110
<표 V-9>  프랑스의 학교급별 취학자수	111
<표 V-10> 프랑스의 연령별 취학률	112
<표 V-11> 프랑스 학생수, 교사수의 변화	115
<표 V-12> 프랑스 bac 취득자의 진로(1996년)	116
<표 V-13> 프랑스 DEUG과정 신입생의 희망전공분야(1996년)	118
<표 V-14> 프랑스 고등학교 학생수 및 학교수(1995년～1996년)	119
<표 V-15> 프랑스의 계열별 bac 합격자 구성(1997년)	120
<표 V-16> 프랑스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수	121
<표 V-17> 프랑스 실업의 주요 특성	125
<표 V-18> 프랑스의 임금노동자수	127
<표 V-19> 프랑스의 성별, 연령별 실업률	127
<표 V-20> 프랑스의 산업별 고용수준	128
<표 V-21> 프랑스의 직종별 고용수준	128
<표 VI-1>  독일의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성비	133
<표 VI-2>  독일의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및 취업자수, 취업률	135
<표 VI-3>  독일의 연도별 대학생수	142
<표 VI-4>  독일의 연도별 대학 입학생수 추이	143
<표 VI-5>  독일 학령기 인구 대비 대학입학률의 추이	144
<표 VI-6>  독일 진학 연령 대비 연도별 대학진학률의 추이	145
<표 VI-7>  독일 성인의 학교교육 참여율	145
<표 VI-8>  독일 대학생의 계열별 비중의 변화 추이	146
<표 VI-9>  독일 대학 전공과정의 등록률 추이	147
<표 VI-10> 독일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의 학생수 추이	149
<표 VI-11> 독일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의 학생수 전망	150
<표 VI-12> 독일 전체의 연도별 학력별 실업률 추이	151
<표 VI-13> 독일의 전공별, 성별 실업률(1995년)	154
<표 VI-14> 독일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취업률(1991년 대비 1995년)	158
<표 VI-15> 독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기준임금(1999년)	159
<표 VI-16> 독일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출신자의 월임금 현황	160
<표 VII-1>  호주 인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163
<표 VII-2>  호주의 20세～24세 인구변화 전망	164
<표 VII-3>  호주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인구 증감률 변화	165
<표 VII-4>  호주 1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노동력 상태	166
<표 VII-5>  호주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1995년)	167
<표 VII-6>  호주의 자격취득구조	172
<표 VII-7>  호주의 학교수, 학생수와 교사수(1997년)	173
<표 VII-8>  호주의 학교영역 및 성별 학생수	174
<표 VII-9>  호주 고등교육기관 학생의 연령별 분포(1998년)	176
<표 VII-10> 호주의 고등교육과정 이수자수(1986년～1996년)	177
<표 VII-11> 호주의 고등교육기관 학생의 성별 분포(1998년)	178
<표 VII-12> 호주 고등교육의 과정수준별 학생수 분포(1988년～1997년)	179
<표 VII-13> 호주의 고등교육 수준별, 연령층별 취학률	180
<표 VII-14> 호주 TAFE의 성별, 연령별 분포(1997년～1998년)	181
<표 VII-15> 호주의 15세～64세 실업률 및 실업기간(1996년) 	182
<표 VII-16> 호주의 고등교육의 분야별 학생수(1998년)	183
<표 VII-17>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현황(1996년～1997년)	184
<표 VII-18> 호주의 TAFE의 전공분야별 노동력 상태(1998년)	185
<표 VII-19> 호주의 산업별 GDP 점유율 	187
<표 VII-20> 호주의 직업별 취업자수	188
<표 VII-21>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별 과정별 학생수(1997년)	189
<표 VII-22> 호주의 산업별 취업자수(1997년～1998년)	190
<표 VII-23> 호주의 TAFE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비율(1997년～1998년)	191
<표 VIII-1>  OECD 국가별 및 연령별 인구구성비(1997년)	196
<표 VIII-2>  취학률의 국제 비교	200
<표 VIII-3>  연령계층별 대졸 이상 인구의 국제 비교(1998년)	201
<표 VIII-4>  각국의 전공분야별 초급대학 학위자의 비율(1995년)	203
<표 VIII-5>  각국의 전공분야별 학사학위자의 비율(1994년)	203
<표 VIII-6>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분야별 학생 비율의 국제비교(1997년)	204
<표 VIII-7>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와 비율	207
<표 VIII-8>  30세～39세 인구 중 재학생 비율(1994년)	207
<표 VIII-9>  계열별 고등학교 학생수의 국제비교(1995년)	209
<표 VIII-10> 고졸이상 인구의 국제 비교(1998년)	210
<표 VIII-11> 학력별 실업률(1995년)	211
<표 VIII-12> 20세～2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1997년)	212
<표 VIII-13> 대졸자 취업률의 국제비교	212
<표 IX-1>   각국의 인력공급 현황 요약	221

[그림 II-1]  한국의 학교교육제도	15
[그림 III-1]  미국의 학교교육제도	49
[그림 IV-1] 일본의 학교교육제도	72
[그림 IV-2] 일본의 대학(학부), 전공별 학생비율(1997년)	82
[그림 IV-3] 일본의 단기대학(본과), 전공별 학생비율(1997년)	83
[그림 IV-4] 일본 대학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율 추이(대학학부)	87
[그림 IV-5] 일본 단기대학 졸업자의 직업별 취업률 추이	88
[그림 V-1]  프랑스의 학교교육제도	102
[그림 VI-1] 독일의 학교교육제도	141
[그림 VI-2] 독일 인문？사회계열 출신 실업률(1995년) 	156
[그림 VII-1] 호주의 학교교육제도	169
[그림 VIII-1] 한국의 인력공급 모형	214
[그림 VIII-2] 미국의 인력공급 모형	215
[그림 VIII-3] 일본의 인력공급 모형	216
[그림 VIII-4] 프랑스의 인력공급 모형	217
[그림 VIII-5] 독일의 인력공급 모형	218
[그림 VIII-6] 호주의 인력공급 모형	219